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화폐를 100 대 1로 평가절상하는 改革을 어제 전격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국이 북한주민들이 장사를 하여 모은 돈을 교환 과정에서 파악하고, 일부는 은행에 강제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화폐개혁은 북한주민들에게 큰 동요를 가져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소요사태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후반 대기근 사태 때 배급이 끊어지자 먹고 살기 위하여 市場을 만들었다.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주민들이 黨보다는 市場에 더 기대게 되었다. 평양시민과 군인들, 그리고 고급 黨간부들과 탄압기구 종사자들을 제외한 약70%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하여 衣食住를 해결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 거대한 변화가 생긴다. 북한에선 시장의 확대가 黨의 지도가 아니라 黨의 방해를 뚫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장을 매개로 하여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 북한노동당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북한노동당의 주민 통제는 배급을 주는 代價이기도 한데 배급은 주지 않고 탄압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장을 단속해야 할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시장에 나오는 이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과거처럼 가혹하게 다스릴 수가 없다.
2.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해주는 것 없이 압제만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퍼지고 있다. 김정일을 私席에서 욕해도 신고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
3. 시장을 통하여 反김정일적인 물건과 정보가 많이 유통된다. 중국에서 들어온 남한 드라마 비디오, 라디오가 시장에서 팔린다.
4.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북한의 국가기구는 약해진다. 세금이 덜 걷히고 기업소에 결근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중소 기업소 근무자들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市場에 나가 돈을 번 다음 일정 부분을 기업소에 갖다 바친다고 한다.
5. 북한노동당 간부들도 돈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군대와 公職사회에서 뇌물이 횡행하고 이런 부패구조를 이용하여 脫北者들이 늘어난다. 한국의 對北공작도 돈만 잘 쓰면 먹혀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6. 북한에선 시장과 김정일 權力이 경쟁중인데, 이번 화폐改革은 밀리는 權力이 情勢를 逆轉시키려는 몸부림이다.
이런 情勢변화에 맞추어 한국정부와 민간 愛國세력이 할 일이 많다.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시장을 강화하고 權力을 약화시키는 방향, 주민들을 의식화하고 노동당 간부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좌파정권이 북한에 퍼준 약100억 달러의 金品 중 10%만 對北자유화 工作에 투입하였더라면 북한정권은 무너지고 北核문제도 해결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판국에, 망해가는 김정일을 李明博 대통령이 찾아가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면 노동당 정권을 살리고 市場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변화는 李明博 정부가 對北퍼주기를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과 만나 또 대규모 對北지원을 약속하면 市場과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김정일은 한 숨을 돌릴 것이다.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5억 달러에 매수된 회담을 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 빈사상태의 김정일을 살려내고, 남한의 從北세력을 키운 前例가 있다. 李 대통령이 또 다시 그런 頂上회담병에 걸리지 않아야 퇴임 後가 안전할 것이다.
등록일 : 2009-1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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