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이 11일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5년 8월 11일)
총 17개조로 이루어진 법안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차관급) 설치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 의무화 ▲민간전문가 및 NGO로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주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인권법 발의 서명자>
김문수·고경화·곽성문·김기춘·김성조·김애실·김영선·김영숙·김재원·김정훈·김희정·박계동·박승환·박찬숙·배일도·송영선·신상진·안경률·엄호성·유기준·윤건영·이계진·이군현·이상득·이재오·주성영·주호영·최병국·황우여(29명)
자료 출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51&C_CC=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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