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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전교조 (1편) - 조직과 체계에 대하여
글번호  4 작성일  2009-01-14
글쓴이  김구현 조회  1766
 

사악한 전교조 (1편) - 조직과 체계에 대하여



조직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전교조(CHUNKYOJO)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고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하였다.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합법화 되었다. 조직체계는 북한, 중국공산당과 유사한 조직체계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였다.


조직의 구성

전교조의 계선단위(본부1-지부16-지회282-분회9,600)는 교육부의 교육행정단위(교육부-시·도교육청-구·시·군교육청-단위학교)와 대응 및 단위별 교섭을 목적으로 짜여졌다. 


조합원

전국 40만 명의 교원 중 1999년 5만5666명으로 출발한 전교조교사는 (회비 납부자 기준)  2002년(3월 84,964), 2003년 93,860명(3월 90,416) ‘10만 조합원’을 내다보기도 했으나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등으로 전교조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오른 시기이나 2003년 3월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04년 91,243명(9월88,001), 2005년 90,857명(4월 84,476), 2006년 86,918명(9월 84,000), 2007년 12월 약(77,700명)에 이른다.


조합비

매월 기본급의 0.8% 조합비를 납부하며 개인당 약 2만원으로 월17억 원, 연간 약 200억 원(약 85,000명 기준)에 이른다. 노무현 정권하에 2006년 57억 원을 지원 받았다.


본부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동에 있다. 8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근 인원은 약130명에 이른다. 본부는 교육부와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건물 안에 민노총 2층, 전교조 3, 4층,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전국연합, 전공노와 ‘월간 말’·‘민중의 소리’ 등 좌익언론들이 입주해 있다.)


기구

의사결정기관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지역기구 - 지부, 지회, 분회

상설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산하기구 - 각종 상담소, 각종 연구소, 신문사, 출판사, 교과모임협의회, 기타 기구


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지회는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지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부

지부는 시·도 단위로, 지방 16개 도시에 위치하며 시·도교육청과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의 집행력 강화와 조직강화를 목표로 한다. 기능은 조합의 집행의도를 지회, 분회에 전달하고 조직의 투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로 전달하는 기능과 조합의 제반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성에 따라 활동을 한다. 


지회

지회는 282개 지회로 구·시·군단위로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둘 이상의 구·시·군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지회를 설치하거나, 급별·설립자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시·군 교육청과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은 본부의 결의사항을 신속집행, 활동강화, 조직강화에 힘쓰며 특수성에 따라 활동하며 기구는 지회집행위원회가 있다.


분회

전교조의 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회는 가장 발달된 조직이며 약 9,600개(2006년 8만6918명 기준)로 학교단위의 분회를 둔다. 5명으로 구성되며 분회장, 총무, 조직, 교선, 편집의 직책이 주어진다. 학교와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하며 특수공동체(가족애․동지애)가 근간이다. 조직의 확대강화(세력화), 공개적인 활동전개(투쟁), 조합원 연수강화(세뇌)를 목적으로 한다. 조합 의결사항을 신속히 집행하며 지회 및 근접 분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쓰며 기타 분회단위의 특수성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의견(정보)을 모아 통일하여 대중투쟁과 대중적 투쟁의 실천성 담보로 만들어 졌다. 투쟁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활동과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토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풍부한 정보 제공으로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적절한 투쟁을 위한 교육 사업이 뒷받침 되었다. 군대의 소대장 역할로 여러 개의 분회를 지휘한다. 약 500명으로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핵심권력이 나오는 기구와 조직으로 편성이 되었다. 의결에서 특이한 것이 공산당과 같이 모든 것은 공개투표이며,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만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중앙위원회 

약 10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집행의 조건(특히, 조직적 역량과 정세)과 상황의 변화를 잘 타산하며 비상시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등 비상조직 조직 체계를 임시로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중앙위원은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어 일반조합원의 의견은 반영이 되기 어렵다.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중투쟁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이 있다. 사실상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교조를 움직이고 있으며 투쟁의 실천을 담보로 하여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핵심조직이다.


위원장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의 집회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활동에 조합차원의 대표적 책임을 진다.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위원장은 권력이 없다고 하겠다.


11대 위원장이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다른 계파(교찾사)에 의하여 쫓겨난 결과를 만들었다. 결과로 12대 전 장혜옥 전 위원장이 추대가 되었다. 위원장은 모든 내용을 지시하며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닌 전교조의 이념·사상적인 대외 활동을 한다. 대표로서 보고를 받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닌 전교조의 이념적인 차원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외적인 꽃(얼굴마담역할?)의 모습이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전교조의 조직은 ´당-위원장-활동가-일반조합원´으로 당이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와 마찰이 생기면 중앙집행위원회가 언제든지 위원장을 추출 할 수가 있다. 교찾사는 지부장을 16군데 중에 11명을 내세워 내부적으로 세력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2006년 기준).


"공산당은 지도자가 당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그 지도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전교조의 정파 계보 살펴보면

전교조는 교찾사, 참실련, 교선보의 계파가 있다.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은 흔히 ‘정파’라 불리는 의견그룹들이다. 이들 조직은 투쟁기조 등 주요 현안이 최고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물밑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선거에서도 사실상 이들이 내세우는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결국 이들이 전교조의 향방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파’라고 불리는 세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8만 조합원을 지휘 및 조정한다. 교찾사와 참실련이 전국단위의 규모를 갖춘 최대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선보 연대가 전국조직을 꿈꾸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교찾사) - PD(People´s Democratic 민중민주, 좌파) 

1. 사상 - 계급성을 띠고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민중은 억압받는 다고 주장을 하며 노동자계급 정권 쟁취를 주장.

2. 약사 - 이 조직은 지난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8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인사들은 학생운동 당시 PD계열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3. 인물 - 전교조 내 최대 규모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그룹이다. 사실상의 수장은 조희주(전 대외부위원장)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원영만, 장혜옥, 차상철(현 수석부위원장), 이을재(교육희망 편집실장) 등이 교찾사를 이끄는 핵심세력이다. 이외 이현(정책기획국장), 구속 중인 이민숙(대변인), 장인권(사무처장), 조남규(정책위원), 박미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현 집행부에 포진해 있다.

4. 활동 -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과 반자본투쟁을 주장하며 민노당과 연합하여 교원평가반대, 반미, FTA반대 등을 주장한다.

5. 조직 분파 - ‘좌파’로 통하며(전학협, 전국학생 연대회의, 21세기 진보학생연합)등으로 나눠짐.

6. 한총련과의 관계 - 한총련이 아닌 새로운 단일 연합체를 구상하는 중임. 전학협의 경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을 새로운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세울 것을 계획함.


참교육실천연대 (참실련) -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우파)

1. 사상 -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한국은 미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고 함

2. 약사 - 교찾사에 맞설 수 있는 전교조내 유일한 조직 이였던 참실련의 전신은 혁단(혁신과 단결)은 2004년 12월 NL계열 운동권 이 주축이 된 ‘참솔’, 그리고 명망가 그룹으로 알려진 ‘교육 과 노동포럼’이라는 조직이 합쳐진 것이다. 이 두 조직은 지난 2002년 12월 위원장선거에서 각각의 후보자를 출마시켰다가 결국 PD계열인 원영만에게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합병에 들어간 것이다.

3. 인물 - 참솔은 김진경(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민곤(전 부위원장)이 주축이 되었으며 교육과 노동포럼은 이부영·이수호·이수일(전 위원장)이 주축이 된 조직이다. 현재 참실련의 주요 인사로는 이번 서울시 지부장이었던 13대 정진화(위원장)와 경기도 지부장이었던 정진후(부위원장) 그리고 한만중(전 정책교섭국장), 이장원(전 정책실장) 등이 있다.

4. 활동 - 자주, 민주, 통일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통하여 반미·친북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권과의 싸움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5. 조직 분파 - 교찾사가 좌파로 통하는 반면 참실련은 우파로 통한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 (교선보 연대) 

교선보연대는 김대유(서문여중)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우옥영(전 보건위원장), 승광은(전 대전지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 조직에 대한 내부비판도 서슴지 않고 교장 선출보직제, 학교 조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전국조직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 등이 전국조직과 경쟁, 협력을 하면서 지분을 지켜가고 있다. (2005년 기사 참조)


집행위 8~10명이 지휘 및 조정 한다.


공산주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복종의 원리)에 의하여 단계별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부조직은 정보를 수집·보고하며 중앙위원회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투쟁방향을 설정하며 대중투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략·전술을 만들어 일선학교 현장인 분회까지 전달·집행한다. 최고 상부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다.


기사 2006년 / 전교조 관계자는 “현 집행부 내 8~10명이 전교조의 모든 투쟁활동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교사나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과격하게 이념화된 소수의 그룹이 전교조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으며 대다수 전교조 교사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운동방향과 투쟁의 내용의 사안을 결정하는 핵심인물은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핵심부서인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외 통일위원회, 조직국 등에 포진해 있다.

실제로는 조희주(전 부위원장), 김재석(부위원장), 이을재(교육희망<전교조가 펴내는 주간 신문>편집실장), 윤희찬(조직국장) 등이 장혜옥(위원장)보다 영향력이 센 최고 실세 그룹으로 꼽힌다. 이어 이현(정책기획국장), 조남규(정책위원), 장인권(사무처장), 이민숙(대변인), 박미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30~40대 그룹으로 투쟁이론 등을 제공하는 주요 이데올로그(ideologue)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300명 안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교찾사’(교육과 노동을 찾는 사람들) 서클 멤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이부영·이수호·이수일(전 위원장) 등 소위 명망가 그룹과 16개시도 지부장 등이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집행부와 경쟁세력인 이장원(전 정책실장), 유상덕·김민곤(전 부위원장) 등도 일정 지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되는 계기수업 자료나 교사연수 자료는 정책실과 통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당성을 가지고 8만이 넘는 조합원을 중앙집행위원회의 8~10명이 지휘·조정하며 지도함과 동시에 자신도 지도되는 것으로 대중 층에서 동지를 획득하여 서서히 상부조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독립적인 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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