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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 보고서
글번호  126 작성일  2007-11-03
글쓴이  청지기 조회  2166
국제 엠니스티 보고서- ASA 24/11/97
 1997년 10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탈북자의 운명: 리송남의 사례
 
 AI 번호: ASA 2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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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8월 5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온 북한인 리송남(46세)은 8월 6일 중국 공안에 의해 구금당한 뒤 여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니스티는 그가 강제로 북한에 보내져 양심수로서 큰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지 또는 이미 송환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엠니스티는 그가 중국 또는 북한 당국에 의해 심한 가혹 행위를 받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리송남은 자신의 처와 아이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 1997년 8월 5일 리송남과 그의 가족들은 단동 근처 중국 요령성 집안시에 도착했다. 엠니스티가 그의 친척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8월 6일 리송남 일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화를 강탈당했다. 리씨는 자신의 돈을 강탈한 사람들에게 대들었고 그 사람들은 리송남을 관할 경찰에 고발한 듯하다. 리송남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가 경찰차에 실려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리씨는 불법 월경이라는 죄목으로 단동 근처 유치장에 구류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리씨가 여전히 유치장에 있는지 북한으로 송환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배경 정보
 
 1995년 이후 북한에서는 대규모의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여러 지역에서 기아가 초래되었다. 그 때문에 종종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불법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고 리송남처럼 다른 나라의 친척들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재 중국에 있는 리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의 친척들에게 가려 한다.
 
 불법으로 중국에 온 북한인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경찰에 잡히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되고 국경 지역 중국 주민들은 그들을 돕지 마라는 주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보도들은 중국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 식량 사정의 결과 유입되는 점점 더 많은 북한인들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도 한다.
 
 중국은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정의 서명국이다. 그 협정에 따라 중국은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불법 월경한 북한인들은 북한의 형법상 단순 월경죄라도 장기구금형을 선고받는다. 엠니스티는 그러한 사람들도 양심수라고 간주한다. 북한의 수용소 환경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엠니스티는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이 국경 경비대에 의해 구타당한다는 보고를 접했다. 현재의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는 북한의 피구금인들이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히고 있다.
 
 이렇게 합시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또는 자신의 언어로 팩스/텔렉스/속달/항공 우편을 보냅시다:
 
 중국정부에게:
 - 리송남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물읍시다;
 - 리송남과 그의 가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고 중국이나 제 3국에 망명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합시다;
 - 중국 정부의 대북한 난민 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난민지위협정에 어긋나지 않고 그 정책을 중국 정부가 공표할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북한 정부에게:
 - 리송남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물읍시다 그리고 그가 구금되어 있으면 즉각 석방할 것과 중국이나 일본의 가족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 북한 정부가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거나 가혹 행위를 받지 않도록 촉구합시다.
 
 호소문을 보냅시다:
 
 1) 랴오닝성 성장
 원시젼 성장
 랴오닝성 인민정부
 45 황구취, 베이링 다지에
 션양시 110032, 랴요닝성
 중화인민공화국
 텔렉스: 80039 LFAO CN or 80040 SYFAO CN (성장 앞으로 보냅시다)
 인사말: (친애하는 성장님께)
 
 2) 박덕훈 영사
 유엔 북한 영주대표부
 1 Chemin de Plonjon, 1207 Geneva, Switzerland
 Fax: +41 22 786 0662
 인사말: 친애하는 영사님께
 
 복사본을 보냅시다:
 
 - 북한 평양 외무성, 외무성 부장 김영남
 인사말:친애하는 부장님께
 
 -자신이 속한 나라의 중국 또는 북한 대사관 대사
 
 
 출처: http://www.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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