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는 북한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버려야 하는가?

지난 며 칠 간에 필자가 이 문제를 간헐적으로 다루었지만, 결국 북한에서의 제3세대 권력승계계획이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다.

조금 전에도 BBC World는 북한의 가계권력승계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북한사회가 이러한 승계 작업으로 초래되는 긴장된 분위기로 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보다는 아주 희귀한 21세기의 뉴스거리로 보는 경향이 더 농후해 보인다.

북한정권이 결국 3대 세습체제로 간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선 이 代案이외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억지로 유지해온 체제의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근저에 깔려 있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사회의 과도한 햇볕론자들의 희망했던 희망적인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체제변화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에 우리가 또 다시 직면한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가는 북한의 체제관리전술이 이제는 우리들의 목을 조일 수 있는 한반도의 전폭적인 기장조성으로 우리경제도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민들의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도 사람이 사는 사회라 이러한 부자세습에 대한 저항과 불만이 없을 리는 만무하지만, 이미 이러한 움직임에 타격을 가하는 내부적인 전쟁분위기조성전략으로 이러한 북한 내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설 땅은 극히 제한적이거나 없어 보인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자기기만적인 무리수가 수반되는 최하수가 아닐 수 없다.

봉건시대의 잔재가 이렇게 끈질기게 한반도의 상공에서 21세기 벽두대낮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정부의 단호하고 유연한 대응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는 대화로만 문제를 푼다는 안이한 접근방식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유탄을 맞을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으로 대외강경노선을 구사하는 그들의 속내에서 우리의 대화제의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허망한 접근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리가 마련한 강경한 채찍으로 이 들의 잘못을 강제적으로라도 지적하고 억지로라도 북한의 파국을 막는 방향으로 이들을 견인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만들고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단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이마저 거부하면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수순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금의 북한정권으론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굳히고 양심적인 북한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더 현실적인 대북정책노선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는 점 점 더 쇠락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점진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접을 때란 현실적인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단지 26살의 김정운이라는 청년에게서 무슨 희망이 보이는가?

많은 국제 언론들이 그에 대한 개인성격을 분석하고 후계구도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2009.6.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