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되는 카드를 자꾸 만지나?

북한의 다 죽어간 비핵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자꾸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 되는 카드를 갖고 시간만 낭비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政權들의 유한한 접근자세가 맘에 들지 않는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속내는 속이타지만 그렇다고 또 다시 죽은 카드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정권들이 그때 그 때 정권의 對北노선을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여 추진하다가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수없이 많은 사례를 와싱턴과 우리정부가 겪어 왔음에도 비핵화협상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북한의 기만성(deceit)을 인정하는 대화국면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도 알고 우리정부도 다 잘 아는 북한의 本質에 대한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몇 년 남지 않은 정권 임기 내에 무리수를 써서라도 북한과 무엇을 성급하게 타결하겠다는 성급한 자세는 禁物이다.

물론, 대북관련 부처들이 일을 해야만 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어야하는 상당한 부담감도 있지만 안 되는 카드를 만들어서 또 다시 부드러운 대화로 무엇을 하겠다는 虛妄된 생각을 빨리 접을수록 북한문제는 빨리 풀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지만, 근본적인 북 핵 및 북한독재정권의 모순점에 대한 대대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으로 더 강력한 원칙을 국제사회와의 共助로 만들어내고 북한정권의 큰 變革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노선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정부의 금융위와 국제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등이 북한의 비핵화협상 참여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4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기금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한 국제 언론의 보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수명이 다해가는 북한정권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써는 좀 더 근원적이고 큰 처방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의 합의하에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준비해가는 정권을 초월한 대국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1994년의 「北美제네바합의」부터 시작하여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포기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더 강력하고 투명한 답안이 없이는, 또 다시 유한한 정권이 성급하게 북한과 믿을 수 없는 합의를 또 다시 조급한 성과주의에 얽매여서 도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接近法이 될 것이다.

안 되는 카드는 과감하게 버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다시 진단하고 국민적인 合意를 기반으로 북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큰 고통분담으로라도 과감하게 수용하는 미국과 우리정부의 근원적인 처방을 주문하고 싶다.

김정일 정권의 부자세습이 진행되는 전제조건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대화노선에 이젠 국민들도 식상해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알기 바란다.

미국정부가 우리정부나 유한한 권력시계추에 얽매여 안 되는 카드를 억지로 만들어서 또다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북한에게 核 强盛大國으로가는 시간만 더 벌어주는 어리석은 合意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7.22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