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게 또 속아 줄 것인가?

시간을 주고 면죄부만 주는 일시적인 처방은 안된다

어제 오전부터 BBC World, CNN을 비롯한 국제방송들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北美관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

정작 북한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위주의 보도만 하고 우리 언론들도 항상 원론적인 수준의 보도와 논평으로 또 다시 국제외교무대에서 북한이 암묵적으로 승리하는 한 조그마한 사건을 지켜보는 필자의 마음은 매우 답답하다.

지난 1994년 제1차 북 핵 危機시에도 당시 전 미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생전의 김일성 주석과 대화를 하여서 일시적으로 破局으로 치닫던 북 핵 국면을 푼 기억이 새롭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북한정권이 저질러온 행태를 보면, 미국이 철저하게 속아온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일시적인 외교적 포장만 갖고 북한을 상대하기에 한반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비켜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지금도 신뢰성이 떨어진 북한정권의 몽니를 국제사회가 더 철저하게 봉쇄하지 못하는 국면에서 결국 미국은 또 다시 겉으로는 강력한 봉쇄를 천명하면서도 속내는 이렇게 북한이 원하는 카드로 한 거물을 평양에 보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UN이라는 국제기구의 한계와 모순을 미국과 중국의 이중플레이를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나 미국정부나 북한을 끝까지 두둔하고 있는 중국정부를 철저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멋대로 몽니를 부리는 북한정권을 이렇게 방치하는 크나큰 외교적 한계를 우리가 다시 明明白白하게 이 백주대낮에 보고 있는 것이다.

자국민의 인권 및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북 핵보다도 우선은 북한에 억류된 두 언론인을 어떻게 하든 먼저 구출하고 북한정권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 이 번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은 또 다시 북한에게 면죄부와 더 정교한 핵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엄청난 시간을 벌어다 주는 명분을 주고 우리정부의 원칙이 담겨진 북한관련 입지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은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정부나 우리정부나 북한의 잘못을 알면서 그들의 국제적인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또 다시 궁극적으로 묵인하고 그들의 계략에 암묵적으로 말려드는 기폭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정부의 원칙과 명분이 결여된 지나 십 수년의 갈지자(之) 외교행태가 강력한 우리정부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와싱턴의 일방적인 외교노선을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미국정부의 자국이익중심의 접근법에 우리의 목소리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브레이크 역할이 안 되는 지를 증명한 아주 아픈 외교적 실패사례인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량을 자랑하지만 분단된 국가로써 국제무대에서 아직은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리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自省하고 지금부터라도 온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내의 지역으로, 이념으로 갈린 國論의 分列을 과감하게 치유하고 우리의 國益이 사장되는 노선으로 北美단독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총력외교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고리인 신뢰성의 구축은 미국정부가 우리정부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는 선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배려가 될 것이다.

대통령도 더 이상 무능하고 소신이 없는 외교안보부처관료들을 대선과정에서 단지 짧은 시간 조언에 참여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측근에 중용하지 말고 이러한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온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애국심과 능력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여 한반도에 일고 있는 이 암울한 먹구름을 제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영혼이 부재한 일부 외교 관료들의 해바리기성 발언이나 아부성 처신이 우리의 외교입지를 그 동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추락시켰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계의 커다란 自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앞으로는 안보문제를 포함한 북 핵 문제에 있어서는 中道논선이라는 회색지대를 맴돌지 말고 원칙과 강력한 상호주의가 전제된 국민들의 단호한 안보관을 위한 국가적 운동을 벌이고 북한의 무모하고 간악한 대남노선, 북 핵 노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대처수단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번의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평양방문은 결국은 미국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북 핵 및 핵 제조, 보존 및 기타 관련 시설 물질의 제3국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접점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조그만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이미 제조된 핵 무기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시국으로 전개되면서 결국 우리의 안보생존권만 심각하게 훼손되는 最惡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8.5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