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북한을 봐주려고 안달인가?

미국도 세계의 경찰국가로써 대북접근에서 큰 원칙을 무시하고 대화를 위한 名分을 축적하는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잘 알면서도 대북문제를 또 다시 갈지(之)자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외교문제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그 대화가 아무리 세상물정에 어두운 집단이라도 기본적인 신뢰와 상식을 지키는 원칙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과거 클린턴, 부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대북핵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노선이 갈지자 행보로, 원칙을 고수한 강경노선과 북한의 몽니에 굴복하는 대화노선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결론적으로 북한에게 다 속아온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원칙을 양보하는 모습은 또 다른 미래의 실망을 전제로 한 것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매우 짧은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크나큰 민족문제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필자와 같은 무명의 論客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도 그리 큰 파장이 없음을 알지만, 분명히 조만간에 우리정부와 미국정부는 또 다시 북한에게 대화를 미끼로 시간을 벌어준 것을 크게 후회하고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는 미래의 순간을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지금 방한 중인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24일자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관 무관하다는 입장을 매우 협소하게 나름으로 해석하고 천명한 것은 크나큰 미국의 실책이 되어서 다시 미국정부에게 먼 훗날 더 큰 짐으로 되 돌아 갈 것이다.

“안보리결의 1874호는 인도주의와 경제개발을 예외로 고려하고 있다”는 그의 해석은 바로 지난 십 수 년 간 그런 식으로 북한에게 흘러간 돈 들이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곳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문제가 된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잘못된 진단인 것이다.

지금 우리정부도 관광목적과 산업인프라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급증이 드러나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진단으로 훗날 우리정부에게 더 큰 짐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인 이렇게 억지로 북한을 돕기 위해 꿰어 맞춘 현금수입으로 또 다시 북한주민들을 억압으로 통제하는 통치기금으로 쓰고 북한체제를 억지로 지탱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는 추가적인 核 개발에 쓰인다는 확신이 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난국이 있다 해도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관되고 강력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忍耐心 있는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권 내에 무엇을 해 보겠다는 단기적인 욕심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순간의 필요에 의해서 原則을 나름으로 해석하는 모습에서 아직도 북한은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欺瞞術을 펼치는 공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2009.8.2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