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전교조 (4편) - 창립 선언문, 강령, 규약과 ´강령·규약 해설´

전교조의 사상

전교조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며 모택동주의를 포함한다. 전교조의 문건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은 ‘창립선언문’, ‘강령’, ‘규약’, ‘강령·규약 해설’이다. 창립선언문, 강령, 규약은 조합원의 신념이자 믿고 따르며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강령·규약 해설’은 강령과 규약을 해설한 내용으로 이 문건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으며 전교조가 공산주의 집단임을 명백히 밝히는 문건이며 핵심을 나타낸다.

창립선언문 숨은 뜻을 찾아서.........

1989년 5월 28일에 선언된 창립선언문은 이들의 사상을 잘 표현한다. 그러나 전문지식 없이 창립선언문을 읽으면 직감적으로 정확히 보지는 못해도 문제가 있는 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전교조약사, 근대역사, 세계역사, 계급성과 대중성, 조직, 세뇌, 민중(인민)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자유민주와 공산민주, 중국공산당과 모택동, 중국근대역사, 공산주의이론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립선언문을 읽으면 지식의 정도에 따라 명확히 숨은 뜻을 읽을 수가 있다.

창립선언문을 정의하면 주사파가 전교협부터 파고 들어가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주사파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인 혁명논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는 소위 주사파(主思派)의 혁명논리로 알려졌다.「투신(投身)」이라는 이름 아래 주체사상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운동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사파 교육을 받은 조직원들은 고시공부해서 판·검사하고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이 됐으며, 방송계에 침투해서는 PD, 작가와 교사, 교수, 종교인 등이 됐다. 그 중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가 교육계였다. 결국 주사파 출신들이 교직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시점에 만들어진 전교조는 소위「참교육」교재에서도 NLPDR이라는 혁명논리가 배어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강령의 숨은 뜻

전교조의 강령은 창립선언문, 규약과 더불어 조합원의 이념이자 행동의 방향이다. 강령은 4개로 구성되며 외부자료와 비공개자료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여기서는 비공개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공개자료는 외부로 공개된 자료와 해석을 전교조차원에서 만들었으나 구체적, 전문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분석을 하기로 한다.

전교조의 목적과 사업에 제2조 명문화한 내용으로 전교조의 목적은 민주노총의 조직적과제의 지향과 시사를 하는 것으로 목적은 연방제 통일이며 사업은 노동자계급의 권리와 지위향상, 사회·정치적 개혁, 학생을 공산교육세뇌, 교육부 대안세력정착, 정치세력화를 위한 것으로 강령에 명문화한 내용이다.

강령·규약 해설에서 발취

1. 교육의 국가 독점과 정권의 간섭을 막고 교육의 기본 원리와 성격인 자주성 보장과 전문성 신장을 지향한다.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 과정에서 교육은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현재도 정권 측에서 세계화와 수요자 논리를 내세워 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부모를 기만하여 교육을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 목표이다.  

2.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구인 교직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노동조합의 기본 요구이자 활동이다. 노동조합으로 양적인 성장을 할수록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커져가고 다양해진다. 이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수렴하여 실현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개혁 의미로 확장되지 못하고 자기 이해에만 머물 경우에는 조합주의가 된다.

3.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는 데 노력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이제는 보통명사화 됨: 전교조 투쟁의 성과). 참교육 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4. 국내외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

- 연대는 일반적으로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나, 전교조의 사회 운동적․이념적 성격(민족․민주․인간화 추구)을 밝히는 측면이 강하다. 국제적․전국적 차원의 연대활동만이 아니라 지역적 연대활동도 중요하다. 중앙의 권력이 일정부분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위임되는 지방화가 진전되고 있기에 지역적 연대 활동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문제인 주택, 환경, 보건의료, 교통 등과 함께 교육문제를 매개로 한 연대활동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또한 교사 노동자라는 성격의 친근성으로 각 부문이나 계급계층운동을 서로 묶는 매개적인 역할이 주목된다.    

- 강령을 해석하면.

1 해석: 국가정체성 부정을 위한 것으로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교육을 통제한다는 좌익의 국가정체성 부정과 적대적원칙으로 말한 것이며 신자유주의·경쟁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으로 표현 하였고 교육권을 확보한다는 말은 교육민주화란 거짓된 교육공산화란 말의 뜻으로 학교를 점령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 정의 한 것이다.

2 해석: 노동자로서 철저히 이득을 원칙으로 하며 계급성과 모택동의 대중성을 바탕으로 혁명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급성이 없이 대중성만 있으면 노동단체는 이익단체로 머물게 된다는 뜻.

3 해석: 전교조의 거짓된 참교육 즉 공산혁명교육은 민족(종북<從北>주의), 민주(공산민주), 인간화교육(공산화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으며 참교육의 정체인 혁명을 위해 국민의 대중성을 파악하여 정확히 활동하고, 다양하고 보편적인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혁명을 위한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 (모택동의 모순론을 근거함)

4. 해석: 공산혁명을 위하여 이념이 같은 단체와 연대를 한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근거로 하여 국제적·전국적·지역적으로 연대를 하며 중앙의 권력이 지방자치화 분산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교육문제와 연관하여 교사라는 친근한 직종을 이용하고 계급성에 뿌리를 내려 선동, 투쟁하도록 역할을 한다는 뜻.

규약

창립선언문, 강령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규약이다. 규약은 직접적인 행동규칙을 설명한 자료로서 한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본부, 분회는 각각의 규약 해설은 따로 있으며 비공개 문서이다. 본부의 규약은 1989년 5월 28일 제정 되었고 14차례에 걸쳐 1999년 6월 27일 전면개정 되었다. 이미 합법화되기 10년 전 1989년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즉 전교협87년에 국가를 위한 조직구성이 아닌 주사파가 공산혁명을 위하여 만든 내용으로 일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제6조(조합원 자격)

①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사용자란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을 말하는 것이며 포괄적으로 국가의 개념이며 국민과 학생, 학부모도 포함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면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며 전교조를 위하여 즉 전교조의 목적 공산혁명을 위한 존재만이 전교조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퇴출의 근거를 마련을 할 수가 있다. 규약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가 있다. 지금 전교조는 이런 것을 지키지도 않으며 또한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금지에도 위배된다.

둘째, 계급성과 대중성에 기초를 두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조직적 과제(공산혁명)와 지향(志向)에 시사(示唆)하며 노동자계급의 권익과 목적을 위해 조합, 조직 강화를 위한 규칙이다. 교육부와 대응을 목적으로 짜여있다.

셋째, 투쟁활동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한다. 이 내용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원형만(강원지부근무, 2007), 장혜옥 등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규약의 내용은 민노총도 거의 유사하며 전교조가 키우는 학생단체도 학생의 조직에 맞도록 설계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좌익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총련도 같으며 만약 이러한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좌익이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

"애국시민의 분석력이 더욱 요구 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