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국가생존전략마련도 방해받고 있는가

모두들 입으로는 安保, 안보를 연일 외치면서 정작 기본적인 안보전략마련에서 북한에게 계속 말리고 있는 정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忍耐와 관용으로 북한을 돕고 참아온 지난 세월이 별 소용이 없음을 북한의 輕擧妄動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은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알면서 쉬 쉬하고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검증도 되지 않는 아주 얕은 논리에 소중한 전략의 마련을 미루고 지금과 같은 북한의 공세 앞에서도 안보적으로 허술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우리정부의 정당한 목소리는 물론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문도 휴지조각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인 도발정국으로 가고 있는 북한정권을 몰랐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알면서도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염두 해 두었던지, 아니면 북한에게 책을 잡히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상 하리 만치 우리정부의 북한의 잘못을 탓하는 정당한 목소리는, 특히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 실종되었던 것이다.

“안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냐”는 매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논조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결론적으로 특정정파의 정치장사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귀결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風前燈火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전면적으로 참여했어야 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도 이제야 참여한다는 방침을 굳히는 정부의 모습도 안쓰럽긴 마찬가지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로부터 오는 심리적 부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원칙적인 전략이 없이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국가생존전략도 상상부분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비핵개방 3000’의 선언적 의미를 부정 하 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위장된 모습으로 계속 진행하는 북한당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정부가 몰랐단 말인가?

우리정부가 북한정권이 核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말로 큰일인 것이다.

계속적인 2차 핵 실험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는 정국을 보면, 핵 강성대국으로 가겠다는 북한의 기본전략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확인하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의 무력시위 앞에서 우리정부가 국민들에게 내어 놓는 말들이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에 지루하게 위장전술로 진행되어 온 6자회담의 모든 일정을 다 무효화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경계대상인 적이 아니란 말인가? 북한은 영변에서 재처리시설을 다시 가동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PSI의 전면참여선언을 핑계로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는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필자의 추측이 빗나가기만을 필자는 바라고 있다.

우리정부가 이미 빛이 바랜 북한의 약속을 굳이 믿는척하면서 국민의 血稅를 바탕으로 달래고 주면서 어렵게 이끌어온 북한정권의 답례가 북 핵 동결에 대한 모든 합의사항의 파기요, 추가적인 핵 실험이라면 우리정부가 이제 무슨 구실로라도 더 이상 북한을 우호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분간 북한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분열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으로 우리와 국제사회의의 여론을 분리하는 이중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600(평일에는 1100명)명의 상주인원을 매개로 새로운 강경노선을 전개하여 우리정부를 압박할 확률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발 빠른 우리정부의 판단과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한반도에 주둔중인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이 보장하고 있는 핵우산이 강력한 대북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당장에 멈추어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혹독한 답례가 갈 것을 알면서도 그런다면, 지금도 힘겨운 그 백성들의 운명이 더 이상 어떻게 비참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정부는 앞으로라도 더 강화된 ‘상호주의 원칙’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및 약속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 가는 모든 대북지원도 중단하는 취고수의 조치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2차 핵실험비용으로 미화 3억 달러가 소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아도 우리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모든 지원들이 이렇게 북한의 군비를 조달하는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유발하는 모양새로 고착되고 있는 형국을 국민들과 정부가 결코 坐視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은 투명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과도 부합되는 ‘한반도비핵화’라는 큰 과제 앞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정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과감한 채찍(sticks)의 고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원치 않지만 이렇게 북한의 군사적인 독주를 저지하지 못하는 NPT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이상의 추가적인 북한의 핵 실험이 없도록 우리정부도 강력한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일치된 제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도 펼치는 강력한 외교전을 전개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비상정국에서도 남남갈등을 재현하면서 북한의 호전성과 기만성을 엄폐하면서 우리정부의 正正堂堂한 대북노선을 탓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이야 말로 국가의 안보를 좀 먹는 큰 이적행위를 하는 反대한민국세력이라 명명하고 이들을 제지하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정부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부가 비현실적으로 마련한 ‘국방개혁2020’을 손질하고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묵어놓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대한 재협상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전략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힘이 기반되지 않는 평화는 언제든지 깨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

절대적인 한미동맹의 공고화 노력을 전제로 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계획도 미국과의 적극적이 협상으로 당분간 유보시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잘못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의 일부세력들이 북한의 핵 개발 강행과 반미선동을 마치 북한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기조라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성도 커 보인다.

누가 무어라 해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과도하게 오도된 특정계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햇볕논리는 지금 북한이 3억불이나 탕진하면서 핵 실험을 강행하는 물적인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해선 안 될 것이다.

자꾸 추상적인 말을 해선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마련해 놓은 ‘6.15선언과 10.4합의’의 현주소인 것이다. 일부 평화논리 확산이란 장점도 있었지만 이 합의문에 숨어있는 의도적인 기본적인 취지와 북한의 전략이 대한민국에겐 너무나 큰 짐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순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애국의식과 살아있는 국회의 정기가 모여서 국정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우리안보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개성공단도 저렇게 방치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강력한 대북재재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정부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강한 대북전략이 나와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내에서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면서 북한정권에게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들을 민주적 다양성이란 명목으로 두둔해선 대한민국호의 미래도 그만큼 어두울 것이기 때문이다.

2009.5.27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