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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탄생의 産婆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
글번호  18 작성일  2007-08-11
글쓴이  청지기 조회  2600
북한인권법안」탄생의 産婆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한다면 金正日의 손에서 놀아나는 꼴이 된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미국인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수잔 솔티(45·디펜스포럼 회장) 여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黃長燁(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나 「북한인권법안」이 美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했을 때는 물론, 북한과 관련된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솔티 회장의 이메일이 날아온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솔티 회장의 열의와 집념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同族인 북한 사람들의 인권 실상이나 북한 核의 위협에 둔감한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0월4일 미국 하원에서 再통과됨으로써 정식발효를 위한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 7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0월28일 상원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이 하원에서 넘겨받은 법안 중 일부를 수정했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거쳤다.
 
 북한인권법안의 탄생을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수많은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産婆(산파) 역할을 했다. 북한 주민들은 물론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이들의 결의는 수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마침내 법안으로 실현됨으로써, 미국 對北정책의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복잡하고 어려운 입법과정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솔티 회장이었다.
 
 지난 10월8일 버지니아州의 한 커피숍에서 솔티 회장을 만났다.
 
 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북한인권법안에 관한 한 뭉치의 자료를 내놓으며 열정적으로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얽힌 뒷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언제 어떤 계기로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디펜스 포럼 회장으로 일하면서 국방·외교·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舊소련과 쿠바, 중국의 망명자들을 초청해 증언을 듣는 행사를 열어 왔다. 그들로부터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관한 소식을 자주 듣게 되었다. 1996년부터 나는 북한의 실상을 전해 줄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1997년 처음으로 북한의 망명 외교관과 군인이 미국에 와서 공개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전하게 됐다. 당시 그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 언급하면서, 실제로 수용소를 체험한 사람이 증언하기 전까지는 그 가혹한 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들을 수소문해 미국으로 데려와 증언하도록 했다』
 
 ─당시 그들의 증언에 대한 미국內의 반응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들의 증언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덕 앤더슨 전문위원 등이 당시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들을 만났고, 이들은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그들의 증언을 들은 후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보다는 核문제 해결에 더 강조점을 두어 왔다. 북한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核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지 않은가.
 
 『북한 核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核과 인권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정권은 항상 自國民(자국민)들도 억압한다.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믿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金正日의 손에서 놀아나는 꼴이 된다』
 
 북한 붕괴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됐고 도덕적이지 않다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 한국內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강력한 지지의견이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열린당의 핵심인사들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內에 의견이 나뉜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또 존중한다. 나는 햇볕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랐다. 나는 북한이 연착륙하기를, 또 북한이 개방돼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일부 열린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善意로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고결한 이상을 가지고 북한을 대했지만, 북한의 金正日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겠다는 태도였다. 한국인들은 善意를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순진했다』
 
 ─북한이 개혁이나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 않은가.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만일 북한이 붕괴한다면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고들 우려한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사례를 드는데, 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 주변에 참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인 일이다. 북한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가능한 일이다. 黃長燁 前 비서의 존재는 북한 최고위층에도 개혁을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중국內 탈북자들의 참혹한 실상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우리가 대응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이 모든 부담을 혼자서 지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자극받고 싶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극받는다. 북한은 어떤 일, 어떤 사건도 이용한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金正日은 어차피 인권의 가치를 믿지 않으므로,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안에 북한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金正日에게 압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북한정권이 결국은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일 뿐이다. 만일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일부 의원들은 정권교체를 의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혼란도 바라지 않았다. 이 법안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인도주의적인 위기와 인권의 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자유연합」 회원 수백만 명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미국內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협력해 왔다.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북한자유연합은 3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을 모두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기반을 갖고 있다.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한국계 미국인들의 조직, 특히 한국교회들, 그리고 유태인 단체까지 포함돼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金正日이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우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북한인권법안은 이전에 제안됐던 「북한자유법안」에서 상당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상원에 제출됐던 북한자유법안은 많은 아이디어가 포함된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상원 법사委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민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중국內 탈북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려를 표시했다.
 
 내 입장에서는 북한이 최악의 인권침해 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단이나 이라크, 이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게다가 9·11 테러 이후 외국인들의 입국을 까다롭게 해온 미국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사실 이같은 조항은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최종案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이전보다 더 용이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중국內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신청을 하면 미국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원할 경우 이들이 한국 국적 취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內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상원은 양당이 의원들에게 지지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핫 라인」 방식을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역시 만장일치로 지지했지만 민주당 쪽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법안이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 방식을 택할 경우 위원회에서 머물다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 팀은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에게 핫라인 방식을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핫라인 방식을 통해 양당 의원들이 모두 지지의사를 밝히면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에서 북한문제에 조예가 깊은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이 자신의 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든 의원 측을 만났다. 바이든 의원은 소련의 개혁에 큰 도움이 됐던 헬싱키 위원회 형태를 원했다. 「북한인권문제의 6者회담」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를 위한 고위급 특사를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장을 수용했다』
 
 북한인권법안이 가져올 효과
 
 ─당신이 의회 입법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낸 것 같다.
 
 『전에 의원 비서실장 등으로 일했다. 그러나 누가 미국 의회의 그 복잡한 입법과정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大選이 다가오면서 의회 분위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려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 법안과 바이든 법안이 서로 경쟁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까 봐 너무나 걱정했다.
 
 다행히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 탈북자들을 데려와 증언하게 할 때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면서 자신이 케리 측과 접촉해 보겠다고 했다.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지지해 주었다』
 
 ─이 법안은 2005년 회계연도부터 4년간 매년 최대 2400만 달러의 자금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
 
 『우선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탈북자 단체들을 비롯해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일할 조직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가진 중국에 대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망명하는 탈북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 내년부터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
 
 『아마 중국에서 내게 비자를 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너무 많이 했다(웃음). 우리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대우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할 때 누군가 내게 차라리 중국제품을 많이 파는 체인점인 월마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중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라고 했다. 중국은 오로지 경제와 위신 문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앞으로 4~5년 내에 북한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외부세계에서 金正日에게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고, 북한 개혁을 위한 압력도 행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일하는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북한 자유의 날」이었던 지난 4월28일이다. 의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놓고, 그날 아침 탈북자들이 모여 의사당 앞에서 행진을 하고 오후에는 증언을 했다. 의원들은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원에서 민주·공화가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의원들을 만났고, 브리핑을 했고, 포럼을 열고 회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격려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韓人사회가 끓어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이 행진에 200명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00명도 넘게 왔다. 한국전 참전용사, 대학생, 기독교인들, 전업주부들도 왔다.
 
 게다가 200명의 로비팀이 있었다. 10명씩 스무 팀으로 나뉘어 상원 외교委와 하원 국제관계委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그날이야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큰일을 해낸 날이었다』
 
 한국 식당과 교회를 돌며 포스터를 붙여
 
 ─북한인권법안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동안 도대체 쉴 시간이라도 있었는가.
 
 『「북한 자유의 날」을 앞두고는 주말에도 한국 식당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포스터를 붙이고 안내문을 나눠 주곤 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포스터가 뜯겼으면 다시 붙였다. 북한 관련 시위에는 14세, 16세, 2세짜리 아들도 데리고 갔다.
 
 한번은 한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데리고 간 적도 있다. 그때는 한 여성이 自費(자비)로 비행기표를 사서 동행해 내가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며 같이 다닌 적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한 한국인 세탁소 주인은 제일 바쁜 평일인데도 북한인권 시위에 동참해 주었다. 나만 뛰어다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서 주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상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들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한국을 보라. 한국전쟁 직후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했고 올림픽도 치르지 않았는가. 나는 일본에 갔을 때 건물들이 빛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빛이 났다.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뿜어내는 생명력에 놀라고 감동하게 된다.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기회는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얻어낸 것이다.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자유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낙관적이다. 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이룬 것을 봐라. 북한에 사는 당신들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전자료 : 北인권유린 실태 첫 통계화 시도
다음자료 :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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