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모순에 맞선 행동하는 良心이 되어야

6.15 기념 강연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現 정부를 거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는 한 언론보도는 상식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필자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다소 의아한 생각이 앞선다.

지금 대한민국의 危機를 진단하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한국의 현 정부를 독재자로 규정하는 그의 모습은 정치학자로써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사리에 맞지도 않고 객관성을 잃은 매우 독선적인 견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강연에서 “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빈부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심해졌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자유.서민경제.남북관계를 지키는 데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피 맺힌 심정으로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 한 언론이 전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서민의 삶이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독재가 살아났다는 그의 표현은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이나 민주화정도를 가늠하는 용어로 쓰기에는 너무나 偏見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그의 용어선택 및 표현은 균형 잡힌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나 지금 한반도가 북한정권의 책동으로 긴장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써, 더군다나 친북노선을 대표하는 한국의 햇볕론자로써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낳았을 것이다.

필자가 상상해 본다.

“북한 주민들이여!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억압.폭압정권인 김정일 독재자에서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지금 북한 땅은 있어서는 안 될 가부장적 전제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빙자하여 다시 판을 치고 대다수의 인민들이 독재정권이 인민들의 고혈을 짜면서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제3세대 정권세습이라니 말도 안 된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북한정권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들의 잘못을 규탄하여 아사직전에 처한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피 맺힌 심정으로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말이다.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써 현실적인 그의 고민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화노선을 주창해온 햇볕정책의 전도사가 지금 북한정권에 억류.감금되어 불안에 떨고 있을 유씨 석방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는 것도 기가 막힌 대목인 것이다.

박왕자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라의 원로로써 진정으로 행동하는 양심이라면 국민에게 편향되고 잘못된 시각을 주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진실과 문제점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국가의 원로가 되어야 한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대대적인 현금 및 물자가 중심이 된 대북지원이 모태가 되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정부를 기만하면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 대한 감성적인 민족주의적인 자세로 모순된 정권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이나 태도는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도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탓하지 말고 북한의 독재자를 탓하고 핵실험의 실체와 위협을 비판하는 그의 참된 勇氣를 기대해 보지만 ....

2009.6.12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