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제공만으론 안된다

북한의 제2차 핵 실험이후 미국에서 대표단을 급파하여 한중일러와 대북제재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미국의 마음이 다급함을 느끼지만, 북한의 태도가 당분간 변할 것 같지가 않아서 한반도주변은 오히려 긴장관계가 더 상승하는 아주 뜨거운 여름이 예상된다.

오는 16일에 와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 선정 문제를 놓고 앞으로 양국의 관계실무자들이 2주 동안 밤 샘 작업을 해서라도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 우산제공문제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고 전작권을 연기하는 시점을 2012년에서 무한정 연기하는 두 정상 간의 선언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추가로 발사하여 미국의 제재움직임에 맞대응하는 강경수를 고민 중에 있지만 우리정부는 딱히 이러한 북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수단으로만 무장하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고민이 있다.

이 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점을 2012년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북 핵문제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하는 시점까지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정도의 한미동맹에 대한 교집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교활한 선전책동으로 남남갈등과 한미간의 이간질을 부추기는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미 김정일-김정운 제3세대로의 권력승계를 굳힌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기본전제로 전시에 준하는 긴장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내부적으로 이용하여 이러한 후계구도 작업을 마무리 하려는 아주 교묘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미국에게 더 강한 톤으로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2009.6.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