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북한에게 끌려만 다니나

항상 반복되는 지리한 북한이야기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우려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장전술과  온갖 기만으로 결국은 상당한 수준의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완수하는 자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일 들을 할 때에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분명한 대책을 더 확실한 공조의 토대위에서 마련하고 최대한 북한을 억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북한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친북노선을 이용하고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과 반미노선을 이용 한미공조의 틈새를 벌리고 그들의 목표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온 것이다.

25일 제2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우리 안보에 대한 도전행위이기에 지금까지의 안이한 대처로 안된다는 각박한 인식과 더불어서 북한의 무모한 향후 행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하는 수순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가 북 핵을 우리의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현실임을 알면서도 혹독한 안보문제의 냉정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우리 국민들의 낭만적인 시각도 큰 문제가 되어 온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친북노선으로 가던 아니면 강력한 반북노선으로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들의 체제생존보장을 위한 무모한 게임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지금 냉정한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현실을 깨닫고 미국과 현실적인 방어조치를 강구하는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조치를 위한 기존의 통제수단(NPT, MTCR, 한미미사일양해각서)들을 다시 점검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의 이 문제에 대한 남남갈등은 국가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09.5.2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