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과 中國은 김정일의 무모함을 嫌惡한다

북한의 억지논리와 국내 친북좌파들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附和雷同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1년 전의 과장된 광우병을 매개로 한 虛構와 선전선동의 피해를 지금 우리가 다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核 개발놀음을 방조하고 反美감정을 조장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꾀한 친북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민들의 기준에선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아직은 정부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말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현대아산 근로자 유씨를 억류하면서 6자회담을 끝까지 거부하고 미국과 우리정부에게 억지 공세를 취하면 조만간 급박하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南北간의 합의사항까지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다음단계로 다시 핵 실험을 하고 ICBM을  태평양상공에 날리는 날이 온다면 미국은 물론, 이제는 중국도 이러한 북한을 싫어 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속내는 김정일이 만에 하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실각하더라도, 완전하게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제권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압록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할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나 다소 유연한 북한지도부의 등장을 환영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쯤이면 중국의 고민도 그리 적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무모한 도발과 妄言으로 그 동안 북한에게 많은 好意를 베풀었던 우리를 향하여 욕설을 퍼 나르고, 합리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를 外面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은 自殺行爲라는 것을 북한의 군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도 통제할 수 없는 북한정권의 몽니와 투정이 또 다시 일탈행위의 재현으로 선을 넘으면, 추측이지만,  아마도 중국과 미국은 비밀협상으로 지금의 김정일 정권을 비토하는 비밀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냉정한 現實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국이 앞으로 십 수년은 지금과 같은 기조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되도록 이면 안정적인 한반도의 분위기를 원할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중국의 兄弟국가라 해도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몽니를 부리고 時代錯誤적인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후견인 역학과 이중플레이를 해 달라는 북한정권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을 것인지 냉정하게 김정일 정권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만에 하나 지금처럼 북한이 막무가내로 또 다시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려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서 미국이 UN의 묵인 하에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상대로 제한적인 폭격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6.25시절이나 과거처럼 그렇게 북한을 응원하면서 미국과 군사적 갈등국면을 갖고 갈 수 있을까?

문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어쩌면 북한이 이러한 제한적인 군사조치에 대한 대항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쏘아대는 산발적인 포탄이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떨어질 것이라는 蓋然性이 농후한 추측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지만,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계속 고수한다면 現 북한정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인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韓美동맹의 고리가 향후 더 강화되고 유지된다면, 북한의 무모한 협박전술은 오히려 북한정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 그들 정권의 심장부를 강타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북한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신을 주문한다.

무리한 정권연장을 위한 무리수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2009.5.2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