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의 본질을 애써서 외면하나?

필자는 오늘 한 북한관련학술대회에 참가해서 토론자로 바람직한 남북관계, 남북경협방향을 놓고 토론을 하면서 일반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眞實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생각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년간 남북간의 교역이 급증하여 북한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지금 약 19억달러에 달하는 교역규모를 유지하면서 중국다음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 본다.

중국에 지나치게 군사.경제적으로 종속되어가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일 후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경제적 짐을 생각하여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가 능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순수한 경제적 논리로썬 맞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필자가 토론장에서 강조한 몇 가지 사항은 우리들이 평소에 평면적인 시각 만으로만 북한을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밑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개혁이 성공하는 북한체제라면 지금 처럼 북한이 무리한 생존게임을 할 리가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3차 핵실험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논하는 경제협력을 합리적인 선에서 담기엔 너무나 보통국가군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모습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 북한정권은 우리 정부로부터 흘러들어간 현금 및 물자를 통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해왔고 핵을 개발해 왔기에 순순한 경제적 상호주의논리로 오늘의 남북경협을 북한의 요구대로 끌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개성공단문제를 놓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북한정권의 모습을 상식 및 보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체제생존의 버거운 몸 가짐을 보이는 위장된 모습일 것이다.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하부논리로 전락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우리 업체들이 경제성을 놓고 미래를 보장받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기에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선 우리정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자세습 3대를 위한 무리한 강행군을 하고 있는 북한은 개혁.개방을 전제할 수 없는 폐쇄적 병영국가이기에 우리의 순순한 남북경협논리는 결국 그들의 교묘한 정치논리에 이용당하는 골칫거리고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개성공단문제에서도 미시적인 접근을 하기에 앞서서 거시적인 접근으로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한반도주변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북 핵 개발로 손상된 우리의 안보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대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개성공단은 지난 시절 과도한 ‘햇볕론’을 주장하던 정파들이 그들의 정파적 이득을 위해서 성급하게 추진한 목적과 북한정권의 자금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이 맞아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미래의 성공을 이야기하기엔 불확실한 징조들이 널려있다.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사례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살아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정권의 변혁을 전제로 한 우리정부의 확고한 전략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2009.6.1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