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미국의 보궐선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미국 뉴저지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 선거에서 오바마 민주당은 공화당에 졌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직접 뉴저지와 버지니아로 가서 적극적으로 지원유세를 했는데도 공화당에 져 충격이 크다.  더구나 뉴저지 민주당 현 주지사는 억만장자로서 많은 선거비용을 썼는데도 패배했다.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 미국 민주당이 왜 패배했을까?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한 오바마 민주당은 미국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왜 패배했을까?

다양한 패인이 있겠지만 좌파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이 커 대규모 격렬한 반대시위까지 벌어졌다. 더구나 좌파적인 흑인을 진압한 백인경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한 오바마의 실수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격분시켰다.  

 

필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해리티지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9.10.26.여론조사에 의하면 보수에 속한다고 대답한 미국인이 40%인데 비해 진보라도 대답한 수는 20%에 불과했다.  좌파적인 의료개혁이나, 좌파적인 흑인에게 그를 진압한 백인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한 잘못이 보수의 결집을 가져온 것이다.    

 

이명박정권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 어쩌면 오바마정권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 역대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전례를 본다면 한나라당이 3곳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2곳에서 이겼으니 선전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인 경기 2곳과 충북 1곳에서 치른 보궐선거에서 모두 큰 표차로 패했다는 것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민심이 변한 것으로 보아진다. 

 

더구나 충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후보가 충북에서 이회창 총재가 직접 유세에 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는데도 4위에 그치는 수모를 겪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기반이 되어왔던 충청도가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충청도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으로 지역감정가 지역이기주의를 충동질한 탓에 한나라당이 지지기반을 잃어버렸다. 

 

지역연고를 둔 자유선진당이 4위에 그치는 수모를 주고 좌파 민주당에 압승을 준 충북의 민심변화에 한나라당은 소중한 교훈을 읽어야 한다. 지역연고보다 안티 이명박 대통령, 안티 한나라당 정서를 민주당이 세종시문제로 충북의 지역감정을 흔들어 버린 탓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거전략도 너무나 경솔했다.

 

보궐선거 직전에 민감한 세종시 대폭 수정문제를 끄집어 낸 것이 잘못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공약으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충청도를 빼앗아갔다는 것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알았다면 보궐선거 직전에 지역감정을 충동질할 것이 뻔한 세종시 문제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옳았다.   물론 수도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분할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남북분단의 현실과 통일에 대비할 때도 대단히 불리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비효율도 너무 클 것이 뻔하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후보시절 세종시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공약을 한 것은 과거 충청도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노무현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충청도의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탈취해 한나라당이 충청의 기반을 잃어버린 뼈아픈 과거의 악몽 때문이었을 것이다.

 

충청도민의 투표가 잘못된 것이지만 정치권력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나 이회창 총재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50%를 넘고 세계에서 경제불황을 가장 빨리 극복하고 무역수지도 큰폭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유럽특사로 임명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유럽특사로 훌륭한 성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단결을 보인것등을 이유로 세종시 문제를 건드려 정면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 잘못이다. 강원도와 경남은 전통적인 여당지역이라 당연한 것이지만 수도권과 중부권의 전패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대선에서 압승하고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승리했던 한나라당이 왜 갑자기 고전을 하게 되었는지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교훈을 얻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이란 이름으로 우파 이념을 버리고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배척한 잘못이 결정적인 패인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기고만장하지만 한나라당의 실정과 잘못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진보를 더블 스코아로 역전시킨 이유도 좌파적인 의료개혁, 좌파흑인 진압에 대한 백인경찰의 공개적인 사과에 대한 미국인의 격분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도실용이란 이름으로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우파를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미국쇠고기 광우병난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와 똑같이 배척해 우파를 격분시켰다.

 

더구나 보궐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건의하는 정신나간 짓을 해 보수단체들이 격렬히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제2의 김대중, 노무현으로 전락할 위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한나라당 스스로 보수주의자들을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만행을 저질렀다.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의 한나라당의 태도는 가관이었다.

 

김재동과 손석규를 도중하차시킨 잘못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처럼 말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끌어들여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재동을 도중하차시킨 것이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날조 과장한 MBC 사장 손석규를 도중하차시킨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처럼 말하는 한나라당과 언론은 도대체 어느 정당 소속인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는 지난 좌파정권동안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우파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게 마치 쉽게 걸리는 것처럼 날조 과장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과 똑같이 우파를 배척하고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소속 165개 단체에 지난 4월 현재 215억원 

이나 퍼주면서도 우파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지나치게 인색한 이명박정권의 행태는 우파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배은망덕한 만행이었다.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벌린 남민전과 민청학련을 민주화투쟁으로 미화한 이재오 전 의원을 우파에 속하는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독립신문기자를 형사고발한 이재오 전 의원을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하고 한나라당지도부가 보궐선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우파를 잃었다.

 

이명박정권은 법원이 아무리 사형선고를 해도 사형집행을 포기해 사형판결을휴지로 만드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나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해 사형집행도 포기했고 사면권을 남용하는 나쁜 버릇까지 답습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의와 형사정의와 사회정의를 해친 수백만명의 전과자에게 사면을 해주어도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인사들 가운데 이명박 후볼를 지지했던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만 사면을 해주었을 뿐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투사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박찬성 위원장,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 추선희 사무총장, 한미동맹을 위해 분투해온 김홍도 목사 등은 모두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도 정권교체후 보수주의자들을 탄압했다. 이명박 검찰은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보수영웅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운영위원장,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저명한 탈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징역 2년, 1년6월, 1년의 실형을 구형해 교도소에 처넣으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 모두는 한나라당 내부의 이재오 좌파계열을 비판해온 보수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을 비롯해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과거부터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사수를 위해 헌신해온 김홍도 목사님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투사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구형을 한 이명박 검찰은 한나라당 내부의 좌파들과 좌파검찰과의 좌파공작정치가 아닐까?

 

이명박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최근 필자를 초청해 미국에서 시국강연을 하도록 했던 한미우호증진협의회(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이장연 대표의장)와 유에스인사이드월드(손충무 발행인)의 초청으로 미국 버지니아 한인교회에서 시국강연을 하고 미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독재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에 제소하는 운동을 벌리고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보수의 영웅으로 환대를 받은 서정갑 본부장이 이명박정권에서는 공민권이 박탈된 전과자로 탄압을 받는 모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궐선거 하루전날 철조망을 뚫고 북한에 월북한 사실도 모른 군부의 해이한 군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하필이면 왜 보궐선거 하루전날 그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결코 우연한 사건은 없다.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배척하고 우파를 탄압한 이명박정권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

 

정권이 교체되어도 봄이 와도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인사들에게는 아직도 정권교체도 봄도 실감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은 사면권을 남용하면서도 왜 그들에게는 사면을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대못인 김대중, 노무현 대못을 뽑아주었다.

 

왜 대못을 뽑아주셨을까? 이명박 정권과 국민을 사랑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대못을 뽑아주신 뜻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축복받은 정권, 축복받는 국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장과 국민장으로 대못을 영웅화 우상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특히 김대중 국장은 국민부담인 정부예산으로 전국에 조기게양을 의무화하고 분향소를 차려 집단최면을 시켜 민주당과 좌파를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좌파선거운동을 해준 것이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까지 분향소를 차려 교민들과 외국관리들로 하여금 분향을 하도록 대못을 영웅화 우상화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결정적인 잘못이자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다. 이명박 정권의 내각 개편도 정체성과 도덕성 묻지마가 계속되었다. 

 

여론의 비판을 그토록 받아도 도대체 반성할 줄 모른다. 지난 좌파정권의 대선후보로 자주 거론되었고 서울대총장시절에 총장실을 찾아온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한총련탈퇴했다고 보고하자 한총련탈퇴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고 병역까지 미필한 정운찬씨를 총리로 임명하고 땅투기, 위장전입, 탈세등 비리인물로 채워져 지난 내각인선의 도덕불감증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궐선거로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내단결을 위해서라도 코드정치를 배제해야 한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코드공천을 한 잘못으로 전패했다면 시정을 했어야 옳았다. 

대통령 인기가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과신했다.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인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보궐선거에서 패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초기 역대최고의 인기를 누린 적이 있다.좌파의 도움을 받아 집권했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라이벌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정적인 공화당인사 3명이나 장관에 임명해 민주당 내부의 단결과 정적인 공화당과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여론조사를 과신한 나머지 교만으로 지난 코드공천을 잘못을 또 되풀이했다. 

 

예수는 진정한 행복에 관하여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탐욕이 가득한 코드공천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다.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한 투사들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2년 1년6월 1년이나 처넣으려 하거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의 공민권을 박탈하고도 사면을 주저하는 이명박정권에게 복을 주실까?  

 

이명박정권은 예수의 행복론에 공감해야 한다. 과다한 인기로 대통령과 정권을 현혹하는 여론조사기관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인기조사도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82.3%의 다른 여론조사와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서로 모순되는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50%가 넘는다면 왜 보궐선거에서 반미반정부선동에 급급하는 민주당에게 큰 표차로 한나라당이 패배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방심을 조장하기 위한 여론조사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내부의 단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지방자치선거나 총선이나 대선에서 코드공천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지혜를 얻기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정치적 타살로 날조하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이명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보복은 물론 국민은 엄청난 불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의 난동현장에서 501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2천여 점의 경찰차량과 경찰장비가 부서지거나 약탈되는 현장에서 살벌하고 과격한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민주당과 좌파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이명박정권 스스로 자초해왔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야당의 주장 가운데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야당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야당이 잘해서 보궐선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잘못으로 반사적이익을 얻은 것이 아닐까?이명박정권도 하천정비사업을 블도저식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 

 

당초 14조원 예산도 많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2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다. 하천정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운하를 고집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예산으로 대운하를 할 것이 아닌가 야당이 의문을 가지도록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아야 한다. 하천폭을 너무 넓히면 하천주변의 넓은 옥토가 모두 사라지고 엄청난 보상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안개와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축, 동식물, 인체에 피해를 초래하고 안개로 인한 교통지장을 초래하므로 대폭 수정하는 것이 옳다.

 

국민을 위한 정부예산은 균형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천에 목숨을 걸다시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펫은 미국 최대의 철도회사인 벌링턴 노던 샌타페이의 지분 77.4%를 263억달러(약 31조원)에 인수키로 했다.

 

워렌 버펫의 투자액중 가장 큰 액수다. 고유가 공해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한다는 저탄소녹색경영 투자로 알려졌다. 지나친 하천청비예산을 대폭 줄여, 대대적인 나무심기, 수종개량, 산불과 도벌방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철도 측히 화물철도, 교육, 국방, 환경, 복지, 보수단체 지원으로 전용하는 것이 옳다. 특히 한국에서도 1960년대 수준에 맴도는 화물철도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보궐선거 패배를 반성하는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

 

좌파공작정치인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은 좌파정권을 위한 공작정치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히 대처하기 바란다.  선관위 직원들의 노조가입은 좌편향 선거관리로 한나라당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좌편향기구에 대한 엄청난 예산지원도 폐지하라! 미군 국군 경찰을 양민학살자로 날조하는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2062억원 예산 지원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날조 과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소속 165개 단체에 대한 165억원 예산지원도 모두 폐지하기 바란다. 

 

코드공천과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독약이다. 보궐선거 패인에 대한 책임전가나 분당을 부채질하는 짓도 자살행위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한나라당의 분열, 보수의 갈등을 부추키는 공작에 놀아나서도 안된다.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으로 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배척한 결과 우파의 돈줄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어떤 보수단체는 김대중 노무현 대못을 상대로 격렬하게 투쟁했지만  지난 10월달 후원금이 41,000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보고 이명박 정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궐선거의 패배는 이념을 포기한 정권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더 늦기전에 교훈을 얻기 바란다.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좌파정권이 내다버린 연평해전에 관한 영화가 두편이나 제작된다.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통과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너무 적은 병력이지만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결정된 것도 훼손된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다. 

 

17년간 군사기밀 넘겨준 북한노동당 장학생인 대학강사가 간첩으로 적발되었다. CNN이 지난 10월 13~21일을 ‘한국주간’으로 정하고 ‘Eyes on South Korea’란 특집방송을 편성, 매일 방영했다. 반가운 소식을 새로운 희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도실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버린 정권, 코드정치로 탐욕이 가득한 정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턱대고 밀어 붙이는 정권이 아니라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되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보수대연합으로 좌편향 교육, TV, 영화, 예술, 문화, 법률을 고치고 좌편향 기구와 예산을 폐지하고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지구온난화에도 강력히 대처하는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세종시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어라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 너무 급하기 서두르지도 맒고 그렇다고 너무 끌지도 말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안으로 수도분할의 비효율과 경쟁력약화를 치유하기 바란다. 

 

미디어법에 의한 보수TV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보궐선거전에 문제를 제기한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미국 전 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전신애 씨의 충고를 한국의 정치권이 듣기 바란다.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자주, 심하게 싸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요. 제 눈에 그들은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코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로 보여요. 한국의 가장 불행한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 의원들도 싸웁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수예요. 주류가 아니지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진취적으로 실행해나가요.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싸우기 대장’이에요. 요즘 같은 때 모든 한국인이 힘을 뭉쳐 일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글로벌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 정치인인 것 같아요.”(주간조선 2079호 전신애 전 미 노동부차관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로 격려한다. 강하도 담대하라고 경고한다. 중도실용은 성경구절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나약한 정책으로 집토끼 까지 잃어버린 채 산토끼만 쫓다가 다 놓치게 될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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