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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 연례보고서
글번호  124 작성일  2007-11-03
글쓴이  청지기 조회  2061
1997년 연례 국제 엠니스티(AI)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탈북자들이 북으로 송환된 뒤 구금되거나 처형되는지에 대한 보도는 확증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보고도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정보원에 의하면 처형이 집행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의 국가 주석직과 노동당 총비서직이 공석인 채로 있지만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연례 회의는 연속 2년째 개최되지 않고 있다.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 이동은 원로층은 단지 직함만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은 젊은 간부들에게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5년 홍수로 비롯된 식량 부족은 지속되고 있고 7월 폭우는 영양실조와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다. 식량 부족으로 북한 당국은 또 다시 UN기구와 NGO들에게 국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배급은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감소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인권 상황에 대한 중립적인 감시는 북한 당국이 현지 방문과 객관적 조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이행 첫 정기보고서는 올 해 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벌써 10년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북으로 송환된 뒤 구금되거나 처형되는지에 대한 보도는 확증되지는 않았다. 엠니스티는 올해 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망명 요청자와 러시아 벌목공 등 북한인들이 북한과 러시아 당국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벌목장에서 탈출한 벌목공들과 망명 희망자들은 구금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송환되기 전 북한 관리들이 족쇄를 채워 감금되고 있다. 1995년의 개정 형법에 입각할 때 그들이 송환 직후 바로 구금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리은선(또는 리영선, 1996년 엠니스티 보고서 러시아 편 참조)이 난민 심사를 받기도 전에 북으로 강제 송환되어 1995년 9월에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부인했다. 송환 당시 리은선은 1987년 형법의 규정, 즉 외국으로 탈출할 사람들은 구금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속 구금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하면 그 형법 관련 조항은 1995년 개정되어 정권을 타도할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이 아닐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 형법 내용이 엠니스티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양심수 최경호, 최은단, 리송남이 현재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1996년 엠니스티 보고서 참조)
 
 올 5월에 러시아 경찰에 의해 강제 송환된 한 북한인이 불법 처형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주장을 확인해 주었지만 북한 당국은 철저히 부인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한 북한인이 송환되었다고는 했지만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엠니스티는 95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 불법 처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던 송창근의 사진을 올 4월에 입수했다. 그 사진은 분명 송창근이 1995년 7, 8월 경 북한으로 송환된 뒤 북한에서 찍은 것이었다. 엠니스티는 송창근을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엠니스티는 재북 재일교포 조호평과 일본인 시바타 코조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답이 없다.(1995,6년 엠니스티 보고서 참조)
 
 북한 당국은 올해는 처형을 집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여전히 처형이 집행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올해 엠니스티는 형사 처벌 대신에 적용되고 있는 "재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다. 1992년 형사소송법(1995년 개정)에 의하면 형사 처벌 대신에 "사회교육"이 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교육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 재판없이 처벌하는 것도 이 교육의 형태에 포함되는 것 같다. 엠니스티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판없이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우려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2월 엠니스티는 '리은선의 송환; 북한에서의 안전에 대한 공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9월에 엠니스티는 '북한, 러시아의 북한 난민과 노동자에 대한 추적, 협박, 학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러시아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인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고 북한에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 들이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난민의 지위를 얻고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족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벌이기 때문에 엠니스티는 이 처벌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엠니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회답을 공개했다.
 
 
 출처: http://www.nkchosun.com/
 
 
 
이전자료 : 1997년 1월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 보고서
다음자료 : 1996년도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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