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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전교조 (5편) - ´규정·규약 해설´
글번호  8 작성일  2009-01-14
글쓴이  김구현 조회  1697
 

사악한 전교조 (5편) - ´규정·규약 해설´


´규정·규약 해설´ 중 일부 발취


1. 조직의 성격

  ① 자주적인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보편성)

     전국조직, 단일조직(단위노조), 산별(소산별: 업종별) 노동조합

      ▷ 규약 제6조 조합원 자격, 제3장 기구 및 전문산하기구 제 조항에 구체화

     -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와 지향에 시사

  ② 교사들의 조직- 교육노동조직(전문직 노동조합)

   ㉠ 과제 1: 노동자로서의 제반 권리 획득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일반적 과제)

    ㉡ 과제 2: 생산의 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개혁에 기여

    ㉢ 과제 3: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 대안세력으로서 정착. 전체 사회운동에서의 이념적 부분의 담당과

               친화적인 성격과 역할

    ㉣ 과제 4: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궁극적으로는 정당 건설) 

        ▷ 규약 제2조 목적과 사업에 명문화


2. 조직 구성과 운영

  ① 구성

    ㉠ 계선 조직단위(본부-지부-지회-분회)는 교육행정단위(교육부-시·도교육청-구·시·군교육청-단위학교)와 대응하게 짜여짐 → 단위별 교섭대상임

    ㉡ 계선 조직은 지역별 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급별 조직이 혼재되어 있음. 특히 지회와 지구의 경우가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로 혼재되어 있음

  ② 운영

    ㉠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

       즉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노동계급의 이익으로 통일시켜 나감

    ㉡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운영의 기본원리이다.

      민주주의 원리

        -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 보장

        -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개

        -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집중 원리

        - 소수는 다수에게, 부분은 전체에게 복종한다.

        -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 활동보고 및 정보의 집중


전교조의 목적과 사업


목적

계급성·대중성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대남혁명노선인 4대정치적과제: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 건설-연방제 통일론]와 지향(志向)에 시사(示唆)하며 사업을 전개한다.


사업

1. 노동자계급의 권리와 지위향상. (노동자계급에서: 이득인 대중성확보)

2. 생산의 주체로서 사회·정치적 개혁. (사회에서: 계급적원칙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3. 참교육과 교육 대안세력으로 정착하여 전체 사회운동에서의 이념적 부분의 담당과 친화적인 성격과 역할. (학교에서: 공산교육을 위하여 국가교육 대안세력으로 정착하고 국가사회에서 교사라는 친근함으로 이념적 부분 담당) 

4.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당건설이다. (정치에서: 인민의 정치를 세력화를 위하여 민주노동당(96) 창당<김대중 합법화시킴>,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통합신당, 민노당에 대거 진출함.)

ㅡ▷ 사업은 전교조 (강령·규약 해설)제2조 목적과 사업에 명문화 하였다. (전교조-4편: 강령의 숨은 뜻에서 설명함)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당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사용.

둘째, 공산당 조직을 가지고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대응조직을 가진 것과 같이 교육부와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셋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학생의 권리는 줄어들어서 참교육을 할 수가 없으며 거짓된 참교육으로 기만한다.

넷째, 민노총의 조직적 과제와 지향에 시사를 명시함.

다섯째,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궁극적으로는 정당 건설)

노동자계급은 공산주의이며 민중(인민)이 혁명을 하기 위하여 정치세력화 하여 정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민노당이 있으며 386운동권과 민중민주주의 세력이 청와대(노무현 정권)와 정치권에 대거 참여한 현실이다.

여섯째, 공산민주를 말하며 계급성·대중성은 마르크스-레닌의 공산혁명의 이론이다. 

일곱째, 모택동의 대중조직이론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덟째, 국가를 적대시하며 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을 시켜 연방제통일(고려 연방제)을 위하여 투쟁을 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 전교조의 ´창립선언문´, ´규약´, ´규정´, ´규정·규약해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전략가는 공산주의 이론과 모택동주의 등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북한의 수령에 대한 뜻에 대한 것과 정확히 일치를 한다. 다만 해석에 있어서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일치한다. 전략과 전술도 매우 치밀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방법으로는 이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놀라울 따름이다.


"위의 증거자료는 전교조가 공산혁명집단이라는 증명이며, 전교조를 해체하는데 소중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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