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화만 고집하는 북한이라?

아무래도 북 핵 문제에서 우리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제한적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지난 21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중국공산당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또 다시 북 핵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내 내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물적인 지원을 챙겨간 김정일 스스로 모순을 보인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민족주의적 감성적 구호는 우리로부터 돈을 갖고 가는 한 수단으로 써먹고 정작 중요한 남북한 대화문제에서는 목적을 따로 갖고 우리정부를 또 다시 명백하게 배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우리가 준비된 통일을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여정을 미리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어제 안암동 고려대에서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영어강좌 「국제관계특강(Special Topic on International Relations)」 강의 시간에 외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왜 북한이 핵을 버릴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참을 설명하고 북한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 하자, 그 제 서야 북 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국민들도 안보교육차원에서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정부의 홍보가 적극적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국제정치구도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고 북 핵 문제의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우리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북한정권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은 참으로 멀고 먼 길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이제는 우리정부도 해야 할 말을 딱 부러지게 하면서 도울 것은 도와가는 차별화된 전략을 실용화 할 때가 된 것이다. 대화는 포기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북한을 영원히 묵인할 순 없는 것이다.

2009.9.23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