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

북한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체험온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국제사회가 논의하기 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심도 있게 우리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美中간의 고위급 전략대화과정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美中간의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국의 폐쇄적인 자국이익중심접근법으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모습은 대한민국 외교의 한계와 역량이 드러나는 한 대목이다. 아직은 중국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큰 역량의 부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쩌면 북한의 체제불안정이 더 심화되는 과정에서 북 핵 문제를 장기적으론 논의하는 시점보다 북한의 체제붕괴가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중국이 이처럼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반도의 중층적, 다층적 국제이해관계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처능력부재를 탓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생각하는 관료들의 애국정신에도 큰 모순점이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으면 관료사회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해야 한다.

결국 脣亡齒寒의 관계인 北中간의 수십 년 된 동맹국으로써의 密約이 아직은 유효하고 북경의 서울과 평양에 대한 등거리 외교(equal distance policy)가 당분간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미국이 북한급변사태이후 과도하게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중국의 복잡한 계산이 우리정부의 對中외교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북 핵도 당연이 중요한 논의사안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대표되는 제3대 부자세습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리정부의 솔직하고 통이 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북 핵에 대한 우리정부의 원칙적이고 완전한 제거에 대한 자세는 더 강하고 크게 국제사회에 수시로 전달되어야 한다.

결국 동북아에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정부는 보다 심층적이고 적극적인 카드로 중국정부를 상대로 끈기 있고 폭이 넓은 방법으로 북한급변사태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중국의 國益에 결정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통이 큰 접근으로 중국공산당(CCP)들의 수뇌부를 움직이는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우리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역량과 의지를 갖고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중국을 설득하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오는 한반도의 지각변동 앞에서도 폐쇄적인 정파의 이득에 매몰되어서 과거의 구습을 답습하고 있는 從北세력들의 허황된 평화논리에 우리국민들의 여론이 바르고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질 못한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북한문제해법을 찾는 기본적인 합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우리정치권의 수준이 낮고 한심한 與野간의 줄다리기나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이 우리의 國益을 엄청나게 사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문제 앞에서 수구적인 좌파논리로 썩고 부패한 북한의 독재권력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내의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들리지가 않고 정치적인 계산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2009.8.3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