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중국 외교부 앞에서 7명의 탈북자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청년동맹’의 이름으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려다 체포된 이후, 8월 31에는 중국 장춘에서 6, 7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인 김희태씨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9월 2일 주중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12명의 탈북자들의 진입 시도가 있었고, 9월 3일에는 주중 독일대사관 숙소로 16명의 탈북자들이 진입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탈북자 사건들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탈북자문제는 중국정부가 짊어져야할 사안이거나 중국 자체의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는 탈북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폐쇄성, 폭력성, 반인륜적 북한 김정일정권에 의해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정작 당사자인 북한정권은 이 문제에 있어 아무런 조치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국제인권단체들과 중국정부가 이 문제의 당사자인양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입각하여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기는커녕, 탈북자들을 죽음과 고통의 땅 북한으로 끊임없이 강제송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 크며,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지위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에서는 난민지위를 요구하는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내법으로 이를 처리하려함으로써,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연대가 중국 강택민 주석에게 제출한 탄원서(8. 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내부의 사회질서와 외교적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다면, 외교적 부담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을 전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는 탈북자들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자들이 조속히 석방되어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변화의 조치로서 진실한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이번 중국 장춘에서 6-7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와 함께 체포된 한국인 김희태씨는, 탈북자지원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관계자가 아니라, 원래 한국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적응을 돕던 인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중,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은신하고 있던 탈북자들이 일본NGO단체와 연계되어 보호되고 있던 중, 일본단체가 본 연대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본 연대에서는 중국에 잠시 기거하고 있던 김희태씨로 하여금 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와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인 김희태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함께 체포된 탈북자들 또한 북송되지않고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김희태씨와 그동안 중국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는 최봉일 목사를 비롯한 국내외 NGO관계자들이 중국정부의 인도적 조치로 석방된다면,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NGO들은 이에 상응한 조치로 중국정부에 대화와 협력으로 응답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기존입장에서 한치의 변화없이 강경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문제해결은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NGO단체 또한 보다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끝으로, 중국정부가 중국내에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강제송환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의 조치가 있다면, 국제인권단체와 한국의 NGO는,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정부의 노력에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인권활동가 모임(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 Rights / Activist Vollertsen)과 본 연대가 인식을 같이하는 내용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부디 중국정부의 가시적인 변화의 조치를 기대하며,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탈북자들이 감시와 강제송환의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촉구 드립니다.
2002. 9. 5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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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3443-9529, 팩스: 3445-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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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구명 시민연대 성명] 중국정부에 바라는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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