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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1995년 이후 쌀 255만t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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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2 |
작성일 |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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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청지기 |
조회 |
1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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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이후 작년 말까지 12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보낸 식량은 쌀 255만t과 옥수수 20만t이다. 돈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다.
이 중 95년 쌀 15만t을 제외하면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넘어갔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 주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쌀 50만t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974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북에 준 쌀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까막눈'에 가깝다. 우리측은 북한에서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감시(monitoring)하도록 돼 있다.
몇 곳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조금씩 변해 왔지만 작년부터는 쌀 10만t당 동해안 3곳과 서해안 2곳의 식량보급소를 방문한다. 40만t을 지원한 작년의 경우 통일부는 "10만t씩 4차례에 걸쳐 20곳의 식량공급소를 방문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측 관계자가 방문하는 북한의 식량보급소는 북측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우리측이 의심스러운 곳을 불시에 지정해서 방문할 수 없다.
우리측은 북한의 안내를 받아 남한으로 치면 동(洞)사무소 단위의 식량보급소에서 북한 주민들이 20㎏ 안팎의 쌀을 받아가는 것을 체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가족이 몇명이며 어디에 사는지 정도만 물어본다"고 했다.
'전시용'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쌀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의 한 탈북자는 작년 12월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남한 지원 쌀이 항구에 도착하면 90% 이상이 2호 창고(군 비축미 창고)와 군부대로 운송되고 10% 이하가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업소에 배분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비해 세계식량계획(WFP)은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원산과 청진 등에 10여명의 상주 요원을 파견해 북한이 식량을 군사용으로 빼돌리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북측은 이런 WFP 요원들을 한때 추방하기도 했다/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출처 : http://www.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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