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겸손해야

나라의 法治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도 흐지부지 되면서 역시 이 나라에는 법치주의의 엄정함과 객관성(strictness and objectiveness)이 설 땅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길이 없다.

아직은 正義와 眞實이 뿌리내리기에는 貪慾과 인간의 탈을 쓴 이중주의(dualism)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전선동으로 이 나라의 건전한 정책집행마저 부정하던 MBC의 광우병 선동방송에 대한 사법당국의 그 간의 조사결과와 앞으로 책임을 묻는 의지와 법을 집행하는 잣대에서 보건데, 이 나라의 법 시스템이 이 나라의 호국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필자가 정치권에서 경험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얼렁뚱땅 식의 연고주의’, 범람하고 있는 부패의 주범 ‘금권주의’, 사적인 영역으로 오용되는 ‘권력주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모든 구석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MBC의 광우병관련 왜곡방송사례는 정말로 심각한 민주주의 毁損행위로써 반드시 그 진실을 더 철저히 가리고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언론의 방송을 방관한 정권의 首長으로 明明白白하게 드러난 자신의 부패혐의도 부인하면서 그 추악한 모습을 부끄럽게 역사 앞에 드러내고 있다.

다시 한 번 그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大義名分으로 포장하고 反美 및 친북구호로 포장된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비리에서 자신의 小利를 취한 잘못된 대통령이란 사실을 스스로의 잘못된 처신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은 이미 그 죄과가 드러난 편향적인 일부 386들의 추악한 모습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는 단순한 법 위반행위도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처벌하는 법치주의의 착근과 번영으로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기사에서도 보도하듯이, 지난 27일 미국의 워싱턴의 수단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폴리스라인을 넘은 이유로 경찰이 론 루이스 하원의원을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모습에서 우리정치권과 언론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대통령은 법 앞에서 더 공정해야 하고, 단 한 푼의 돈에도 더 엄격해야 하는 현실을 오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溫情論을 펴는 국내의 일부세력들을 보니, 이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바로 자신들의 私益앞에서 국가의 공익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정말로 이렇게 해선 안된다.

필자와 같은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가장 먼저 알고 온 사람으로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지나 수년간을 보내온 지식인이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론으로 무마되고 적당하게 넘어가선 안 될 일이란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역사와 국민 앞에 百拜謝罪하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지낸 자신의 자리 값이라도 하는 양심을 보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告解聖事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는 것이 그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행동을 기대한다.

2009.4.29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