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선 선진국진입이 어려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고 법의 엄정한 잣대 이전에 권력과 금력의 쇠사슬에 자신의 사정 칼날을 묶어두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민주주의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아남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란 바로 권력형 비리에 추호의 여지도 없이 수사팀의 공정한 의견을 검찰총장이 세우도록 독려하고 우리사회 내에서 자라고 있는 독버섯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검찰의 신성한 임무인 것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박연차 사건을 놓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는 모습에서 아직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소위 검찰의 상층부라는 입장과 이름으로 일선 수사팀의 구속의지를 무디게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국가의 체면을 상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되어 앞으로도 권력자는 사면을 받는 다는 나쁜 전례를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70~80억원에 달하는 포괄적 뇌물죄도 문제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그 모습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더 헤치는 지극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신인도나 국민의 자존심은 오히려 법의 잣대를 秋霜같이 세우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강한 민주주의 원칙이 서야 세워지는 것이지, 구정물 속에 숨어서 비리를 은폐하는 특권층의 부도덕성으로는 오히려 국가의 大義만 망치게 될 것이다.

‘불구속 교감설’이나 ‘일부 지도층의 불구속 논쟁’은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잘못된 기득권 지키기의 한 예일 뿐이다.

이들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무섭게 바라보기 바란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헌법과 형법이 명령하는 준엄한 법집행을 위한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왜 범법자를 사정기관이 구속하는 데에 검찰조직 내부가 분열된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2009.5.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