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대한민국을 위한 決斷이 필요하다

최근에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세종복합도시 건설문제를 담은 발언을 정점으로 바람직한 국가운영방향을 놓고 설전이 신문들의 지면을 달구고 있다.

필자가 이런 저런 의견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한민국의 國益에 더 적합한 것은 하나인데,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더 적합한 것처럼 연일 지면을 달구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필자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비타협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 의 기득권을 지키는 아주 소인배적인 논리가 우선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손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정치인들을 정치의 場에서 퇴출시키는 지혜가 함양 되어야 만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해 본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양적인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가꾸어야 할 바른 역사철학과 시민윤리의식의 함양문제는 경제적인 양적인 성장만큼 빨리 되는 이슈가 아닌 것이다.

유명한 외교부장관이 북 핵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발언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국가의 경영을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테제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남남갈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국가의 정책으로 다가와야 할 事案들이 與野간의 정쟁으로, 나누어먹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국정운영으로 혼돈의 판단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하다.

더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의 노블리즈 오블리제 문제에서부터 공정한 국정의 운영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시스템의 마련, 그리고 자신만을 보는 이기주의적인 정치문화에서 나와서 공동체에 기반 한 통찰력이 있는 민주주의 문화로 단기간에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이다.

지도층이나 일반국민들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선진국민의식으로 먼저 무장해야 국가를 제대로 正道로 경영하는 인재들이 넘치고 소인배보다는 의로움을 갖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참 선비정신이 넘치는 국가운영집단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국방장관 김태영 후보자가 아파트 20평에 살고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없는 것은 공직자로써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자세이지만, 이러한 공직자가 이상하리만치 희귀하게 여겨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지도층 문화에서 後學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잘못된 철학과 문화를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근대성에 기반한 탈대한민국을 과감하게 수행하고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환골탈퇴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특혜를 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인사들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응하는 뻔뻔스럽고 탐욕스런 마음이 녹아나는 아주 저질스런 그들의 인격이다.

다른 면에서 불법으로 이득을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害를 끼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위에다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겠다는 아주 소인배적인 논리는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또한 후손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못된 관행이므로 절대로 이들이 국회의 인준을 통과해서도 안되고 대통령은 이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직에 절대로 임명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없다는 나약한 논리로 이들을 등용하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는 더 부패하고 공공성은 더 퇴색하여 국가의 기강은 바닥을 해매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잘못된 양적인 성장의 근대성에 기반해서 형성되어온 부정적인 근대화의 유산으로 대표되는 탈대한민국을 이야기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먼저 만들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더 크고 담대한 성장을 위한 고통스런 구조조정이 정신영역에서는 필수인 것이다.

2009.9.1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