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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에 林東源 원장이 지휘하던 국가정보원은 현대그룹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鄭夢憲의 현대상선이 김대중 정권의 도움으로 조성한 자금중 2억 달러를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북한의 大聖은행 계좌로 보냈다.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 김정일이 해외에 개설한 비자금 계좌로 거액이 들어간 셈인데, 이 계좌는 무기구입, 핵 미사일 개발 관련 자재 수입, 對南공작 등의 자금운용에 쓰인다는 것이 韓美日 정보기관의 판단이었다.
북한의 두번째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외국무역은행과 조선大聖은행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두 은행을 빼는 대신에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관계국들이 개별적으로 제재하기로 하였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전하였다. 이 大聖은행이 바로 김대중 정권이 보낸 2억 달러를 받은 계좌의 소유주이다.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 보낸 2억 달러의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운둉을 맡은 북한은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이다. 아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그들이 보내는 돈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2003년 對北송금 사건 특검의 수사자료에서 관계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정권측에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최소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중 1억 달러를 관리하였던 탈북자 김광진씨는 3억 달러 이상이 核, 미사일 개발 및 군대 운용 경비로 쓰였다는 진술을 하여 김보현(당시 국정원 간부)씨의 우려를 뒷받침하였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은 공개된 것만 약30억 달러, 물건은 약40억 달러어치였다. 30억 달러엔 평양회담 관련 不法송금 4억5000만 달러로 포함되어 있다.
이 30억 달러중 얼마가 核, 미사일 개발 등 군사비로 쓰였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를 진 것이 李明博 정부이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첩질은 敵을 군사적으로 돕는 행위이다. 특히 核 및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돕는 것은 最高 最惡의 간첩질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뤄진 對北현금지원을 핵 및 미사일 개발 지원이란 관점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공식, 비공식을 합쳐 약100억 달러(금품)의 對北퍼주기가 있었고, 이중 상당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김대중 정권이 보낸 돈이 핵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맡던 대성은행으로 들어갔음이 확인되었으므로, 100억 달러의 對北퍼주기는 한국의 안보에 최악의 손해를 끼친 역사상 최대규모의 간첩사건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 主敵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도운 자가 감옥에 가지 않고 계속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국가가 이를 허용한다면 이런 나라는 정신이상에 걸렸던지, 자살충동에 빠졌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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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北朝鮮での国連決議案「国際的に足並み」と政府歓迎
北朝鮮情勢
政府は、北朝鮮に対す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制裁決議案が大筋でまとまったことについて、「国際社会の足並みがそろった」と歓迎している。
制裁の効果があがるか否かは、北朝鮮と密接な経済関係のある中国が「どれだけ本気で取り組むかにかかっている」（外務省幹部）としている。
政府は、７日に東京で予定している日中外相会談などを通じ、中国に制裁の完全な実行を働きかける方針だ。
制裁決議が正式に採択されれば、北朝鮮の反発は確実で、弾道ミサイル発射など過激な行動をとる可能性が高い。政府は不測の事態に備え、自衛隊などによる警戒を強める構えだ。
一方、懸案だった貨物検査は、すべての国連加盟国に義務づけられる見通しとなった。船舶が所属する「旗国」の了解などを条件にしているため、政府は「無理やりに検査するのでなければトラブルは生じないだろう」（外務省幹部）としている。
ただ、海上自衛隊や海上保安庁は、日本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周辺事態」であれば、船舶検査活動法に基づき貨物検査を行えるが、「現状では周辺事態と認定するのは難しい」（政府筋）。
決議案をめぐる国連の交渉で、日本は米国などとともに貨物検査の義務化を主導した。決議が採択されれば検査実行の責任を負う。今後、貨物検査を行うための国内法整備が課題となる可能性がある。
（2009年6月6日10時40分 読売新聞）
２行取引禁止・拉致への言及を削除…対北朝鮮の国連決議案
【ニューヨーク＝白川義和】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に日韓を加えた７か国は北朝鮮の核実験に対する追加制裁決議案で基本合意したが、決議案では日米が作成した草案にあった北朝鮮の２銀行との取引禁止措置が削除された。
草案にあった拉致問題への言及も落ちており、いずれも中国が削除を要求したとみられる。
日米の草案には、北朝鮮の「外国貿易銀行」と「朝鮮大聖(テソン)銀行」について、各国が自国の金融機関に両行との取引口座保持を禁止することを義務づける条項があった。
両行は外国との核、ミサイル関連取引の決済に使われているとされており、資金の移動を封じ込める狙いがあった。
しかし、北朝鮮は米国のブッシュ前政権の金融制裁にも強く反発していたことから、中国が北朝鮮の「暴発」を恐れて、取引禁止の削除を求めた模様だ。北朝鮮の特定の銀行への制裁は日米を中心に関係国が個別に強化する方向となった。
一方、日米の草案の前文では、「北朝鮮が拉致問題を含む安全保障と人道に関する国際社会のその他の懸念に対処する重要性を再度強調する」という条項があったが、７か国の決議案では「拉致問題を含む」の部分が削除された。
２００６年の核実験を受けて採択された決議１７１８の作成過程でも、日本が同様に拉致問題への言及を求めながら、実現しなかった経緯がある。日本政府は前回同様、「人道に関する懸念」に拉致問題も含まれていると訴える方針だ。
（2009年6月6日13時23分 読売新聞）
대북(對北)지원 10년간 현금만 29억달러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2일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를 포함해 380만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며 "대남공작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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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대령서 3~4기 포착 괌 사정권 '신형' 가능성(조선일보)
"동창리 ICBM 기술 진일보액체 대신 고체연료 사용"
군 당국은 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별도로 3~4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에 돌입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군 당국은 이날 김학송 위원장(한나라당) 등 국회 국방위원들이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깃대령 일대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여러 대를 포착했으며 최소한 3기 이상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쪽인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를 준비 중인 ICBM과, 이들 중거리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7월에도 대포동2호 미사일과 함께 노동·스커드 등 6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됐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된 사거리 3000~4000㎞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B-2·B-52 폭격기가 출동하는 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 당국자는 동창리 ICBM 발사시점에 대해 "준비에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할 경우, 남해상보다는 동해상 쪽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당국은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진 장거리 미사일이 종전처럼 액체연료가 아니라 고체연료를 사용, 단시간 내에 발사가 가능하고, 한미 정보 당국이 발사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의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테러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북한이 여러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아웅산 테러,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이 김정일 승계 직전에 이뤄진 점에서 볼 때 북한 후계체제와 관련해 테러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질의하자, 군 당국자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對)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일은 능히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로, 아들에게 후계체제를 승계하기 위해 테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형태로 함포사격, 해상교전, 상륙작전, 아군 또는 민간비행기 격추 등을 예상해 왔으며 테러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해안에서 아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경우, 연평도 또는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나 아군의 함포로 북측 발사지점을 2~3배로 타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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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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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충만함은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며 항상 범사에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벗어난 것이 분외의 언행이다. 존귀에 거짓말은 합당치 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거푸집에 예수 사랑의 통제로 채워지고 길들여져 밀가루 세말로 드려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구해 받아 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구해 받아 세상을 치료하도록 내려다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