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전교조 (40편) - 단체 협약안

전교조에서 말하는 단체 협약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한 것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에 따라 해당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담으며, 교섭이 체결 되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단체 협약안은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교조와 교육부가 자신들의 임의적으로 체결한 것은 원칙으로는 무효이며 단체 협약안이란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항복한 문서나 다름이 없다.

단체 협약안은 전교조가 활동을 법적으로 명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적으로는 전교조본부와 교육부로 크게 구분을 한다. 활동의 법적 보호 및 교원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활동 및 이익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활동은 전교조가 마음대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며 교원의 이익은 마치 ´칼 안든 강도´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단체 협약안의 내용 중 전교조는 해도 해도 너무한 내용을 교육부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나온다. 또 지금은 약3조원이란 거액이 부채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교육부에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 번에 알 수가 있다. 국가와 국민, 학부모, 학생은 막말로 ´봉´인 것이다.

현재 대기업은 10명중 한사람이며 9명은 중소기업이고 교사는 대기업수준의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방학, 일정한 퇴근시간 등외에도 혜택이 많으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최상위 그룹의 직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직업군이 스스로 비하를 하고 불만스런 노동자로 자처하며 월급은 최상위 그룹의 대기업과 비교를 하고 자책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기에 교원이 충분한 대접을 받아서 다른 곳에 신경을 안 쓰고 오직 교육만 몰두 하도록 여건을 주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충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일탈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칼 안든 강도의 극치를 달린다. 전교조가 만든 단체 협약안은 국민의 혈세를 드라큘라와 같이 빨대로 빨아먹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사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안의 내용에는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전교조이며 교육자의 탈을 쓴 투쟁적인 노동자계급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칼 안든 강도와 어떻게 교섭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교육부역시 공무원이라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가지 않아서 어떻게 협약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 결과는 모르지만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전교조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 결과 조합원은 전교조에게 신뢰를 보이며 보호비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온통 이념교육이나 시키는 조직에 조합비란 보호비에 불과하다. 또 일반교원역시 전교조가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침묵으로 일관을 한다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협의한 내용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전교조에 끌려 다닐 것인가?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협약에 의해 이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일반교사만 출근을 하고 전교조교사의 일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출근을 하면 교장문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사요청→행정조치→학교장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방학중근무조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도교육청 천막농성은 계속됩니다./학교장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 (2006. 7. 5) /전교조 문건)

단체 협약안 내용을 일부 발취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전교조의 대의원회를 승인을 거쳐 만들어진 내용이다. 전교조의 이기심과 해악을 정확히 드러내는 문서이다.

전교조 단체협약안 문건

교육부는 파면, 형벌 등을 이유로 연금수급자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연금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부담한다.

교육부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200%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교육부는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이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에 상당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전년 기본급(봉급)대비 17.5%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교육부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교감은 반드시 수업을 실시한다.

노동절을 유급 휴일로 한다.

신문기사 /  “2004년 서울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위법요소 많다”

서울시의회가 2004년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단협은 조합원(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만 다룰 수 있는데 당시에는 △두발·복장 및 학생 용의 규정 △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교원의 연구환경 조성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운영 등 협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많아 일선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협 38조는 표집학교만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6일 실시되는 전국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에 시교육청이 참여할 경우 단협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한 고교 교장은 “일선 교사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