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번호 : ASA 24/01/94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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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사 형
1994년 4월
국제 엠니스티는 북한에서 사형 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사형은 북한 형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애매하게 정의된 범죄에 대한 "기본 처벌" 방식에 속한다. 북한 당국은 사형 제도가 아주 드물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통계치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 엠니스티는 또 북한에서 지금도 여전히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볼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엠니스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무조건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엠니스티는 북한 정부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감형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모든 공개 처형도 중단되어야 한다.
엠니스티는 북한에서 사형이 정치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1993년 10월, 북한 당국은 엠니스티에게 사형은 "아주 극악한 사건"에 있어서만 실시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북한 형법 22조와 모순된다. 그 조항은 사형 제도가 형사 범죄에 적용되는 두 가지 기본 처벌 방식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 집행 공고를 목격한 사람, 구금된 경험된 있는 사람,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 등은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며 최근에는 경제범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사형 언도 횟수와 사형 집행 횟수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형법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법 52조는 "제국주의자와 결탁"하여 "민족해방운동과 자주통일을 위한 혁명 투쟁을 압살"하거나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형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조국에 대한 배신, 탈북, 간첩 또는 적을 방조하는 극악한 경우(47조), "공화국 전복"과 "반란" 기도의 선동자", "배후 조정자", 또는 "주동자"의 경우(44조) "공화국을 반대할 목적으로" "당과 정부 관료 그리고 애국적인 인물"을 "테러하려 할 경우"(45조), 사형 또는 기타의 범죄에서 "특별히 극악한 경우".(141조)
처형은 총살과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 처형되지만 어떤 경우에 죄인들은 노동자, 학생,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죄와 처벌 내용이 낭독된 뒤 공개 처형되기도 한다.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
주수만(30살)이라는 남자가 1992년 함흥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이 처형은 함흥 거리에 포스터를 붙여 먼저 홍보가 되었다. 1993년 10월 엠니스티에 보낸 편지에서 북한 정부는 주수만이 살인을 저질렀고 형법 141조에 따라 사형을 언도받았고 "모든 법 절차는 준수되었다"고 했다. 그 편지는 주수만의 공개 처형이 "군중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적고 있었다. "군중들의 요구"에 의한 처벌이라는 조항은 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출처: http://www.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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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국제사면위원회(AI) 북한인권 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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