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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남북합의서 및 공동선언의 위헌성
글번호  113 작성일  2007-10-11
글쓴이  청지기 조회  2045
鄭昌仁 (자유통일포럼 대표)
 국가비상대책협의회 10ㆍ4共同宣言의 違憲性 討論會 발제문-2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의 주도권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따라서 통일을 주도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 의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인 공산군사독재정권과 이에 충성하는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자유통일을 목표로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1945년의 해방에서 1948년의 정부수립에 이르는 기간은 한민족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절호의 기회였다. 다시 말하면 해방 당시 국토가 분단될 것으로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다.
 
  돌이켜보면 유엔결의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통일의 기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소련이 내세운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공산
  당이 무력으로 북한지역을 장악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만 1948년 5월 31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대한민국은 총선거를 통해 민의에 의해 수립된 정부이지만 북한 정권은 공산당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도 공인된 사실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집단은 한국을 공격하였다. 그 당시 국군의 전력은 북한의 공산군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수뇌부에 북한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어 한국군은 전쟁초기에 와해되고 말았다. 그러나 유엔의 신속한 지원결의에 의해 구성된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쟁발발 이전의 지역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현재까지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며 합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대남전략 및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통일 담론을 주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연방제가 통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북한의 무장 공산집단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한 것을 마치 통일전쟁인양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장반란일 뿐이다.
 
  뿐만 아리라 강정구가 “6·25전쟁은 ...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의 공산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부정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 6.25사변을 내전으로 표현한 것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와 대한민국을 동격으로 인정하는 발언이어서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와 동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현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6.25사변을 ‘내전’이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심각성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그 동안 취해온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혼돈과 통일정책의 부재 그리고 남북합의의 탈헌법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2. 10.4남북합의의 반통일적, 반동적, 그리고 반역적 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제2차 평양회담의 결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10.4합의는 김정일의 위상만 높이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체제보장에 그친 반통일적, 반동적, 그리고 반역 문서일 뿐이다. 이번 10.4합의는 결국 1948년의 분단상태로 되돌아가자고 김정일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10.4남북합의는 제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하였다. 6.15공동선언은 바로 연방제를 합의한 문서다. 연방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고착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10.4남북합의도 6.15공동선언과 함께 분단을 지향하는 문서다.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배치된다.
 
  더구나 제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바로 국토를 영구적으로 분단시키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합의하고 돌아온 것은 조국의 영구분단이다. 그 기나긴 6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리고 그 수많은 비극과 고통을 겪고서 겨우 한 일이란 것이 60년 전의 분단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고 60년간의 분단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다시 분단 상태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반통일, 반동, 반역적 합의인 것이다.
 
  반통일적이란 말의 의미는 10.4남북합의도 6.15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 않고 조국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동적이란 말의 의미는 지난 60년간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60년 전의 분단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역적이란 말의 의미는 이들 합의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통일을 지향한다는 취지와 어긋나게 영구분단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이번 방북성과에 대해 준비해간 보자기가 작아서 다 담아올 수 없을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였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가 얻어 온 것은 고작 시가 8억 원에 해당하는 양송이 4톤뿐이다. 그러나 그가 지불한 대가는 수십조 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계산조차 불가능한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인, 북한동포의 노예생활 영구화, 자유통일의 포기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반역이라는 딱지다.
 
 
  3. 과거 남북합의의 문제점
 
  이번 제2차 평양회담에서 합의한 10.4남북합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0년의 6.15공동선언의 연장이다. 이번 10.4남북합의에서도 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0년의 6.15공동선언 또한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10.4남북합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김대중 개인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은 취임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위헌이며,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면 탄핵소추의 대상이며 현직에서 물러났다면 형사소추의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통일을 지향하기 보다는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남북합의는 이미 보수우파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2년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로 알려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조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제4조에서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파괴 정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 분단 상태는 고착될 것이며 통일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현상고착정책은 그 이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발견된다.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소위 통일의 3원칙을 합의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의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위 자주, 평화, 민족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겉으로 보기에 무해한 것 같은 이 3원칙이 사실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이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사실은 미군철수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원칙이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외세공조 대 민족공조’의 형식으로 발전되어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구호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6자회담에서 한미공조를 파기하고 북한을 대변하게 된 것은 이 전략이 먹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10.4남북합의에서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평화’의 원칙은 남북공존을 의미한다. 남북이 공존한다는 것은 국토의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평화의 원칙은 ‘평화적 공존’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김대중 정권에서는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평화와 번영’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급기야 노무현 정권 말기에 와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수립이 공공연하게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토의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반통일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의 원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전략적 용어다. 민족의 개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인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통성을 가진 정부임을 부인하고 오직 민족을 앞세워 항일투쟁의 경력을 가진 김일성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80년대의 학생운동이나 친북좌파의 소위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운동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다.
 
  일견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자주, 평화, 민족의 3원칙은 이와 같이 한국사회를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북한의 대전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남북합의의 시초는 바로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다. 가장 애국적 정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와 같이 북한의 대전략을 반영한 조국통일 3원칙을 수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유신헌법을 만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인 위의 3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역사적 발전이요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과거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
 
 
  4.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분리의 필요성
 
  이러한 혼선은 분단관리로서의 대북정책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구별하지 않고 둘을 혼돈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보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은 불가불 한 체제가 다른 체제로 흡수되어야 하는 통일정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분단관리의 핵심은 전쟁 억지이지만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제거 또는 민주화,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다. 전쟁을 억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적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군사적 우위 목표는 우리가 단독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동맹국과 힘을 합하여 성취할 수도 있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통하여 전쟁억지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전쟁억지정책을 대북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은 북한에 적대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북한 정권이 군대를 앞세운 비민주적 독재정권이라는 점, 공산주의라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바탕을 둔 계급독재정권이라는 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한 실패한 정권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세력을 지원하고 탈북자를 무제한 받아들이며 북한과의 거래가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북한 정권의 붕괴나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를 목표로 한 정책은 없다. 오직 북한에 대한 교류 및 경제적 지원정책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핵심 기관이 헌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영구분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분단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조국의 분단이 동서냉전이 그 원인이 되었듯이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통일은 요원한 일일 것처럼 치부하고 오직 경제성장에만 집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건설후통일’ 구호를 내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은 동서냉전이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냉전시대의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반역에 있다.
 
  냉전시대의 관성이란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달성불가능하다는 무력감에 빠져 정부가 구체적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 없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반역이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북한의 통일정책인 연방제를 마치 통일인양 선전하고 선동하기 때문에 생긴 착각에서 비롯된다. 이들 반역세력은 1990년대 초 공산 블럭이 해체될 때 소위 통일비용논리를 내세워 흡수통일을 반대하였다. 이들 반역세력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여 김영삼 정부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이래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치 북한과의 공존, 나아가 연방제가 통일인양 국민을 속이게 되었다. 이들 반역세력의 영향을 받아 통일부도 마치 평화적 공존, 나아가 평화체제의 수립이 통일인양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은 분단의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통일 정책은 분단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분단관리의 핵심은 전쟁의 억지이지만 통일정책을 핵심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해체와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이다. 이 둘을 혼돈하여서는 안 된다.
 
  5. 자유통일의 정당성
 
  우리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일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 과업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적 합의다.
 
  그러나 자유통일은 단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통일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는 개인을 모든 억압적 사회제도로부터 해방하는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계급독재 정치체제이며 군사독재는 무력을 인권을 짓밟는 야만적 독재체제다. 이러한 반인륜적 반역사적 억압적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명령이며 역사적 당위다.
 
  따라서 북한의 억압적 독재체제,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우리들과 같이 동일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 자유시민의 의무다.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 법률적 의무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의 독재세력의 침략을 받았을 때 외부의 자유국가가 우리를 그 독재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 동포를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 자유시민의 성스러운 의무다.
 
  자유통일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형태라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민주화되든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협약을 맺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호 내정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정할 수도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 간섭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자주, 평화, 민족의 원칙에 합의하거나, 또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자유시민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이 북한과 맺어온 모든 문서에는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이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인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가 버젓이 남북공동선언이나 합의문에 삽입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유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통일부는 화해와 협력이니 평화공존이니 하는 반헌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화해협력이나 평화공존은 북한 정권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며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의 자유통일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나 분단된 상태에서 안보관리를 위한 남북합의는 필요하고 또 추진하여야 한다.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동기로 인한 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그런 불의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 앞의 것은 통일정책이며 뒤의 것은 대북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6. 결어
 
  한민족을 유일하게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합의, 국민적 합의는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은 역사발전의 방향과 합치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의 자유통일 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며 구체적 통일방안이다.
 
  자유통일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붕괴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당연히 북한 정권의 붕괴나 민주화를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공동선언이나 남북합의에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다든가 또는 상호 체제를 존중한다든가 또는 내정불간섭과 같은 조항이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남북합의나 공동선언은 예외 없이 이런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 구체적 표현이 친북좌파정권에 와서는 “화해와 협력”이니 또는 “평화공존”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조국의 영구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정당화할 수 없으며 헌법의 자유통일 조항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 이러한 위헌적 남북합의는 1972년의 7.4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개헌을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그 후 남북합의는 모두 이 연장선상에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보수우파애국정권이 들어선다면 과거의 남북합의를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사협정을 대북정책 차원에서 새로이 맺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경제지원 또는 협력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을 민주화시키거나 제거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표현된 국민의 합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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