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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국제사면위원회(AI) 북한인권 연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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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작성일 |
200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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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청지기 |
조회 |
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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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보고서는 1997년 1월에서 12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것이다.)
자국내의 시찰을 제한하는 북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탈퇴는 유엔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10월에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지명되었다. 이는 북한 정부가 김일성 사후 보여준 첫 제도적 변화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확실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동당과 정부의 최고 수반 자리는 비어있었다. 북한의 주석직은 올해 말까지 공석이었다. 김정일의 총서기 지명은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것과 달리 노동당의 공식 대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노동당 지부 모임에서 천거되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3년 동안 극심한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식량 부족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계를 구할 수는 없지만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몇몇 NGO 인사들이 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계속 식량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식량 부족은 원인이 95, 96년에는 홍수이고 97년에는 가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장기적인 농업 정책 실패, 비료의 부족 등이 수확 감소의 주원인이며 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도 식량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어 있다.
8월에 북한은 즉시 ICCPR에서 탈퇴하고 유엔 아동협약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유엔 차별방지소수민보호 소위원회가 올 8월 북한 인권 상황에 비판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인권 단체들의 북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비판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은 여전히 ICCPR의 조항에 입각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ICCPR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은 ICCPR을 포함하여 다른 유엔 인권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ICCPR 조약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엔인권위원회는 10월 ICCPR을 비준한 국가는 그 조약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인권위원회는 ICCPR은 그 조약의 효력 만료에 대한 조항이 없고 탈퇴나 폐기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인권위원회는 ICCPR에 명시된 권리들은 국가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하며 ICCPR의 입안자들은 이 협약이 다른 국제조약과 달리 항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탈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도 여전히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1월 엠니스티는 북한에서 1970년과 1992년 사이에 적어도 23명의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중에는 1970년대 청진에서 강도죄로 처형당한 4명의 남자, 1980년대 함흥에서 쌀을 훔친 죄로 처형당한 두 형제, 1988년 횡령 혐의로 평양 사마동에서 처형당한 한 여자 이야기 등이 있다.
1993년, 북한 당국은 92년에는 단 한 건의 공개처형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5년 북한 당국은 엠니스티에게 1985년 이후로 한두 건의 처형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월 보고서에서 엠니스티는 북한 당국에게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철폐하고 1970년 이래로 집행된 모든 사형건수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출처: http://www.n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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