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사풍자 퍼포먼스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피의자 서석구 변호사의 항변  

 

서석구 변호사 광고. 9.24.낮 정오 12시 중국대사관앞 탈북자 강제북송규탄과 난민지위 보장 북한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집결해 동포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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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에서 가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가 공동주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취소를 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의 무덤이 묻힐 곳은 호국영령이 잠든 거룩한 성지 현충원이 아니라 북한독재정권이 반기는 북한이라는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벌렸다. 

 

오늘 미국에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대표의장이신 이장연 목사님께서

 

전화로 경찰에 현충원 시사풍자 퍼포먼스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필자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의 수사에 관하여

 

조찬기도회에서 특별히 기도해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동작경찰서는 현충원에서 가진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인 필자를 9.22.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저는 경찰신문에서 민주당의 고소 고발에 의한 조사냐 아니면 경찰이 인지한 수사인가를 물었다. 민주당의 고소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실망했다.  

 

이명박정권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장과 현충원안치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퍼포먼스도 국민의 격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태를 자초해 놓고 더구나 문화행사에 불과한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김대중을 영웅으로 만든 국장을 비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소 고발은 없었지만 전화로 강력히 배후를 수사해 엄벌하라는 민주당의 항의에 따라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나 

 

다수 국민이 조기도 달지 않고 국장에 반대하는 민의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김대중 대변인에 불과한 민주당의 항의에 눈치를 보는 나약한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의심스럽다.

 

수사과정에서 필자의 주장과 항변을 그대로 조서로 작성하고 친절하게 수사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집회 및 사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저지른 것처럼 수사를 끌고 가려한 것은 유감이다.  

 

정정당당하게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숨어서 경찰에게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만 하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한다면 얼마든지 고소 고발한 민주당과 대질신문을 통해 김대중의 권력형비리, 언론탄압, 보수탄압, 이적행위등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벌릴 기히를 가질 수 있는데 왜 비겁하게 그런 기회를 피하는가?   

 

김대중의 권력형비리.

 

특히 미국에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3억6천만불 재산을 미국에서 보도한 미국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의 기사.

 

아들들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을 벌려 천명의 검찰, 공정위, 국세청 직원을 투입해 3개월간 언론사 회장, 사장, 간부, 친척, 친구, 배우자의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고 구속하거나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는 등으로 언론탄압을 한 죄와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 사장부인이 투신자살을 하게 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 초래한 죄.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으로 공무원노조가 매년 27억원을 모금해 반미반정부투쟁에 나서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위험을 초래한 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 

 

북한동포의 인권에 비겁하게 침묵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반미반정부반보수 선동하는 김대중 일기를 공개해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죄. 

 

등을 보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에게 적용되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 연명으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김대중의 권력형비리,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 탄압, 이적행위를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한 것은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반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민주당의 성명을 비판한 것이다.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할 때 미리 배역을 정해 치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원자들에 의해 행해졌고

 

특히 현충원을 찾아온 참배객들과 현충원집회는 인테넷으로 기자회견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구나 가면을 자발적으로 쓴 것이므로 참배객이나 인터넷을 통해 온 사람이 많아

 

누가 가면을 쓴 것인지 알기도 어렵고 진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장하는 풍자의 시간보다 전통적인 장례 곡소리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은 문화의 장르로 소박한 전통예절로 고인을 보내는 풍자를 겸하고 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김대중의 무덤은 한국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성지인 현충원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 날조한 김대중의 무덤이 갈 곳은 북한이라는 시사풍자 퍼포먼스는

 

언젠가 김대중의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를 시사풍자한 퍼포먼스 걸작으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무원노조가 매년 27조원을 모금해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겠다고 공개적인 선포를 한 것은 불법단체였던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죄가 큰데도 국장으로 그를 영웅화한 결과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권은 눈물로 통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박찬성 위원장,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 추선희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많은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권의 검찰 구형과 법원판결로 공민권이 박탈되는 탄압을 받았고,  

 

정권교체후에도 권력형비리,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세력 탄압, 이적행위를 자행하여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영웅화하고 

 

국장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또다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하나님)과 부처님이 대못을 뽑아준 것은 지난 좌파정권의 나쁜 유산을 청산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못을 영웅화하여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깊이 영웅으로 못박는 이명박정권은 하느님(하나님)과 부처님의 뜻을 배반한 잘못을 반성해 시정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바라는 다수국민을 대변해 시사풍자 퍼포먼스 문화행사를 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해 조기게양을 의무화하고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현충원의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현충원안치를 시사풍자 퍼포먼스로 비판한 것은 공권력이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화적인 걸작으로 평가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대중을 국장으로 영웅화하는 신문과 TV가 김대중 국장반대 투쟁과 국장과 현충원안치 취소를 구하는 1차, 2차, 3차의 집단소송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단 한줄도 단 한장면도 보도나 방영을 하지 않는 것은 

 

과연 한국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지 의심스럽다고도 경찰에서 항변했다.   

 

그날 같이 조사를 받는 수난을 치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서강석 본부장, 기도를 해준 김진철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김진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김대중 국장 현충원 안치와 관련한 현충원 퍼포몬스와 민주당규탄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을 보도해준 구국기도, 독립신문,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부추연을 비롯한 인터넷사이트에 감사를 드린다. 

 

소환을 받은 필자는 시사풍자 퍼포먼스가 문화행사에 불과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를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 술 서

인적사항 

서 석 구

주민등록번호 : 

집 주소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사무실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학력 

1950-1956 하빈초등학교 졸업

1956-1959 계성중학교 졸업

1959-1962 계성고등학교 졸업

1962-1966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 

1966-1970 공군장교 요격관제사 중위로 제대

1971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1971-1973  사법연수원 수료

1973-1983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 판사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시민운동(환경운동, 경제정의, 지방자치, 사회복지, 소비자운동, 대구 YMCA 등)

1990년대  가톨릭 대구대교구 사회분과위원장

1990년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의원, 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부회장 역임

1993년 미국 국무부초청 환경처와 환경단체와 프리덤하우스 등 방문

2007  미래포럼 상임대표

 

현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고문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법률고문

      정의군 300결사대 법률고문

      부정부패추방연합회 자문위원

 

저서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강정구, 정동영, 이해찬, 천정배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행위등으로 보수단체와 연대하여 고발장 작성해 고발과 기자회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위반, 해외재산도피, 권력형비리, 이적행위등 혐의로 보수단체들과 연대하여 고발과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사학법개악 반대, 9.11 테러와 정치테러 규탄, 맥아더 동상철거 반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세력 규탄, 전자개표 부정방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안치 결정 취소 규탄과 집단소송 소송대리인

탄압받는 탈북자와 보수단체 지도자들 무료변론 

 

북한인권운동 

2009. 7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초청 워싱턴 무궁화 교회 신앙간증, 버지니아 한인교회 시국강연 유에스인사이드월드 키워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클릭하면 미국에서의 모든 공익적 활동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현충원 시사풍자 퍼포먼스에 관한 의견    

김대중 전 대통령 시사풍자 퍼포먼스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은 현충원에서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하여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를 엄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성명에 대하여 본인은 발표한 반박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누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가? 

현충원 김대중 시사풍자 퍼포먼스 매도하는 민주당 성명비판 

 

하나님(하느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대못을 뽑아준 것은 실질적인 정권교체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지엄한 명령과 심판이다.

 

민주당이 시사풍자 퍼포먼스에 시비를 걸고 북한이 새벽에 댐물을 무단방류해 양민을 학살한 것은 대못을 국장 국민장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날조하고 국장기간동안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을 한 김대중일기를 공개한 결과 이명박정권과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본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가 2009. 9. 9.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 기자회견을 공동을 가졌고 다음날인 2009.9.10. 현충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현충원에서는 문화행사인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가졌다. 풍자는 사실적인 행동이 아니라 문학적인 해학을 지닌 비판이다.

김대중 무덤을 파서 망월동 묘지로 가지고 갔지만 퇴짜를 맞고 다시 북한으로 옮기려하자 북한의 김정일이 달러를 요구해 달러를 주고 묻게 되었다는 시사풍자 퍼포먼스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생전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과 보수언론을  수구보수 골통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과 범죄집단으로 악명높은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 날조 왜곡 선전하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퍼준 김대중 전 대통령.

그의 무덤은 북한독재자 김정일에게 달러를 주고 북한의 혁명열사능에 묻혀야 하는 것이 제격이라는 시사풍자를 한 퍼포먼스를 한 문화행사를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무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시사풍자 퍼포먼스는 반인륜적이거나 천인공노할 매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다.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훼손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뚜렷한 정체성을 기조로 하고 있다.

김대중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악의(malice)로 한 것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정한 적용을 호소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기조로 하는 시사풍조 퍼포먼스 걸작이다.

민주당은 풍자에 너무 문외한인 것 같다.

 

성경을 보더라도 풍자와 비유가 많다.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보다 풍자와 비유가 더 설득력있고  감정적이다. 민주당의 눈에는 풍자와 비유가 많은 성경까지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지 의문이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예수를 마치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곡해 날조하는 김정란 교수의 망언이나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무례한 짓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이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로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명백한 악의(malice)를 가진 불법 성명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에 1차, 2차 제소에 이어 3차로 184명 연명으로 국장과 현충원안치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천인공노할 짓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반인륜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성명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조이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망언이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백색테러라고 매도하였는가 하면 경찰이 수수방관한 것처럼 날조했다.

현충원에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할 때 경찰은 표현의 자유로 퍼포먼스 문화행사를 하는 공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과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지나친 제한이 물리적 충돌로 갈 것이라는 경고와 설득 끝에 가까스로 겨우 좁은 시위공간을 얻게 된 것만 보더라도 경찰이 수수방관했다는 민주당의 성명은 사실과도 다르다.

현충원 집회가 끝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의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이 기자회견 공간을 또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과 언쟁이 벌어진 끝에 겨우 양해를 얻어 기자회견을 했다.

좌파단체의 집회에는 거의 무제한 도로를 점거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지나친 공간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현충원과 행정법원에서 경찰과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에서 벗어날 자유, 공포에서 벗어날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첫 번째 기본적 자유로 내 건 것은 가장 중요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현충원에서는 사회자가 분명히 시사풍자 퍼포먼스라고 밝혔고 시사풍자 퍼포먼스라는 피켓들도 들고 퍼포먼스를 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로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한 것을 뚜렷이 밝힌 것이다.

산타야나는 세상은 세상 자체에 대한 영원한 풍자라고 했다.

그 때문인지 스위프트는 풍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매도한 민주당은 풍자와 사실을 착각한 무식을 들어내었다. 도대체 누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는가?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관례에 따라 국민장을 권했지만 유족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한 교만을 부린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성명을 하였지만 국민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대상은 민주당의 지목과는 정반대다.

국장을 했지만 호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부가 조기를 게양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를 내 건 가정이 극히 드물었다. 심지어 호남지역에서 조차 과거의 열광적인 지지에 비하면 한산하다고 전한다.  

 

왜 대다수 국민이 조기게양을 거부했을까?

반미친북으로 국민에게 군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영웅화하는 국장이나 국민장은 호국영령과 대한민국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파독재자 두 전직 대통령은 죽음의 순간에는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은 여생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누구도 원망하지말라.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남겨 자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 자신의 죽음으로 난동이 벌어질 것을 경계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가족들도 가족장을 원했고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고향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초라할 정도의 소박한 무덤과 묘비를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민주당은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관례에 다라 국민장을 권유했는데도 굳이 국장을 고집한 교만을 보였고 그 때문에 국내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고 미국의 LA타임즈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빛을 잃었다고 보도하고 일본 산케이신문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혹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도덕불감증으로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닐까?

국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바란다.

정부의 국민장 권유가 유족과 민주당의 고집으로 국장으로 바뀌는 불법을 저지른 경위. 

국장과 북한조문단이 조문한 기회에 저지른 반미반정부반보수 선동,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아들의 권력형비리 특히 미국에 측근대리인으로 하여금 3억6천불 상당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보도.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범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몰래 5억불을 북한에 주는 것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범죄.

우량기업 신동아그룹을 강탈한 천인공노할 범죄.

신용카드남발로 신용위기를 초래한 범죄.

사법부의 사형판결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사면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한 범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개발로 인한 안보위기를 미국과 이명박정권에 전가한 범죄.  

등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에 청문회를 열고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로 관련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명박 정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안치 결정은 6.25때 희생된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 취소고 사법부도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발휘하여 이명박 정부와 유족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장과 현충원안치 결정을 취소하기 바란다.

국장을 해준 결과 대통령의 호칭을 듣고 좌파의 지지를 받겠지만 그것도 잠시뿐 북한의 철저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들어났다.

조문을 끝나자 북한은 답례로 새벽에 댐물을 방류해 양민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민주당은 북한의 댐방류 양민학살을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심판할 용의는 없는가?

현대가 금강산관광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량공세를 한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문을 가진다.  

이명박 정권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확대조치와 유족과 민주당이 국장기간중에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하는 김대중일기를 공개한 것이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명박정권과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새벽에 고의적으로 댐방류로 양민을 학살한 북한의 도덕불감증과 건망증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 부대변인의 성명은 도대체 누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느지 조차 모르는 심한 가치도착증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올더스 헉슬리는 말한다.  

풍자적 모방과 희화는 가장 효과적인 비평이라고 했다.

자유대한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 무력남침을 수호한 호국영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기조로 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평인 풍자가 두려워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처벌 성명을 발표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아무리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투쟁이 벌어져도 아무리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지 아니하는 한국은 과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누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가?

민주당의 협박 때문인가? 언론과의 전쟁에 길들여진 탓인가?

민주당의 협박성명은 보도되어도 대한민국어버인연합, 보수국민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는 신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한국은 과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왜 하나님(하느님)께서 좌파정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갔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대못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과 심판이 아니겠는가?

아직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꺼꾸로 대못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드는 이명박정권의 정치력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봄이 와도 아직도 정권교체와 봄을 실감하지 못하는 한국에 언제 실질적인 정권교체와 봄이 올지 답답하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이장연 목사님께서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안치 결정 취소의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격려하는 전화를 주셨고 은행구좌번호를 잘못 적어 월요일이면 송금이 될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다. 

지난번 미국에서 보낸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도 벌써 도착해야 하는 것을

손충무 선생의 미국 우체국 조회결과 한국세관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에게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해주어 본인이 한국의 국제우체국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겨우 그 다음날에 수령한 사고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범국민적 투쟁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경고한다. 

하지만 믿는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나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특사로 유럽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이 예정된 것이나 친이, 친박의 관계개선 등이 실질적인 정권교체인 보수대연합을 위한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전 참전 워싱턴 메모리얼에 새겨진 슬로건을 잊지 않고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보수대연합, 그리고 한국과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산림훼손과 대결하고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구한다면 실질적인 정권교체와 봄이 올 것이다.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이 배성호, 서석구의 1차 제소,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김성수, 추선희, 장덕후, 이칠성 등 59명의 2차 제소에 이어 김신장, 김흔중. 정창화, 이흥우, 박계승, 박복덕, 석지현, 박은호, 명법스님, 위순미, 김갑기, 강희도 등 184명의 집단제소로 나타난 것은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반대하는 민의를 대변한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현충원에서 시자풍자 퍼포먼스를 가진 이유는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 연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의 소장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장을 권유한 정부가 유족측과 민주당의 국장요청 고집에 굴복하여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위반한 위법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 군림하고 반미친북과 도덕불감증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 결정과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당초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에 따라 국민장으로 권유했지만 민주당과 유족측이 국장을 요청했습니다. (증 제1호)

정부는 국민장으로 치루려던 계획을 민주당과 유족측의 고집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9.8.19. 행정안전부는 유족측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을 국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 제1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유족측과 민주당의 무리한 고집에 정부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형식으로 국장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유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정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의 위법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과 현충원 장지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8.18. 운명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장지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을 결정할 권한이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할 권한은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국장과 현충원의 취지에 달리 자유재량을 현저히 남용하면 위법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가슴에도 조문의 뜻이 담긴 리본 천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8.21. 출근길에 만난 경찰관들이 모두 가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을 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달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달고 다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안과 법치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왜 그들의 양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무조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아야 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조기를 의무화하고 장례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국장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79.10.26.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을 뿐 작고한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을 치른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은 국민장과는 달리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을 만한 치적이 있는 대통령에 한하여 국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장으로 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근래에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으로 하였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 자유민주주의 세력 탄압, 하느님(하나님)과 자유민주주의과 북한주민의 공공의 적인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왜곡 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의 경우는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나, 국민장의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장은 국민장일에만 조기를 게양하도로 의무화하지만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기간내내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고 그 때문에 국민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장을 권했고 유족은 국장을 요구했습니다.  (증제1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가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고 정부도 자유재량의 권리를 유족과 민주당의 의사대로 결정해 현저히 남용해 국장을 결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를 보더라도 국민장도 고인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데((증 제17호,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권력형비리와 자유민주주의 탄압과 반미반정부를 선동한 김대중에게는 국민장도 과분하고 더구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증제15호,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국민의 정부’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라면서 유족과 측근의 욕심이 과했다”고 평가하고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은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진다고 보도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증 제16호) 

더구나 미국의 LA타임즈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찬양일변도의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과 “김대중의 만년에 정치 스캔들속에서 보낸 것과 관련 막내 아들이 수뢰죄로 구속되고 김정일과의 회담직전 참모들의 은밀한 지시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들어나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노벨평화상을 돈으로 샀다는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증 제22호,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로 받게 된 노벨 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하면서 노벨상의 위상하락을 지적했다. (증 제22호,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하였지만 미국에 은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비자금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로 그들의 도덕불감증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증제14호,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 등 DJ측근들 수억달러 미국에 빼돌려)

최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하여 우량기업인 신동아그룹이 강탈당한 경위를 폭로한 결과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 제24호,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00.9.21.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112명(서명자가 추가되어 129명에 이르렀다)은 김대중 정권의 현시국이 국민의 알권리가 억압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남북대화, 공적자금, 관치금융, 선거사범수사, 권력형비리수사, 검찰권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안전, 교육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무너져 법치주의의 위기로 국정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하여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증 제36호의 1,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주의,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각오)

시국선언을  주도한 본인은 그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마비되었고 검찰공안부에 의해 정례적으로 사찰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난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사무실운영과 보수단체지원을 한 결과 부채가 1억에 넘어 부득이 집의 돈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증 제36호증의 1,2,3 은 김대중정권시절 김대중정권에 대항한 법조인 최초의 시국선언으로 김대중정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남북대화의 불투명성과 상호주의를 거의 포기한 대북지원.  

 

평양방송의 남한언론과 정치인 길들이기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미온적인 자세.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외면한채 남북한정권의 유지강화로 이용되는 남북대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적발과 현저하게 불공평한 검찰의 편파적인 선거사범수사.

민주당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선거사범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사건.

 

공적자금 3조원을 지원받은 한빛은행의 관악지점에서 아트월드사에 1000억원을 부정대출한 권력형비리의혹사건을 단순대출사기사건으로 수사종결한 정치검찰.

 

장관해임, 국정조사, 특검제를 무너진 법치주의의 확립이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려는 여당.

 

대통령의 여섯 번에 걸친 대규모 사면권남용(특히 각종비리사범가ㅗ 모든 선거사범의 사면)

 

준비가 안된 저수가 의약분업을 강행한 결과 들어난 의료대란, 국민불편, 국민부담.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희생당한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전공의 자살.

 

세계에서 가장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의료보험공단.

 

107조원 공적자금과 196조원 각종기금의 부실운용 및 관치금융.

 

공기업의 방만한 부실운영.

 

석유수입 세계제4위 등 가공할 에;너지 과소비 체제의 구축과 임기응변적인 에너지절약정책.

 

총선민의를 배반한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국회법 개정 날치기 통과.

 

김대중정권을 위한 조직인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지원낭비.

 

관변단체화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낭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계의 요구에 굴복, 주5일 주40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한 김대중정권의 선거위주 노동정책.

 

188가지에 이르는 기업 준조세와 부당한 징수사용.

 

여당 부실기업인, 여당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의 솜방망이.  

 

그 때의 시국선언이 모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반미친북을 민주화로 왜곡 날조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순간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남은 여생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고향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가족들은 처음에 가족장을 원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설득해 국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남은 자신의 삶도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 난동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찍이 그런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권력형비리와 지독한 좌편향으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로 가지 않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타살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결사항전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라고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것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좌편향과 도덕불감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 국론을 분렬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측근들의 좌편향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몰한 것은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국민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었습니다. 

국장을 결정한 답례로 김대중 유족과 측근들은 일기를 공개해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하는 것도 국민을 깔보는 대단히 교만한 패륜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결정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국장을 합법적인 결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장을 해주면 김대중 측근들이 고맙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기회를 좌파의 득세를 위한 치밀한 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김대중 일기의 공개를 하는 그들에게 사법부가 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으로 국장의 결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한 것과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국장을 고집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유서의 취지에 따라 현충원이 아니라 고향에서 소박한 묘지에 묻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고향에 보통사람처럼 묘지에 묻힌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고집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없었던 국장의 특혜를 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고집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대로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미반정부선동에 급급하고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를 국제적으로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하는 그의 장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를 현충원에 매장하는 것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자유민주주의세력들의 소리를 사법부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민주장 천정배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조문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망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박찬성)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미친북활동과 보수탄압을 이유로 국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증제2호, 국민행동본부 성명, 국장거부운동을 선포한다)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 달지말자” 국장반대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보수탄압, 반미친북 등 범죄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증제12호,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칼럼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선생(증 제5호, 김동길,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안보강사이자 구국기도 칼럼니스트인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증 제3호,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칼럼니스트 이요섭 목사(증제4호,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증 제6호,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박 응징),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증 제8호,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차기식 목사(증 제9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정창인(증 제21호,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무한전진 김성욱 대표,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 양영태 등이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국기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뉴데일리, 독립신문, 무한전진, 부추연, 인사이드월드,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시민연대, KONAS, 포도원, 프리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반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미우호증협의회(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의장 이장연 목사님(증 제13호,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 선생님(증 제12호의 1,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 운동 전국확산, 2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8억 달러 상납하고 6.15선언 만들었다)도 김대중의 부도덕성, 반미친북, 국장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자유민주주의 탄압,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 반미친북을 민주주의로 왜곡 날조한 범죄를 이유로 국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마지막 친필 연설문은 깊은 죄의식과 난동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와는 유감스럽게도 정반대입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일기내용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내용으로 미국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오바마 대북 적대관계 종식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정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반미선동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닏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장을 결정하고 호국영령이 안치된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국장기간중에 더구나 북한조문단이 조문방문을 하는 기간에 조문방문도 공식적인 한국정부를 통하지 않고 김대중 조직과 좌파단체들을 통해 한국을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반역적인 일기를 공개한 것은 남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세력이나 현정부나 미국보다 벼랑끝 전술로 악명높은 북한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산된 반미반정부선동에 불과해 국장과 현충원 장지 결정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파단체들이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연안호 송환하라”고 시위를 벌린 이유(증 제23호,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임유진, 뉴데일리)는 국장기간과 북한조문단 방문기간중에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공개된 것은 조문정국을 반미반정부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북한의 공작을 규탄하고 국장을 결정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이나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을 계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벌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

북한조문단의 방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이동복 교수의 주장(증 제20호)도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국장과 북한의 조문기간중에 공개되었다는 것과 국장의 대가 댐무당방류로 양민을 학살시킨 북한의 범죄를 보더라도 더욱 그러한 함정을 신빙성있게 합니다. 

200여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하는 투쟁(증 제19호, 보수시민단체들 DJ국장반대 집회, KONAS)을 벌린 것을 보더라도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이 국민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현정부가 유족의 고집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므로 정부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결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분적인 민주화와 인권 개선의 업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는 반미친북이 마치 민주화인 것으로 날조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달라위조, 사치향락으로 악명 높은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왜곡 날조 과장하였고, 국내에 김정일 추종세력을 지원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학교 동문인 김진하씨는 “김대중이가 남한 공산당 간보로써 미군에 의하여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메달을 주어 살려주었다.” 한 사실도 그렇지 않고 지어낸 말이라고 둘러대고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증 제34호의 1. 인사이드월드,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DJ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미국은 국방성안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알링턴 국립묘지옆에다 국방성을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하여 죽은 영혼들이 나라와 돌아가신 분들의 묘와 영혼들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증 제34호 증의 1, 인사이드월드,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DJ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져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과 거짓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적성국과 내통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국한 분들이 묻힌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으므로 이장되어야 합니다. (증 제34호 증의 1, 인사이드월드,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DJ 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황해규 장로의 방북증언에 의하면 김일성 동상앞에서 다른 사람 모두가 고개를 숙여 경배하는데 본인만 고개를 번쩍 들고 있기가 민망하여 약간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세상에 같이 간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도 더 고개를 숙여 절을 하더라는 것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북한창녀들과 빨가 벗고 춤추다가 돌아온 것이 북한복음전파였습니까라고 고백했습니다.(증 제34호증의 2, 인사이드월드, 무리지어 평양 김일성 동상에 꽃바치고 절하는 목사들, 그 동상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국장하라고 소란떠는 김대중세력의 추태(증 제9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차기식), 고인에 대한 국장이 고인에 대한 국가반역행위주장의 격론의 장이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국장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애국단체총협의회의 성명(증 제10호)도 국장반대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이명박정부의 통일부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임동원(김대중 정권 국정원장), 박지원(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직접 ‘북한조문단 파견’ 사실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를 배제하고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공식문서를 보내고 룰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증 제12호, 인사이드월드,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애국시민들 무기력한 MB 비난, 손충무 칼럼)

60억 달러 김정일에게 마구 퍼주기, 해외에 빼돌린 엄청난 부정자금, 김정일에게 비밀리 제공한 8억달러사건, 그로 인해 김정일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도록 해준 민족반역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장을 한 것은 처단돼야 할 친북반역세력을 정당화해 주는 짓이며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치명적인 실패이므로 애국세력들은 DJ 국장에 반대하며 조기거는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애국세력들은 “김대중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탄핵의 대상이지 국장이라는 예우와 조기를 달고 추모를 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 제12호, 인사이드월드,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애국시민들 무기력한 MB비난, 손충무 칼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간첩과 미전향 간첩 60여명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보내는 대신 상호주의를 지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라든가 납북인사의 석방이 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할 지라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할 테인데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증 제13호,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김대중 ‘국장’ 예우 불만. MB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김대중의 이적행위가 모두 밝혀진 오늘에 와서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북한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으로 6.25 무력남침을 했고 아웅산 폭파테러사선, KAL기 납북사건, 광복절 육영수 여사 시해사건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사과한 일도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국민을 굶겨죽이는 북한정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고 민족을 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증 제13호)  

그는 걸핏하면 마치 도덕성의 대명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도덕군자처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통합과 조화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 언론과의 전쟁으로 인한 무자비한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은 여중생 사건을 빌미로 반미선동으로 도심을 해를 넘겨가면서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광우병 난동사태때에도 공공연히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무려 3개월간이나 도심이 무법천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인한 안보위기 자초, 반미친북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의 잘못,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를 국장으로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국장은 국민의 다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추락한 임기말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조기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장례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장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삼백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을 굶어 죽이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정권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유족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굴복한 결정입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크게 해친 대한민국 정부의 국장 결정(증 제17호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를 구하고자 합니다.  

증 제28호 인사이드월드 “김정일의 똘만이들” 맹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북한조문단 서울도착 풍경 곳곳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김대중 햇볕정책을 규탄한 취지)에 의하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이나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거부한 대다수 국민의 태도(증 제20호의 2)를 보더라도 국장은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증 제12호의 1,2, 증 제14호의 1, 2),

 

신동아그룹 해체과정에서의 권력남용(증 제24호), 언론과의 전쟁,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사면권의 지나친 남용,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증 제19, 20, 21, 22호),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좌파단체를 강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를 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결정한 결과 국장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증 제1호    김대중 전 대통령 ‘6일 국장’ 결정. 조선닷컴

  증 제2호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증 제3호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증 제4호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요섭. 

  증 제5호   김동길 교수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증 제6호 의 1  조갑제  175가구중 조기 게양 네(4) 집

              2  미국 터프스 대학교수, 김대중 사후 평가

               

                3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혐의 50                     개 항목((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김정일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불법송금,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북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 사실상 대북 군사적 지원을 하는 등 군사적 이적행위,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사문화, 2002.9.7.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태극기 압수, 동의대 방화치사범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 애국심 등 핵심가치부인 등)

 

 증 제7호   “DJ, 당신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했나” 연평해전 전사자                   부모님의 ‘눈물의 외침’   

 증 제8호   지만원.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증 제9호   차기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증 제10호   DJ 국장해준다고 좌파가 MB 지지할 줄 아느냐. 뉴데일리

 증 제11호  DJ 국장반대 기자회견. 인터넷독립신문

  증 제12호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증 제13호  인사이드월드,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의장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증 제14호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등 DJ측근들 수억 달러 미국에 빼돌려.

  증 제15호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증 제16호   뉴 데일리, 이진우. “국장요구로 물의? 과연 김대중 답다” 국제적 망신. 산께이 “‘국민의 정부’ 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 유족 측근 욕심 과했다”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져. 

  증 제17호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증 제18호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장으로” 독립신문

 

  증 제19호   보수시민단체들의 ‘DJ국장반대’ 집회. KONAS 

  증 제20호 의 1 이동복.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2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서울시내는 물론 전국의 어디를 가도 조기를 내건 가정을 발견하는 것은 가뭄에 콩나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풍경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결정이 극도로 무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보수 애국시민단체들이 거리에서 격렬한 국장거부운동을 전개했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조기 게양을 거부하고 분향소 조문을 자제함으로써 국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무언으로 시위했다는 것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대한민국보다도 북한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는 데 진력했던 고인의 유해를 신성한 호국영령들의 묘역에 안장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

  증 제21호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증 제22호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증 제23호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북조문단 숙소서 규탄집회 “북핵폐기, 연안호 송환” 촉구. 임유진. 뉴데일리

  증 제24호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증 제 25호 류근일, 남북대화는 ‘김대중식’버리고 ‘박정희식’으로(남북대화는 평양이 주도하는 한반도 범좌파 통일전선으로 견인하려는 반대한민국 책동은 단호하게 억제돼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에 구속받지 말아야 한다. 남북대화를 할수록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념무장을 해제해선 안된다, 남북대화를 할수록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의 반역을 엄중하게 분쇄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반역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취지),

증 제26호 의 1,  김진철,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힐튼호텔 앞 기자회견(대한민국어버이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수많은 단체들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없이 연안호 선원을 억류중인 북한 조문단은 냉큼 북한으로 돌아가라!등의 구호와 300만 북한동포 굶겨죽인 민족살육자 매국노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구호가 적힌 구호판으로 북한조문단을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 

              2, 김진철, 진실이 없는 역사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친북좌익정권이 심각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훼손했다는 것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미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정치범 수용소에 20만명이나 구금해 탄압하는 북한독재정권에 퍼주었고, 북한은 선군정치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침땅굴을 파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국장을 결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

증 제27호  독립신문, “상중에 공개, 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것”(북한조문단이 오고 국장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가는 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 공개는 이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 주 실제로는 김대중의 일기에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소개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증 제28호  인사이드월드 “김정일 똘만이들” 맹 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북한조문단 서울 도착 풍경 곳곳에서 ‘북한 핵 폐기, 김정일 독재타도 피켓과 “김대중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는 구호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반대하고 북한조문단 방문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박지원은 김정일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김대중 햇볕정책을 규탄한 취지),

증 제29호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가방 내가 직접 날라다”(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 가방 내가 직접 날랐다는 50대 동포 증언, 김대중 비자금 뉴욕 유입자와 활용실무자들인 홍성은, 이수동, 이의건, 다니엘 이 등 관련자들을 보도한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 2006.5.10 자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DJ 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무내 비자금 활용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씨 참석(김홍업 범죄혐의와 검은 돈 수수내력을 보도한 뉴스메이커 2006.5.10 보도기사) 

                3,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들어나(김대중 정권의 권력형비리 불법 비자금을 측근들의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 등지에 부동산등으로 관리하고 차남 김홍업이 비자금 활용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했다는 취지의 2006.5.10.자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증 제30호 의 1 뉴스메이커,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송금(김대중 비자금 총 8억불 중에 4억불을 몰래 북한에 송금한 이적행위, 뉴욕에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취지의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의 충격적인 고백(2006.5.10.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인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부동산 소유현황(김대중의 측근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등이 2006년 4월 현재 보유한 30개 부동산 내력등, 2005.5.10자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증 제31호 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본지 비자금유입 활용과정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 단독입수 ‘스피드그룹’ 전직 관계자 증언(뉴욕으로 유입된 김대중정권 비자금 루트 홍석현, 이익치 등을 통해 뉴욕으로 유입, 활동과정을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을 단독입수, ‘스피드 그룹’ 전직 관계자의 증언등을 보도한 2006,3.8.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활용에 연관 돼 있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로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가 연관돼 있다는 2006.3.8.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3 뉴스메이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열린공간’, (LA에서도 유입된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연관된 WCO '열린공간‘ 조직위 인테넷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을 보도한 2009.3.8. 뉴스메이커 기사)

증 제32호의 1, 뉴스메이커, 정몽헌씨가 조성한 DJ 정권 비자금은 총 7천5백만 달러, 검찰이 밝혀낸 6천5백만불 외에 1천만불 추가조성, 미국 김영관씨 계좌로 송금 (정몽헌이 조성한 DJ정권 비자금, 미국으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을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등이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 주 정몽헌의 자살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

             2, 뉴스메이커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김대중 측근인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 등이 신탁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뉴스메이커 2006.4.5. 보도기사)

증 제33호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사람들 해도 너무 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DJ 처조카 이형택씨, 브루클린에 135만불 짜리 고급 콘도 매입해 놓고는 아무도 안살고 있다, 이형택씨가 콘도 매입당시 서류에 기재한 코네티컷 주소는 허위, 일시불로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을 보도한 2006.4.19.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 콘도 1천87만 달러 주고 구입(김대중 측근 도피중인 지명수배자 김영완씨 부인이름으로 콘도 구입, 김대중 정부 실력자 10명 가량이 비자금 미 유입에 관여한 듯, 미국에서 호화 콘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출처 의혹 보도)

      

증 제34호의 1 인사이드월드,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DJ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증 제34호의 2, 인사이드월드, 무리지어 평양 김일성 동상에 꽃바치고 절하는 목사들. 그 동상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딘줄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미국본부 의장.

증 제35호  한국논단 2009년 9월호 이도형 발행인의 권두언 등

증 제36호의 1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주의

            2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주의에 관한 자료

            3 PEOPLE'S RIGHT TO KNOW AND RULE OF LAW

                2009. 9. 22.

           진술인  서 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