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을 용인하는 우리정부

북한 核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 이 문제를 흐리고 있다.

하기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물질주의(material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모든 이들의 공공재(public good)에 대한 관심을 감퇴시키는 세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김훈 선생의 이순신 일대기를 다룬 ‘칼의 노래’를 보면 壬辰倭亂의 와중에서 목숨을 기꺼이 국가에 헌납한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과 함께 왜군을 무찌르는데 선봉에 선 녹도만호 정운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전쟁이 종료된 뒤에 전쟁동안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신록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무능한 군주 선조곁에서 백성을 버리고 몽진을 한 내시들이 다 수 공신록에 이름을 올리지만, 이순신 장군과 함께 무패의 신화를 이루며 수 많은 왜병과 왜선을 격파한 조선수군의 돌격장 녹도만호 정운장군에 대한 공적평가는 없었다는 것이다.

정신이 부패하니 백성이 도륙되고 이 땅의 自尊心이 짓이겨진 것이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엉성하게 姦臣들의 손에서 엉터리로 기록되고 공적에 대한 평가가 客觀性을 잃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이다.

평시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면 그 나라의 앞 날은 참으로 암울한 것이다.

戰亂시에 장수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가는 영웅의 칭호를 부여하고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우리역사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가까이는 지난 김대중 정권시절 서해상에서 북한과의 해전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불공평한 공적평가와 예우로 우리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사례를 무시 할 수가 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친북정권의 청지지 노릇을 하던 잘못된 인사들이 다시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역사의 모순은 끝이 없을 것이란 생각도 해 본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라도 국가의 안보문제를 논하는 자세만큼은 달라야 할 것이다.

특히나 북 한 핵을 용인하고 방조한 지난 좌파정권 10년간의 권력형 반역상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왜 지금의 북 한 핵이 더 큰문제로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불러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戰術에 놀아나고 중국의 이중플레이에 한숨을 쉬는 순간에서 북한의 핵 기술과 보유능력을 점점 더 향상되면서 올 해 하반기에 또 다시 핵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치욕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오늘 또 다시 영변의 시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속뜻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국민들의 관심부족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구멍 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1차 핵 위기인 1993년 이후 15년이 넘도록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는 북한에게 이렇게 계속 끌려 다니는 정책은 안 된다.

고민만하지 말고 과감한 발상의 轉換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미국도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적인 강경론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태와 중국의 이중플레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노선으로 전환하여 그들의 僞善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은 이 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무모한 체제유지놀음과 무모한 선전선동의 종말이 오는 날에나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말이다.

지금쯤이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무모함에 대한 현실성 있는 판단으로 미국과 공조를 모색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불씨를 키우고 있는 김정일을 압박하는 것이 맞다. 중국이 자국의 소인배적인 이익에 함몰되어 역사의 大義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중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가 우리 스스로 안보의 중요성을 더 홍보하고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을 이끌고 동원하여 개성공단이나 북 핵 문제에 대한 비상조치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북한의 게임에 대한 정면승부를 義로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마련하고 이겨한다는 각박한 현실인식이 있어야 한다.

2009.4.27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