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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999년 유엔인권위 주요 발언 및 소위 결의문
글번호  128 작성일  2007-11-03
글쓴이  청지기 조회  2281
▶제53차 UN인권위원회 주요발언('97년)
 ▶제49차 UN인권소위원회 결의문('97년
 ▶제54차 UN인권위원회 주요발언('98년)
 ▶제50차 UN인권소위원회 결의문('98년)
 ▶제55차 UN인권위 주요발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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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차 UN인권위 EU대표 발언('97년)
 
 EU는 북한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적인 정치범의 숫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표현의 자유 제한과 노동 교화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모든 인권, 특히 개인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의사 표명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인권 전문가와 국제 NGO 들의 자유로운 북한내 조사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한 당국이 국제적인 인권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다. 현 북한의 심각한 상황은 정부의 무능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 인민의 참상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을 지체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49차 UN인권소위원회 결의문('97년)
 
 E/CN.4/1998/2
 E/CN.4/Sub.2/1997/50
 page 18
 
 199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차별 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유엔헌장, 인권선언, 특히 동 선언 1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국으로 되어 있는 동 협약 12조에 의거하고, 인권위원회 1997년 4월 11일 1997/22 결의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위원회의 공공 절차 준수 고려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임을 지적하고,(E/ CN.4/Sub.2/1997/33, annex 참조)
 
 수용소 구역의 대량 감금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엄중한 인권 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 또 인권 선언 12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12조를 위반하여 만인이 자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떠날 수 있고 다시 귀국할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극심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이 북한법의 내용과 집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정보를 사실상 통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10년 이상이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권고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관계되는 세계인권선언 제 12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를 반드시 준수할 것.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 것, 그리고 인권의 개선과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이 제정한 절차 및 업무에 대해 반드시 협조할 것.
 
 3.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인민이 처해 있는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4. 또 국제 사회는 북한이 겪고 있는 현재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를 증대시킬 것.
 
 24차 회의 1997년 8월 21일
 
 
 ▶제54차 UN인권위원회('98년)
 
 가. EU대표 발언(Audrey Glover, CMG, 영국대사)
 
 EU는 양심적인 정치수, 노동교화소, 이산가족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다. EU는 북한 당국이 UN 기구와 NGO들이 북한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EU는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폐기 통고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UN 법위원회가 이미 확인했듯이 조약 폐기는 모든 다른 나라들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그 협약의 구속을 받아야만 한다.
 
 나. 폴란드대표 발언(Krzysztof Jakubowski대사)
 
 국제 사회는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의도적인 인권 침해를 여전히 목도하고 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제도의 모든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철저한 경시 풍조가 배어 있다. 나치즘도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랬다. 북한을 위시하여 몇몇 잔존한 공산주의 국가도 여전히 그렇다.
 
 다. 핀란드대표 발언(Tarja Halonen대표)
 
 북한이 불행히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탈퇴한다는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라. 캐나다대표 발언(Ross Hynes 수석대표)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제 국가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성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제하는 중요한 국제적 기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이 협약에 가입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중국이 양 협약에 신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 협약을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이 탈퇴선언은 실효가 없으며 북한은 여전히 이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마. 북한정부 대표 연설(주 제네바대표부 김성철참사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으로부터의 탈퇴와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의 본 회기 결의안(E/CN.4/Sub.2/1997/L.13) 채택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조치를 통고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이 결의안은 북한이 가입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을 악용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위해하려는 소위원회 몇몇 회원들과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공모해서 만든 정치적 모략극에 불과하다.
 
 이 결의안에 언급된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이미 초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첫 정기보고서는 곧 제출될 예정이다. 또 ICCPR 12조에 명시된 권리들은 북한의 관련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정기보고서 제출 만기가 이미 지난 국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약 50여개국에 달하며 우리보다 시한이 훨씬 지난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의 지지자들은 유독 우리만 지목하여 극도의 보안속에 결의안을 작성하고 우리에게 사전에 일언반구나 상의도 없이 상정했다.
 
 이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들은 우리 나라를 차별했으며 우리 현실을 철저히 왜곡했고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우리의 ICCPR 가입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진 마당에 우리가 더 이상 이 협약의 구속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우리 나라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북한을 음해하기 위해 악용된 ICCPR에서 탈퇴한다. 이를 위해 북한 외무성은 1997년 8월 25일 UN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통고했다.
 
 둘째, 1997년 아동권리위원회의 16차 회기중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 제출을 당분간 연기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대표단을 이 회의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비록 북한 정부가 ICCPR에서 불가피하게 탈퇴하기는 하였지만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은 여전히 준수할 것임을 밝힌다.
 
 북한은 앞으로도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우리 조국의 주권과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주의 체제를 압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제네바, 1997년 8월 28일
 
 
 ▶제50차 UN인권소위원회 결의문('98년)
 
 199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차별 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 구체적으로는 인권 선언과 여타 인권 기제들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임을 확인하고,
 
 북한 정부가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가 주관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보고서(CRC/ C/3/Add.41)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유엔 기관들과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고무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1997년 8월 21일 결의안(1997/3)을 상기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극도로 어렵고 북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언론인들과 인권 활동가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법외 처형과 실종 사건 등이 북한내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감금되어 있고 그 중 다수가 혹독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병이나 굶주림, 추위로 사망하고 있다는 여러 보고에 대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바이다.
 
 1. 북한 당국이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초기보고서 심의에 참석한 사실을 환영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관계되는 세계인권선언 제 12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3. 북한 정부가 유엔 헌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의 옹호와 보호를 위한 목표 하에 유엔이 결정한 절차와 업무에 충분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 정부는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현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허용하며 북한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출판과 보도를 제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더 정확히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6.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이 북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 부족과 여타 경제적 고통의 실상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7. 인권위원회가 다음 회기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며, 만약 동 위원회가 본 안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같은 의제 하에 소위원회 51차 회기에서 계속 다룰 것을 결정한다.
 
 25차 회의1998년 8월 19일
 
 
 ▶제55차 UN인권위원회 주요발언('1999)
 
 1. EU(독일대표 빌헬름 회누크)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몇몇 보고서로 판단하건대 북한에서는 인권 유린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1998년 12월 2일 제 1회 EU-북한 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었다. EU는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정치범 문제, 법치주의의 부재,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외 북한의 일상화된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2. 미국대표(해럴드 홍주 고)
 
 "북한의 가공(可恐)할 정부 정책 때문에 엄청난 북한 인민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
 
 
 3. 캐나다 대표(마리 거비스-비드리카르)
 
 북한의 끔직한 인권 탄압과 인민들의 참혹상은 캐나다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통고를 함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정부가 여전히 그 협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북한 인민에게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유엔 기관, 국제 NGO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4. 프리덤 하우스
 
 올해 "전 세계 자유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프리덤 하우스는 인간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13개 국가와 2개의 분쟁 지역을 지목했다. 우리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평가한 나라들은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쿠바, 적도 기니아, 이라크, 리비아,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이다. 이 13개 국가들외에 2 개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코소보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중인 이 시간에도 형언할 수 없는 인권 참사가 자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티벳 지역이다. 티벳에서는 티벳 사람들이 이른바 외국 점령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세력에 의해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국가들과 지역들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아주 강력하고 일상적이다. 국가를 반대하는 독립적 조직이나 야당이 허용되지 않거나 탄압받고 있으며 보복에 대한 공포가 실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여성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 http://www.nkchosun.com/
 
 
 
이전자료 : 북한이 16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
다음자료 : 1998년 국제사면위원회(AI) 북한인권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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