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카드는 과감히 버려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카드가 안 되는 제재카드로 끝날 공산이 높아졌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최초의 강경한 태도와는 반대로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대북제재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소극적인 접근이 이런 저런 핑계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앞으로 북한 제재에 대한 이중성을 테스트하는 시험대가 될 이 번의 제재안 동참수위에서 정확하게 읽혀질 것이다.

지금 우리정부가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계가 없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정상적인 거래는 예외로 인정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진 않았으나, 정작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건네졌던 지난 기간의 100억 달러 이상의 돈 들이 주로 과거에 인도적이고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 제재국면을 통하여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우리정부의 분명한 정책전환과 중국의 협조여하에 따라서 북한제제가 성공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결국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된 유엔안보리의 제재안을 놓고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 올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변수 앞에서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전략과 병행하는 대화를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는 대화노선으로 제재국면을 약화시킨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은 북한의 核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북 핵을 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전술의 채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보유하고 있는 핵의 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중국이 현실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더 큰 고민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도 싶다.

중국의 강력한 협조에 기반 한 대북제재 案은 바라지 말아야 할 버려진 카드가 될 공산이 높다.

이미 중국은 말과 태도를 바꾸면서 북한과 그 동안 60년 동안 유지해 온 기존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斷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와 중국이 그 동안에 중국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기반으로 한 對北금융제재의 실천이 지금의 북한정권의 태도를 약간은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되는 버릴 카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2009.6.8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