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잣대로 대북정책을 논한다?

대북정책의 영역이 남남갈등을 유발한 예민한 영역 인 것은 확실하지만, 바람직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절충적인 중도주의가 맞는 접근법인 것처럼 論하는 일부 언론들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保守와 進步가 공유하는 중간영역이 지지하는 대북노선이 맞다 는 식의 주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오고 있는 합리적 보수와 친북노선으로 점철된 위장된 가짜진보를 같은 地平에 놓고 논의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그 논의의 패러다임(paradigm)설정이 옳지가 않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가장 큰 대한민국의 숙제는 아직도 대남적화노선을 버리지 않고 남남갈등 및 反美노선으로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적화노선을 성공시키는 것에서 정권생존의 전략을 찾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적화선전선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안보문제였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치인들이 이러한 노선을 악용하여 우리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해 온 건전한 진보세력과 사회적 양심세력을 탄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탐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진보를 위장한 친북좌파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옹호해온 애국보수세력을 한 대칭점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논리의 상당한 비약이 될 것이다.

물론, 냉전시대의 종말로 찾아온 화해와 통합의 물결이 전 세계에 강하게 퍼져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도 한반도에서만큼은 이러한 따뜻한 기온이 꽃을 피우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들 스스로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평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억지와 거짓으로 억압된 체제의 인민들을 착취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남북교류가 경색된 책임을 현 보수정권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잘못이나 북한의 선전선동성 전략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대북노선에 反旗를 들고 있는 친북적인 사고를 갖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추측을 해 본다.

미사일발사문제나 북 핵 문제만 놓고 보아도 진보를 가장한 친북세력들의 주장과 동조는 어처구니없게 대한민국의 안보구조를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큰 역사적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냉철하고 균형 잡힌 국가관, 역사관, 북한관이 없이 단순한 논리성만으로 보수와 진보 두 편으로 나누고 양비론으로 중간지대에서 對北접근론을 論하는 것은 엄청난 종국에는 나라의 안보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필자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북한이 조장해 온 남남갈등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지름길을 중도주적인 절충주의(eclecticism)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이익과 정통성을 더 강화하는 노선과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에 反하는 세력들의 활동이나 친북적인 논리를 설파하는 세력에게는 국가의 이름으로 자제를 권고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시민윤리의식을 권면하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시민들을 공교육을 통해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 시 한 번 무책임한 일부 언론들의 ‘양비론적 접근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근대 역사 속에서 眞實과 僞善이 제대로 가려지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더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 바탕위에서 바른 대북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하고 이에 준하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북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필자는 강하게 하는 것이다.

2009.5.1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