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수많은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은 오히려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핵 개발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 주는 방향으로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지금도 국제사회와의 무모하고 實益이 매우 적은 대결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무리한 군사강성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核 을 보유하여 가까스로 다 꺼져가는 정권의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는 김정일 북한정권의 고민과 버거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 곪아서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치르기 전에 고통 받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위민정치노선으로 체제개혁의 고삐를 굳건하게 틀어쥐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로 분명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지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나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신평화구상’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相生하면서 살 수 있는 해법이 하나로 요약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미 알 고 있는 이 분명한 답변에 대해서 통치권차원에서 하루빨리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는 김정일 정권의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신뢰성을 갖고 국제사회의ㅣ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지금의 녹이 슬고 時代錯誤的인 북한의 정치체제, 사회시스템으로는 국제사회나 우리정부가 아무리 많은 대북지원을 해도 땜 방식 이상의 의미도 없을 것이며 북한정권은 계속 무리하게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모순이 가득 찬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술수 및 기만성만 더 키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다.

지금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면담도 대북경협에서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저 지금 당장 곤궁한 김정일 정권의 주머니만 일부 채워지는 수순으로 일이 매듭 나고 그들은 또 다른 술수로 다음단계에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의 카드만 남은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중국식의 변혁된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는 통이 큰 決斷을  내려야 한다. 그 전제는 그들도 잘 알고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 일가의 정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통이 큰 결단이어야 한다. 그러한 모순과 독선, 아집이 가득 찬 체제를 끌고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건전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통이 큰 마지막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미국의 포괄적 지원방안이나 우리정부의 대대적인 대북지원방안은 결국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실마리는 남겨놓은 채 겉포장만 화려하게 하는 수순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제가 되지 않은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과 대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극히 제한적인 협력은 항상 그 자리에서 고통 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린 북한주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통이 큰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본다.

그러한 대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남북교류, 北美대화는 또 다시 시간만 북한에게 벌어주고 종국에는 북한의 트집과 고집만을 한탄하는 결말을 우리가 또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알지만 다른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말이다.

2009.8.17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