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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를 처형장으로 보내는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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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0 |
작성일 |
200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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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청지기 |
조회 |
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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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 탈북주민」 7명의 북한강제송환은 우리 외교사상 가장 치욕적인 실패 사례로 규정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작년 11월 중국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밀입국하자 러시아 외무당국과 교섭에 나섰고 이들을 곧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의「국경조약」을 핑계로 이들을 일방적으로 중국에 송환했다. 이들을 넘겨받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최소한 북한으로만 송환하지 말 것을 간청했으나 중국은 이마저 묵살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정부는 뒤늦게 이들 문제를 유엔에 제기키로 하는 등「닭좇던 개」처럼 낭패해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원칙 없는 현정부 외교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대북문제와 탈북문제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은 햇볕정책에 기초한 이른바 「조용한 해결」이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조용한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식도 줏대있고 일관된 원칙에 바탕해 실익을 최우선시하는「프로정신」만 투철하다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전개과정에서 탈북자 인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제송환만 막겠다는 의지, 중국과 러시아 당국자들과의 끓임없는 접촉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임동원 국정원장은 14일 국회에 출석해「언론보도 때문에」일이 잘못됐다고 떠넘겼다지만, 소위「선공후득」백일몽에만 턱 없이 매달려온 이 정부의 「저자세 햇볕」이야말로 우리의 입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며, 임 원장은 그 정책의 핵심인사이다.
탈북자 인권에 대한 무원칙은 이들 탈북자들이 러시아로 밀입국한 후 3주일이 되도록 현지 외교공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서 잘 드러났다. 뒤늦게 교섭에 나선 당국은 이들이「난민지위」를 인정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들의 한국행을 취소하고 중국으로 넘기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중국과의 협상부재와 정보부재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협상은 고사하고 정보도 철저히 차단했다. 이들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사실도 하루가 지나서야 통보해줬다. 우리 당국자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인도주의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처리하겠다』는 중국당국자의 거짓말만 믿고 최소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은 하지 않을 것이란 헛된 기대만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4강 외교에서 대단히 성공이나 한 것처럼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은 그런 호언장담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외교당국자들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런 식의 햇볕정책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http://www.durihana.com/mai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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