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事案에 대한 의문점

매일 매일의 정보의 洪水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떠한 事案에 대해서 眞實을 알고 그 正鵠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축적된 자질향상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 힘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일 것이다.

매일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의 판단과 정보획득은 국내의 주요 공중파와 주요 언론을 통한 일방통행적인 흐름속에서 얻어질 것이다.

필자처럼 비교적 공적인 영역에서 나라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무의식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일부 기득권층이나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의 편견을 조목 조목 짚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한 문제의 核心을 간파하고 해결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도 조용하게 명상을 해 보니 우리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서너가지의 문제점이 필자의 뇌리 속에 스친다.

얼마 전에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범죄자로 억류 중이던 두 명의 美 여기자를 석방시킨 底力은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의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북한의 계산된 처방일 것이다.

事案이 이러하다고 지금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면담하고 억류중인 현대아신 직원을 석방시킨다는 공식이 성립할지, 아니면 성립한다고 해도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얼마나 많은 양보나 도움에 대한 약속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지면, 미국과 우리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처한 국력의 차이를 형평성이 있게 현실감 있게 느낄 것이다. 경색된 관계를 유연하게 푸는 일과 원칙을 자꾸 양보하면서 저자세로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한 대북사업의 주력기업을 이끄는, 다소 북한에 겉으로라도 부드러운 성향을 가장한 한 민간기업인이 자사의 구상을 벗어난 자세로 크나큰 민족문제의 모순을 약간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어떻게 풀어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항목이다. 지금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정권의 생리로 보아서 이번에 현정은 회장의 방북 카드는 김정일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시적인 북한의 불장난에 불과할 공산이 매우 큰 것이다.

미국이야 북한을 움직일 많은 카드들을 갖고 북한과 흥정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지만, 지금 우리정부가 북한정부에게 무슨 영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없는 시점이 아닌가? 그들은 항상 남남갈등을 더 조장하고 부족한 물질을 보충하는 창구로 우리를 이용해온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事案은 지금 병세로 어려움이 처해있는 김대중 前 대통령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평생 동안 정치적 동지요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개인적인 모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언론에 많이 보이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정서와는 다소 맞지가 않는 논리의 도약일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두 사람의 공헌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민주화이후 정치권력이 과다하게 사유화되고 계보정치, 밀실정치, 흥정정치의 나쁜 관례를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녹여내지 못하고 정치적 지역주의, 이념적 편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역사적 평가마저 국민들에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언론은 균형감 있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항상 뒷북만 치는 형국으로 정책적 실패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부와 기관들의 실패에 대한 공정하고 냉정한 분석 및 후속조치가 부재한 언론들의 비난성 논설과 보도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물고를 틀 때가 된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대대적인 자원외교를 제창하고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반을 만들고 에너지외교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번번히 실패만하고 있는 우리자원외교의 현주소를 단지 중국에 대비된 가용비용의 부족으로만 돌리는 관점도 문제의 근원에서 다소 벗어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에 이러한 대통령의 큰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여 실천하고 뛸 수 있는 능력 있고 공정한 인물에 대한 인사가 후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제의 실패를 언론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길 바란다. 모두가 근원적인 국가의 문제를 짚어내는 성의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필요한 사람을 適材適所에 쓰는 문제에 대한 양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들어보면 지금부터라도 지연, 인연이나 기타 이유보다는 정확하고 공정한 論功行賞과 능력과 자질이 우선하는 인사추천이나 등용이 이루어져야 근원적인 국가행정실패의 문제점이 조금씩 해결되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다. 좌파정권시절보다야 아주 향상된 인사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로 가는 길을 아직도 멀은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사패턴으로 많은 모순점이 양산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국가정책이나 행정의 실패는 고스란히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국민들의 부담으로 점진적으로 국민들의 납세의 의무에 싸이기 때문이다.

2009.8.11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