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제안이 무엇인가?

역사가 그들에게 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왜 이리 한반도 상황이 꼬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북한이 무엇 때문에 이리 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북한체제는 역사적 진실과 용서의 무게를 무시하는 그들의 잘못된 노선이 인내심을 상실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정하면서도 무서운 제재노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북한은 지금 제제생존(system survival)의 버거운 게임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내외적 모순이 극대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세습권력부자상속 3대를 완수키 위해서 강력한 대내통제용, 대외과시용, 협상용 카드가 절실하다. 그래서 주민들 수백만을 굶기면서 과거 대한민국 좌파정권들과의 위장된 대화국면(6.15선언, 10.4합의 등)을 만들어 모자란 군비자금을 조성하여 핵 개발에 성공하고, 지금은 그들이 과거에 한 모든 약속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核을 갖은 강성대국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맺어 놓은 언약(남북비핵화공동선언 등)들은 휴지조각으로 버려진지 오래인 것이다.

이런 그들이 核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오히려 궁금한 것이다. 이제 아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이미 5년 전부터 북한의 본질을 분석하면서 일관성이 있게 끈질긴 고집으로 심지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북 핵에 대한 거짓 논리를 반박하고 고발하면서 해 온 것이다.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정부당국자나 우리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이 깨달았다니, ‘불행 중 다행’인 것이다.

국제사회가 핵 확산 방지(nuclear non-proliferation)를 위해서 처 놓은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를 다 스스로 거두 들이고 자체협상의 전술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北美양자대화를 통한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 평화협정(peace system)체결을 위한 위장평화전술에 모든 국운을 김정일/김정운을 중심으로 한 조선노동당(Korea Labor Party)이 걸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들은 북한주민을 위한 체제가 아닌 그들 소수의 특권을 위한 모순의 극대화를 양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목적을 수행하는 전략.전술로 대한민국의 모든 多樣性을 수용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에게 아주 물러 보일 수 있는 좋은 공격상대다. 더군다나 그 동안에 민주 및 평화를 빙자하여 親北이란 씨앗을 많이도 뿌려 놓아서 대한민국 내에도 북한에 대한 友軍이 적지가 않다. 이 좋은 지렛대로 남남갈등을 총동원하여 조성하면서 친북세력들을 이용하여 평화비용명목으로 막히고 있는 돈줄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한반도군사긴장전술로 몰고 가면서 북한의 對南.對美협박전술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미국도 그 간 북한에게 너무나 많이 속았다.

그들이 말만하면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역사적 체험들이 쌓여가고 있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을 빙자한 북한의 거짓과 기만성을 담은, 소도 웃을 수 있는 人本主義 노선을 지켜보던 하늘도 이제는 북한의 모순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판단을 하고 철통같이 통제하는 북한사회를 상대로 전 세계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인적, 지리적 통로를 하나 둘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람의 통제로도 할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들인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서 이제 북한정권의 생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갈 길로 단 하나만 보인다.

더욱더 이완되고 있는 주민들을 조이고 내외적으로 전쟁국면을 조성하여 군부가 중심이 된 부자세습을 마무리하고 미국과 과감한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귀찮으면서도 이용을 해야만 하는 이중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그들이 역사정신으로, 인본주의로 무장하고 거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 권력을 포기하고 합리적인 개혁.개방으로 가는 후계자를 선정하는 위대한 역사적 결단은 없어 보인다.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또한 미국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어려운 카드인지 알지만 미국을 상대로 성공한 핵실험을 알리고 대등한 군축협상을 진행하면서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를 없애려는 매우 버거운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북한이 우리정부의 어떠한 제안을 수용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인가? 없을 것이다. 그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했듯이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돈을 주는 각종 위장된 협정만 만들려고 血眼이 되어있는 그들인 것이다. 중국도 대한민국도 이러한 북한의 잘못을 탓하면서 단합된 목소리로 그들을 일정기간 통제하면 북한은 고사되면서 한반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대화를 하고 그들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전략도 이 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을 앞세우면서도 항상 가장 큰 타도의 대상이고 이용거리일 뿐이다. 그들이 죽던지 대한민국이 죽던지 숙명적인 라이벌의 관계이지 그들의 말대로 민족끼리 화해해서 통일을 이루는 상대가 아닌 것이다. 이미 체제경쟁에서 패한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나 큰 상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토대가 없는 전술과 노선으로 ‘이리갔다 저리왔다’ 하면서 때로는 김대중/노무현 시절처럼 우리를 상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선 우리정부를 역도라고 몰면서 북한주민들을 더 철저하게 쪼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정치.경제.교육.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은 그들의 체제유지라는 본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수준으론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버거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든다. 거대한 역사의 개방을 요하는 물결을 거부하고 이를 거스르려 하니 북한체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최후의 카드인 核 개발을 손에 들고 내부적으로는 父子世襲의 고리를 더 강한 톤으로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존재로 인지되고 성공한 개혁.개방국가로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카드로 보인다. 아니 이미 “그 정권으론 안된다”는 결론에 이미 우리들이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위험하고 통제가 안 되는 세계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돕지 않는 세력이나 이념이 긴 역사의 안목에서 성공한 예는 없는 것이다. 단시간을 통해서 보면 흥하고 세력을 유지하다가 종국에는 흔적도 없이 우리들 역사의 언저리에서 모두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順理요, 眞理가 아닌가?

우리정부도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

현실논리와 감성적 접근으로 통일이 된다는 환상을 버리고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한반도를 견인하는 새로운 설계도를 설파하고 화약고와 같은 북한정권을 계속 두둔하는 중국의 어리석음을 알려야 한다.

이제 중국도 미국과의 건전한 협력이 없이 국제사회에서 경제강국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미국과 많은 협력의 고리들을 확장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開放性, 透明性, 그리고 다원적인 정치발전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궁극적으로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더 빨리 해야 하는 것이다. 美中간의 보이지 않는 대결구도가 이러한 우리들의 숙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을 알기에 답답한 것이다.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

이제는 6자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言辭와 뒤에서 북한을 두둔했던 이중플레이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북한이 힘들지만 가야만 하는 길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견인 키 위한 외교전략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을 못한다면 과감하게 다른 생각을 가다듬고 중국의 국익에게 절대적인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답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마련에 우리와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만하는 북한을 상대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 더 급하고 어려운 것은 이러한 체제변혁(system transformation)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북한의 속내일 것이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그나마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 주민의 희생을 더 줄이고 한반도의 소중한 국토자원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합리적인 통합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2009.6.22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