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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전교조 (29편) - 교사파업권
글번호  32 작성일  2009-01-14
글쓴이  김구현 조회  1662
 

사악한 전교조 (29편) - 교사파업권


교사파업권 (단체행동권)


교사파업권은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전교협87`부터 주장을 해온 일이다. 그전부터 해방 후 전평이 노동3권을 주장을 한 것이 원류이다. 전교조는 창립이전부터 주사파가 핵심을 이루어 창립이 되었고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이 참교육이란 거짓된 명분과 권위적인 교장에 대응 하려고 공산민주화를 자유민주화로 착각하고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창립초기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아 전교조 공동대책위란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정우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와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의 인물들이 참여했다. 전교조에 참여한 실질적인 핵심동력은 모두 주사파 출신이었다.


노동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왜? 전교조가 당체행동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정답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투쟁을 하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학생의 수업을 저버리고 각종 시위와 투쟁에 돌입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연가투쟁은 12차례나 있었다. 교육부에서 지시를 하면 반대를 하고 전교조가 지시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전교조의 모습이다.


전교조가 조합원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다른 나라도 교사파업권이 있으니 우리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170여 국가 중에서 파업권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는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나누며 일부 극소수 파업권을 가진 나라도 강력한 제재를 가지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궤변이며 일반화의 오류로 그러한 오류로 조합원을 세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전교조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파업권을 가진 나라를 말하라고 했더니 말도 못하고 또 파업권을 가진 나라와 대한민국을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으로 비교를 하여 달라고 했더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전교조의 모습이다. 이들의 자료에는 정확히 비교를 한 것이 없으며 무작정 다른 나라는 파업권이 있다는 말로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것이다.


한번은 전교조조합원이 "영국은 교원 평가해서 교원이 힘들어서 외국에서 교원을 수입한데~."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것이 일반조합원의 생각인 것이다. 교원평가를 하면 조합원에게 겁을 주어서 투쟁을 하도록 만들고 교육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영국의 경우는 특정의 과목(과학)의 교원 수가 부족한 것이며 한국과 달리 임금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기직종이 아니며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런던의 경우는 지방도시와 달리 물가가 높은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노동단체의 강력한 파업으로 국가가 IMF로 돌입하였으며 후에 대처수상이 나와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란 말을 하여 강력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영국은 다시 부국으로 갈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이 과거 영국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하며 영국은 자체적인 노동단체의 문제이지만 한국은 종북(從北)주의 민노총과 민노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큰 차이며 위험성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교사가 파업권을 가지고 수업은 하지 않고 파업하여 학교는 엉망이 되고 망쳐진 것을 전국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사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하여 결국 영국은 교육의 정상화를 만들어 놓았다. 영국의 학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들이 단위학교 경영체제로 법인체처럼 돼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권이 주어져 있다.

3)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4) 학교재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내려간다.

5) 중앙감사기구가 있어 학교별 감사결과를 언론 및 웹에서 공개한다.

(노무현 대통령령으로 정보공개를 막고 있다.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면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에게 문제점을 말을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교사와 학교가 노력을 하게 된다. 전교조가 교사의 권익을 위하여 즉 노력과 경쟁을 하지 않는 것도 권익이라고 판단하며 학생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면 전교조 활동에 지장이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경쟁을 철저히 배제를 한다.)

6) 교사 노동시장은 오픈되어 있다.

7) 노조들의 조합에 의해 부적격 교사 퇴출 장치를, 자율적 정화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다.


현재 영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처럼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학생을 위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영국의 교육제도 인 것이며 지금은 강력한 교육권을 가지고 세계에 모범이 되는 사례이다.


전교조가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은 오류이며 궤변이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을 세뇌하고 조합원은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며 특히, 교사파업권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른 현실로 전교조의 이념은 공산주의며 목적은 국가정체성부정-반미, 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친북, 찬양-연방제통일이다. 단체행동권을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투쟁을 법으로 제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며 궤변을 일삼아서 정당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한국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여 설명을 하면 즉 종북주의자들이 4대 군사 혁명노선에 충실히 따르면서 계급성과 대중성, 민주집중제, 거짓명분의 역학적인 관계에서 좌익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한국적 민주주의´ 란 말이다. 고사 성어를 보면 남귤북지(南橘北枳)란 말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로 변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악하게도 되고 착하게도 된다는 말이다. 이는 한국의 실정에 적절한 법을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좌익들이 오류를 사용하고 궤변을 일삼는데 있어서 ´한국적 민주주의´와 ´남귤북지´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한국에서 종북주의, 민중(인민)민주주의 좌익노동단체를 만든 것 자체가 강남의 귤을 강북으로 옮겨 심은 꼴이며 단체 행동권을 준다는 것은 좌익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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