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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비교 : 2006-2007
글번호  109 작성일  2007-09-11
글쓴이  청지기 조회  3002
<이춘근 칼럼>
 
 [요 약]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한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정책적 반응은 강성대국과 선군주의였다. 강성대국이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며, 선군주의란 군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주의다.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북한의 군사력을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는지도 모르며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일찍이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가르쳤다. 현대에 있어서도 국가들은 올바른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을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바른 대북정책, 올바른 안보정책을 위해서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잘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리포트는 복한의 군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자료들 중 가용한 최신의 자료를 이용해서 남북한 군사력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군사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낮을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현상유지를 원하는 나라는 북한처럼 현상을 타파하려는 나라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주한 미군의 적극적 개입보장은 한반도 전쟁억지의 관건이었다.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보다 약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병력 수는 물론이거니와 전쟁 당시 동원체제도 북한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다. 육군 장비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장비가 우수하지만 양적인 열세를 완전히 극복할 정도는 못된다고 판단된다. 해군의 경우 남북한 무기 체계가 다르지만 역시 북한은 공격을 위한 모드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해로(海路) 방위를 위한 해군력 건설에 노력해 왔다. 공군의 경우도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우세 하지만 양적인 측면은 아직도 북한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군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북한의 공격 야욕을 억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북한의 9만에 이르는 특수전 전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혹은 한미동맹이 작동하기 어려운 기습적 게릴라 전쟁을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한국은 현재 북한을 억지할 만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 군사력을 보다 더 증강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방지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전쟁 억지란 심리적 과정이고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보다 강한 경우라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억지를 당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경우 북한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도발을 일으켜 성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가능케 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 첨부 PDF 파일 참조
 
 
파일1 : No[1].16 남북한 군사력 2006-2007.pdf (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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