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말 장난에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

주위의 생활전선이 고달프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左之右之하는 한반도주변 열강들의 입장표명과 북한의 생존게임에 대한 이해도 덜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더더욱 아니다.

관련분야 시민단체, 전문가, 관료, 정치인, 연구원 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론을 형성하는 대북협상문제는 이제 지루하게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큰 자극제가 되질 못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하 던 말 던, 미국과 양자대화를 하 던 말 던 지금 당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핵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북한 핵이 일리가 있다”는 일부 친북세력들의 주장으로 정작 북핵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오도된 ‘햇볕론’으로 안보의식이 매우 취약해진 국민들은 지금 生活苦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고 공공재(public good)인 안보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위정자들이 더 功名心을 함양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봉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라 일을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대통령이 혼자서 혼신의 힘을 다해도 주위의 핵심참모들이 이에 부합하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함량미달의 보좌를 한다면 대통령의 큰 뜻과 바람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급작스럽게 북한에 억류되었던 두 여기자의 석방을 구실로 북한과의 대화를 기정사실화하다가 전략적인 오점이 발견되어 잠시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주문하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북한이 말장난으로 또 다시 훗날 조건이 허락하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진정으로 들을 사람은 전 세계에 김정일 독재정권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親北세력들 밖엔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흐름에 동조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2009.8.27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