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리 북한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집착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선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저런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형식적인 만남만이 예정되어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

우리언론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남북화해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고찰하면 과거와 달리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없는 본질이 고착화되어 고달픈 한반도의 현실에 씁쓸한 마음만이 들 뿐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처지를 타개할 유일한 카드가 중국이나 우리정부일진데 과거 좌파정부가 과도한 민족화해를 위한다는 선물로 포장한 금강산관광을 살리고 또 다시 유인책으로 우리정부의 약점을 이용하여 민족화해를 들먹이면서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을 써먹고 있는 것이다.

북미대화의 물고를 트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정국을 이용하여 또 우리정부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위장된 대남화해노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야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그 이상으로 代代孫孫 권력을 쥐고 내어 놓을 일이 없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대한민국은 또 다시 3년 뒤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기에 남북문제에 일정한 성과를 위해서도 북한에게 목을 매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틀어쥐고 이러한 조문정국을 활용하여 또 다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속아주는 것처럼 하고 그리도 달래보고 노력도 해 보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선량한 관광객을 사살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우리의 어부들을 구금하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이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이러한 조문정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과거의 공개된 컬럼 들을 통하여 수 백 차례 지적하였듯이, 김정일 독재정권이 생존하는 한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들은 유한한 정권기간 내에 대북문제의 성과를 위한 조급한 결정으로 또 다시 실책을 만들고 북한정권이 계속적으로 생존할 공간을 명분 없는 대북지원으로 만들어 주고 고통 받는 북한의 주민들만 희망이 더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북한정권에게 어울리지 않는 美辭麗句로 또 다시 그들에게 북한주민들을 옥죄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경제적인 물고를 왜 트여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선 이 지독한 독재체제의 종말이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를 공식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현정은 이라는 사기업인을 이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널을 이용하여 대남전선을 펴고 있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형식적인 이산가족만남, 북한정권의 과거의 숫한 잘못과 핵 개발,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된 행태에 대한 사과와 사죄가 없는 어정쩡한 선에서의 또 다른 대북지원을 언급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정부의 조급증을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과거의 구습을 되풀이 하는 정부의 조급한 결정이 없었으면 한다.

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묵묵하게 버티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배짱도 우리 정권이 가져보아야 사리에 맞는 것이다. 미국정부도 우리정부의 통찰력이 있고 틀이 큰 대북노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정부를 앞서서 대북노선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무슨 책을 잡히지도 않는 순수한 애국시민들이 토대가 된 정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탄생한 정부이고 이 정권 내에 녹아나는 국민들의 뜻을 더 의미 깊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제를 입에 담은 것이 어제이거늘,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국제적인 제제국면과는 배치되지 않는다는 얼이 빠진 해석으로 우리정부의 속이 좁은 노선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부터가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북한의 정권홍보전주곡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연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왜 이리 조급증이 걸린 實益이 적은 대북노선을 펼치려 하는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의구심을 갖 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조급증이 걸린 대북화해노선을 주창하는 세력들의 이면에 깔린 사고의 그늘을 우리정부가 잘 읽기를 바란다.

아무리 민족화해를 위한 조문정국이라 누가 선전을 하고 왔다 해도 또 다시 과거처럼 속고 또 속는 속이 빈 강정 같은 구호성 대북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가 않고 국가의 實益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차분하게 현실을 直視하고 과거의 특정정권이 지나치게 정권의 홍보를 위해서 혹은 치우친 이념적인 노선을 위해서 행하는 과거 정권들의 전시성 행정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정책을 구별하고 이를 다가오는 선거를 통하여 평가하는 인내심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9.8.21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