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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백서의 결론 2
글번호  13 작성일  2007-08-11
글쓴이  청지기 조회  1812
북한 인권 백서의 결 론 2
 
 
 
 우리는
 
 인권을 논할 때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를 신장 시키기 위해 당신들의 자유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간청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달라이라마의 선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유효하다
 
 
 
 북한의
 
 인권을 괄목할 만큼 개선시키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1999년 11월에 러시아에서 7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었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중국을 거쳐 2000년 1월 12일에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7인의 탈북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 한국 및 국제 비정부단체(NGOs)이 유엔 난민고등사무관 사무실과관계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여론을 환기시켰기 때문에 구류당에서 사망한 당시 13세의 김성일과 요덕 수용소에서 사망한 방영실 및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감된 김광호를 제외한 4명이 생환할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우선적인 과제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한 기존의; 대북 인권 결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위언회 결의와 이에 따른 주제별 특별보고관들 및 실무단들,국가특별보고관의 활동이 무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그간 경험한 한계점들이 이사회 체제에서 극복되도록 최대한의 외교 역량과 비정부단체들의 로비가 모아져야 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북한 위정자들에게 인권의식을 심는 것이고,일반 주민들이 권리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아울러
 
 자국민들에 대해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시켜 '진실에 대한 왜곡과 거짓'이 북한에서는 극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차단의 벽을 무너뜨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현실과 인권 상황을 개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북한 정부가 상대적으로 적의를 덜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들이 북한관리들을 초청하여인권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같은
 
 취지에서 유럽에 있는 북한 인사들에게인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북한의 [조선인권 연구협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대화의 기호히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려면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유네스코(UNESCO)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 비정부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 .활용하는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무조건 북한을 자극할까봐 전전긍긍해 하지만 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 위정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여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북 현안들을 타결지을 때 북한에서 인권의식이 확산될수 있도록 협상 칩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북한인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이 현안들에 대해 농의를 하는 것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적 형태를 통해 과학.교육 협력, 경제, 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해결하고,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지역 국가들이 인권과 근봊적 자유를 존중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대북 인권 대화 구도를 개발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다.
 
 
 
 다자적 접근은
 
 비단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아시아에는 구주. 미주. 아프리카에 모두 존재하는'지역인권 안보체계'가 없다.특히 동북아에는 정부 차원의 지역인권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비정부단체들간의 네트워크도 발달하지 못했다.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는 인적 접촉이 더욱 활발해지면 동북아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지역인권 보호 체계를 만드는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동북아에 국가주권주의가 팽배해 있고,
 
 다자간 협의 체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에 설립하도록 독려하여 이 기관을 활동주체로 하고, 비정부단체들이 감시와 정보.자료 제공등을 통해 협혁 보완해 나아가는 것도 한 바업이 될 수 잇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해결되엉냐 하지만, 통일의 동반자인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유럽인들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참사를 초래하고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바로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던 비민주적 독재국가였다는 시각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서유럽인들은 인권을 전후 戰後 대내.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와 헬싱키 프로세스를 낳게 했고,중동부 유럽의 인권 신장과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신장시켜야 한다. 근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상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독재권력이 최후의 순간에 전쟁도발을 결정하면 주민들은 비판과 저항이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전쟁에 동원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이 신장 되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일 후에 남북한 양측릐 주민들이 모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조속히 겅설하기 위해서다.
 
 
 
 현재
 
 북한에서는 성장기의 영앵결핍 때문에 자싱이 부모보다 작다. 그런데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이런 육체적인 차이보다 정신적인 차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그리고 행위결과의 자기 책임성'이 민주주의의 세가지 핵심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주체적.비판적 사고력과 결정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북한 주민들과 함게 통일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은대단히 어로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신장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세계 인권변화사의
 
 교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인권 현안들에 대해 강조점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더라도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끝-
 
 
 
 글쓴이:김현 변호사.박사
 
 실린곳:2006북한인권 백서
 
 펴낸곳:대한 변호사협회
 
 
 
  ** 우익은 승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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