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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전교조 (78편) - 왜 교사들만 항상 개혁의 무풍지대인가? 교원개혁 시급하다!
글번호  81 작성일  2009-01-14
글쓴이  김구현 조회  1862
  전교조 (78편) - 왜 교사들만 항상 개혁의 무풍지대인가? 교원개혁 시급하다!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아니 늘 개혁의 대상으로서 공무원이 거론되고 실제로 공무원퇴출이다 인력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며 희생을 해왔고 기존의 기득권을 박탈당해왔지만 유독 그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이익이나 특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공무원집단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교사들”이다. 

사람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분야의 전체공무원의 약 50%가 교사들이고, 공무원인건비의 대다수가 교사들 급여로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대부분이 교사들에게 돌아 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게다가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10여년후에는 학령아이들 숫자가 급감할거라는데 교사들 모집은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걸 아는가?? 얼마 전에 발표된 향후 5년간 공무원인원증가 계획에서도 교사들 모집이 대부분인걸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는가?? 노무현정부에서 공무원숫자 엄청나게 늘었다고 욕하지만 역시 그 늘어난 대부분이 교사들 이란 걸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언론에서 맨날 공무원숫자 많다고 떠들어 되지만 교사들을 빼고 나면 사실 일반공무원들 숫자는 진짜 극소수고 몇 명 안 되는걸 알고 잇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숫자가 약90여만명이다.

그중에 교사(공립학교교사만)가 40여만명으로 가장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게 경찰로 약 10여만명이다.

그외에 소방관,직업군인,교정,검찰,법원,세무,관세,외무,검사,판사, 일반행정공무원 기타 등등 다 나뉘지고 쪼개지고 나면 순수 일반행정공무원 숫자는 진짜 극소수이고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보면 교사들이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엄청난 권력집단이란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것 같다...

사실살 공무원으로서 누릴수 있는 온갖 혜택들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공무원으로서 불이익받고 개혁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쏙 빠져나가는게 교사집단이다.

일단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혜택받고 특혜를 누리는 부분들을 몇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판사며, 검사며 ,행정고시 합격한 고위공무원이며 외무고시 합격한 외교관이건 간에 다들 대학나온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는 것도 없으며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들은 대학1년에 2호봉씩 인정해준다..1년에 1호봉도 아니고 한학기당 1호봉씩해서 1년에 2호봉씩 인정해준다..그래서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초임교사들은 9호봉이나 12호봉으로 시작을 한다.

정말 양보해서 대학을 나와야 교원임용시험을 치룰수 있으니 1년에 1호봉씩 인정해준다 치더라도 한학기당 1호봉씩해서 1년에 2호봉씩 인정해주는건 무슨 수작이란말인가?

호봉이 높으니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이 훨씬 더 쎄다.

법대나온 판검사들과 행정학과 나온 공무원들과 각종 기술직공무원들과 대학 간호학과를 나와야하는 간호직공무원들도 모두 대학나온걸 호봉인정해줘야하는가?

둘째,교사들 정년은 유독 다른 공무원들보다 길다...현재 교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은 60세까지이고 6급이하는 57세까지이다...하지만 유독 교사들만 62세까지로 가장 길다..

도대체 무슨근거로 무슨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교사들만 62세까지로 다른 공무원들보다 정년이 2년에서~5년까지 긴가? 솔직히  나이 58세넘은 할아버지 교사들 학습능력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수업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 많은 숫자의  노교사들 그 엄청난 연봉을 생각해보라!..교사들 정년 몇년만 줄여도 전체공무원 인건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셋째, 방학이 있다는 것만도 근로자로서 엄청난 혜택인데,(세상에 어느 임금근로자가 남들 놀거 다 놀면서도 여름에 최소한 한달 겨울에 최소한 한달을 놀 수 있단 말인가?)방학때도 월급 나올거 다 나오고, 보충수업비다 야간 자율학습수당이다..뭐다 해서 각종 수당이 장난아니다..도대체 방학때도 급식비수당이랑 교통비수당이 나오는 건 무슨 수작이냐?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내년에 교직수당 인상해달라고 교원단체에서 요구해서 내년에 또 교직수당 100%인상해준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소방관들 위험수당은 교사들 교직수당보다 훨씬 적으면서도 벌써 몇년째 그대로인데 교사들 각종 수당은 틈만 나면 올려준다.


이런식으로 교사의 기득권이나 혜택, 특권에 대해서 불리한 말을 하면 교사들이나 교사가족들, 또는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사범대생등이나 교대생들은 “교사에게 기대하는 건 많으면서 대가가 형편없으면 과연 의욕이 생길까요? 그리고 교직의 메리트가 떨어지면 실력있는 교사들 수가 줄어들 텐데.. 그런 선생에게 배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선진국에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식으로 교육과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다른 공공분야의 공무원들, 사기업의 경제영역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고 형편없는 대우와 여건에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여건과 처우속에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받을 수 없고 고품질의 국방서비스 받을 수 없으며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늘상 자신들의 근무여건을 선진국에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형편없고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교사들 자신들의 실력이나 자질은 선진국수준인가요? 학원강사들이나 웬만한 대학생과외선생들만도 못한 수준이 아닌가요?

몇 달전에 이런 기사의 신문기사가 났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등 영어교사들의 영어 실력이 중학생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의 ‘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대구 계명대에서 4개월 동안 실시된 영어 연수에 참가한 전국의 중등 영어교사 51명의 ESPT 결과는 평균 576.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ESPT에 응시한 중학생들의 평균점수인 586.5점보다 낮은 성적이다.”

현직영어교사들의 영어점수가 중학생들보다도 못하다는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비단 영어교사들만의 문제일까요?

교사들, 자신들의 교육여건이나 근무여건은 선진국 수준이길 원하고 그들과 비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수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소방관들은 여전히 적은 인원과 2교대의 극도로 열악한 여건하에서 근무하면서 불길속에 뛰어들다 종종 죽어가고 있으며 경찰관들은 취객에게 두드려 맞고 칼에 맞으면서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과로사로 숨졌다는 기사를 종종 보곤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1인당 1000명이넘는 해당복지대상인원을 상대하고 있고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1인당 1주일에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교사 중에 과로사로 죽었다는 신문기사 본적 있습니까? 교사들 본인들은 힘들다, 교육여건 너무 열악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사들만큼 좋은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육여건이 좋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학생들의 수준이 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0여년전만해도 한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이 넘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한 학급당 35명정도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사들 처우나 급여 및 근무환경도 훨씬 좋아졌지만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20여년전에 비해서 더 떨어졌으며 학생들의 인성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여건과 처우속에서도 한반에 60여명씩이나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교사를 “스승”이라고 하며 존경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왜 더 좋은 교육여건과 대우속에서도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사들은 점점 줄어들까요?

어디든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진입과정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교사라고 할지라고 현실이 경쟁이 없고 고여 있으면 도태되고 무능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학원강사들이 교사들보다 실력이 좋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 하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경쟁시스템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서슴치않게 학교수업시간에는 부족한 잠을자고 수업은 학원강사에게 듣는다고 말합니다.

교사들도 일반공무원들처럼 상시경쟁체제 도입하고 실력 없는 교사들 과감히 퇴출시켜야합니다

학원강사들이 교사들보다 실력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실력 없으면 바로 퇴출당하고 살아남지 못해서입니다...그게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사의 능력이라는게 단순히 teaching skill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뭐니해도 수업능력입니다..삶의 지침으로서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생활지도 또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여건상이든 교사들의 태만때문이든 허울이란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수업하는 것만이 아니다. 라는 명목으로 정작 중요한 수업은 대충대충 시간 떼우기로 일관하는 실력 없는 교사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게 학원강사들의 수업능력 때문이라면 교사들도 학원강사들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교사들의 직업적 professionalism은 뭐니 뭐니해도 그 첫 번째는 맡은 과목에 대한 수업능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예절교육, 사회적응 교육합니까? 다 듣기 좋은 입발림이고 허울뿐이지요.

교사들의 대체인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상 공교육이 무의미해져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엔 자고 수업은 학원선생님한테 듣는다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교사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유능한 대체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의 학원교사들도 있고 우리 공교육현장에서도 외국이나 대학강사들처럼 계약직교사를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서 재계약하면 됩니다.

올해 공무원 최대 증원은 교원증원.. 내년에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쭉 그럴겁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하는데, 교사만 마구 뽑아야 된다고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되나요? 왜 굳이 고비용에 저효율적인 많은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려고 합니까? 숫자만 채우면 교육의 질이 올라갑니까? 학교 과목수업의 일부는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교안 하나 가지고 몇 년씩 아니 10년 이상 써먹는 교사들이 현재 교육현장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뭘 바라나요? 실력 좋은 학원강사들 놔두고 왜 그들에게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왜..능력 없는 교사들 학교수업 듣고, 부족해서, 학원에서, 온라인상으로 또 돈줘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교육환경도 일대 전환을 모색해야하고 교사들의 채용과 근무방식, 그리고 신분에도 일대 변화를주고 개혁해야합니다.

학교 과목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용해서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상담교사들을 대거 채용해서 학생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보조하고.. 자기적성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학생들의 내적 문제점들이 치유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미 교양과목 수준으로 전락한 음악이나 미술, 철학, 체육 등의 과목은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규직 교사들보다 훨씬 실력 좋고 값싼 고급인력들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암튼 작금의 과목별 교사채용은 확실히 줄여나가야 하며, 전문상담교사 및 계약직교사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솔직히 학원강사들보다 실력 없는 교사들한테 수업은 왜 들어야 하는 겁니까? 학생 수업권 침해 아닙니까? 능력, 실력없는 교사들 그리고 나이들어 봉급만 축내는 노교사들한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원집단으로부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해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의 퇴출제를 포함하는 고강도의 상시 교원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다수는 교사들이고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의 대부분이 교사들 급여이며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대부분이 교사들 몫이란 걸 기억해야합니다.

전교조와 교총은 이미 옛날에 정치권력화 돼가지고 정치권에 온갖 압력을 넣으면서 여전히 자신들 이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교사들 눈치보기 바빠서 교사들이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들만 이렇듯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고 권력화돼어서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손 못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한마디로 교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영역과 사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 바로 교사집단입니다.(물론 약 70여만 명의 군집단도 있지만 군인들이야 대부분 의무복무하는 사병들이 대부분이니 집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직업군인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국가건 사회이건 어떤 집단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건 엄청난 힘이 있고 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납니다.

공립학교교사 40만여만 명에 거기가 사립학교 교사들, 교사 가족들, 가까운 친인척들, 전국의 교대생들 사범대생들 합하면 수백만 명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선거에서 투표수가 수백만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소신 있는 정치인이 감히 교사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정책을 주장했다고 쳐봅시다. 과연 그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고 경찰이고 온갖 힘 있는 집단들도 정치권눈치보기 바쁘지만 유일하게 정치권이 눈치보는 집단이 바로 교사집단인데, 그게 다 교사들 인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종교단체들의 온갖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이 감히 종교단체들, 특히 기독교단체들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사실 인원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공무원노조?? 있어봤자 입니다.

일단 일반 공무원들은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90여만 명중에 교사들 50만 빼고 경찰10만 빼고, 국가직,지방직공무원,검찰,법원,소방,관세,세무,외무,행정공무원,교정,판사,검사, 기타 등등 다 나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일반 행정공무원은 인원수도 진짜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가 다들 직렬도 뿔뿔이 흩어져있으니 공무원노조 있어봤자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이해관계아래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집단은 그 엄청난 인원이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총이나 전교조가 진작에 정치권력화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도 교사들 눈치 보기 바쁘고 교사들이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 공무원집단은 바로 교사집단이며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이 교사집단이란 걸 일반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무원집단인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교사들 자신들이 유리할 땐 교육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물타기 하면서 공무원에 편승하려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땐 교사, 선생,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개혁대상에서 슬쩍 빠져나가고 있으며

또한 선생들이 누리는 많은 특권과 혜택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하며 가장 현실성있는 교사개혁방안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긴 교사들의 정년을 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3~4년가량 줄여서 교육현장의 그 많은 봉급만 축내는 그 많은 노교사들 다 짤라내는 것입니다. 그들 노교사 한명에게 줄 급여면 젊고 유능한 신규교사 3명은 고용할 수 있고 계약직교사는 4-5명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늙고 무능한 노교사들에게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되돌려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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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마지막 부분에 과격한 내용이 있지만 교육계의 내용을 명확히 알린 것으로 본다. 교육계는 전교조뿐만이 아니라 일반교사, 교총, 교육부 모두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중이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전교조의 활동이 어찌 되었건 교사들에게 이득을 준 것은 사실이다. 아마 일반교사들이 전교조를 비판하여도 한편으로는 이득에 감사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내부에서 할 수 없으며 외부세력이 되어야 한다. 인간을 집단에 속하면 집단의 정서에 맞은 생각을 하여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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