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불안한 韓美간의 동거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미국의 기독교문화가 상당히 접목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반자관계가 다시 북 핵을 양국의 머리에 이고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확고한 동반자관계를 각종 안보공약(확장된 핵우산개념 등)의 확인을 통해서 다진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정작 가변적인 한반도상황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더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번에 신뢰에 기초한 가치동맹으로 승격된 兩者간의 연결고리가 깊어짐에도, 우리는 여전히 물처럼 흘러가는 국제정치의 현실앞에서 언제 어디서 한미관계가 균열되고 삐걱거릴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불안정한 김정일/김정운 정권 승계작업 앞에서 한미양국은 이 들의 호전적인 정권연장을 위한 기만전술에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큰 숙제가 있지만, 수시로 유동치는 외교관계의 성격상 앞으로 불거질 懸案 앞에서 때에 따라서는 서로 이견을 낼 공산도 매우 큰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은 같지만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미국이 북한정권과 직접 양자대화로 북 핵의 완전한 폐기보다 확산방지(non-proliferation)로 가닥을 잡아갈 시에는 큰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이 北美양자직접대화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의 단기적인 외교전략에 대한민국의 國益을 사장시키는 형국에 직면하면 대한민국의 보수층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핵 주권과 핵 무장론’으로 미국과의 긴장국면으로 갈 확률이 매우 큰 것이다.

북한문제에 관한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는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과거의 실패사례를 놓고 볼 때 한미양국은 더 철저한 공조로 중국을 설득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유례없는 독재정권의 호전성에서 찾아 질 수 없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주변의 4강국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작권문제는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로 2012년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문제도 양국의 국익 앞에서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한미양국은 불안정한 동거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합심하여 이겨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관계를 갖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큰 가치로 갖고 있는 미국을 큰 우방으로 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좌표를 설계한다는 것은 남북분단과 같은 커다란 복잡한 현안으로 머리 아프면서도 투명한 민주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國運을 밀고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한 한반도는 韓美간의 안정적인 동거체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다.

2009.6.19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