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北美대화에 무슨 희망을 거는가?

북한이 또 다시 갑자기 미국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참으로 알맹이가 없는 면피용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이다.

6자회담을 결국에는 無用之物로 팽개쳐버린 그들이 미국과 직접협상채널만 확보하여 우리 정부를 고립시키고 중국을 움직여서 北美직접대화로 또 다시 핵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의도를 다시 비추어 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정부와는 정 반대의 길고 가고 있는 북한정권에게 우리정부가 또 다시 대대적인 대북지원 언급하면서 한반도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거는 모든 조건은 결국에는 북한만 유리하게 만들고 우리는 텅 빈 주머니만 가져 온 과거의 경험이 너무나 쓰라리기 때문이다. 평화비용도 예측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위에서만 그 작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미국도 우리정부도 일부 국내외의 언론들도 虛無孟浪하게 북한이 대화로 진정성(sincerity)을 갖고 북 핵 문제를 다룰 것이란 기대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인 罪惡이 될 것이다.

UN의 강력한 제제와 미국정부의 강한 압박노선을 일시에 피해보려는 그들은 오직 核 강성대국으로 거듭나서 시차를 두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여 북한을 공식적인 核 보유국으로 끌어 올리고 그 기반위에서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해보겠다는 아주 명료한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도 결국에는 우리정부가 많은 경제 원조를 부담하는 案이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實益이 없는 북한의 장사 속에 우리가 선 듯 동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물자.현금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썩어가고 있는 대북문제를 더 썩게 하여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전술.전략으로 말을 자주 바꾸는 신용불량국가로써 이미 우리정부를 상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다 집어던지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亡國으로 가는 閉鎖性만 더 키우면서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몰고 가는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조금도 멀어진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더 이상 북한의 위장된 평화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더욱더 현실적이고 강한 톤으로 「2012년의 전작권전환」을 최대한 연기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핵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냉정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더 민감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해서는 이 모든 것이 대화상의 전술로써만 유용할 것이지만 말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미 북한은 비핵화라는 목표가 새겨진 다리를 건너는 자리에서 비켜난 탈선하는 열차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우리정부도 정권홍보성의 일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보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분석하고 많이 아프고 힘이 다소 들더라고 더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항상 거대한 중국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미 북한과의 근원적인 처방이 부재한 대화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카드라는 定說이 우리들 몸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9.7.2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