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판, 2009년 7월 14일자

북한정권을 법정에 세우자

남한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알릴 수 있다

수잔 숄티 씀

북한정권의 끔찍한 인권유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얼마 전 들은 이야기 하나는 잊을 수가 없다:  최근 서울에 들렸을 때 북한에서 탈출한 한 엄마가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녀는 14살 짜리 딸아이와 북한을 탈출하였는데 중국에서 어쩌다가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엄마는 중국에서 딸아이와 다시 합하기를 기다렸는데, 그 아이는 중국공안에 붙잡혀서 강제북송 당했고, 북한의 국경수비대는 그 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소식을 엄마가 들은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하여 엄마와 함께 국경을 넘은 14살 짜리 아이를 때려죽이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런 짐승같은 인간들이 정치범 수용소와 국경 수비대의 구금소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정일 정권에 의하여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참극에 우리 문명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남한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있는 방도가 하나 있다: 남한의 판사들과 법전문인들로 구성된 법정을 설립하여 북한인권 유린의 증거를 수집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북한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후일 심판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남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남한법정에서 이 범죄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 이 일이 왜 시급한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시킬 수 있는 가망성은 이런 법정을 지금 시작하는 길 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과 수십년 협상을 해왔지만, 우리는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김정일의 핵 야망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 북한관리들이나 정치범수용소 간수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김정일 정권 아래 죽지 못해 산 사람들도 모두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갖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법정을 설립하여 정규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고하면, 언젠가는 북한의 살인마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벌을 받을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은 더 이상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美방송위원회와 美민주주의기금 재단이 위촉하여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최근 북한정권의 거짓 선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도 듣고있다 한다. 이 외부정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라디오와 텔레비 방송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평양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둘째, 이들을 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산적해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은 이제 16,500명이 넘었고, 이들 거의 모두가 인신매매범, 부패한 정부관리들, 감옥간수들, 국경수비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유린 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동안 남한정부와 엔지오 단체들이 북한주민들의 참상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왔으나, 이제는 특별히 북한의 인권유린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때가 온 것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인종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치 인종학살범들을 추적해왔드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한국판 홀로코스트 인종학살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언젠가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

세째, 북한은 얼마 전부터 내부적으로 와해되고 있으나, 우리 자유국가들이 김정일을 떠받드는 자들에게 김정일을 반대할 이유를 주어야만 한다. 북한에서는 수백만 주민들이 굶어죽었고, 수만명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북했으며, 수십만 죄없는 주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불만이 팽배했으나, 김정일의 권좌는 흔들린 적도 없고, 김정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살육되었다. 북한주민들의 20프로에 해당하는 특권층들은 모든 것을 김정일의 정권유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엘리트 중에도 김정일에 반대하여 북한의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지도자들은 다수 있다.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은 일반주민들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특권층에 속해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법정이 설립되면 그동안 인권을 유린 당한 사람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남북주민들간의 화해 노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을 학대한 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희생자들의 정신적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악착같이 안팎으로 숨기고 북한주민들을 외부와 단절시켜 왔으나, 세계는 김정일 독재 아래 벌어진 참극을 이미 알고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들이 폐쇄되고 그 안에 있던 수인들이 해방되면 세상은 얼마나 경악할 것인가! 북한주민들은 언젠가 해방되면, 자신들의 참극을 외면했던 남한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왜 당신들은 우리 참극에 침묵했었는가? 왜 당신들은 우리를 돕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법정을 설립하고 일을 시작하면 이는 바로 북한주민들과의 화해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남한국민들은,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저지른 참극을 알고있으며, 북한주민들의 고난을 생각하여 실제적 행동을 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수잔 숄티 여사는 2008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했고, 현재 美디펜스 포럼 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다. 

(번역: 남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