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 연방 상원 샘 브라운백(공화, 캔사스주) 의원을 비롯, 저드 그레이드(공화, 뉴햄프셔주) 존 카일 의원 등 3명이 북한에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위해 ‘북한 테러지원국가 재지정’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샘 브라운백 의원이 제정 발의하고 저드 그레이드 의원과 존 카일 의원이 공동 발의자 로 서명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고 한국 및 일본과 미국간의 군사 협력을 확대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한국과 일본이 구매를 원하는 이지스 레이더 체계와 F-22 전투기, 미사일 방어망을 이들 두 나라에 제공 판매하는 군사협력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일 두 나라가 주목하고 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테러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담하고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지난 수년간 주민들 탄압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 테러 위협을 가하고 핵 확산 위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높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는 샘 브라운백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작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저드 그레이드 의원, 존 카일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서명한데 대해 “북한의 최근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조치, 미국 여기자 두명 억류 조치는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로 판단, 서명 발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1)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로 다시 재지정하고 (2) 지난해 테러 지원국가에서 해제되기 전 제재조치를 모두 살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3) 재무성의 북한 자금 철저 봉쇄와 해외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지하고 (4) 일본 한국과 군사협력 체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